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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절차 시작…“사건기록 2주 내 열람·등사”
입력 2019.10.18 (17:11) 수정 2019.10.18 (17:34)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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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겸심 교수에 대한 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본재판에 앞선 공판준비기일이어서 정 교수는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예견됐던대로 사건 관련 자료의 열람과 복사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달 15일 한차례 더 공판준비 절차를 갖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는 정 교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 준비절차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 정 교수측 변호인단과 검찰은 피고인 방어권 침해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은 공판 준비를 위해 내용을 검토해야 하는데 검찰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사건기록의 열람, 복사를 신청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관련 사건 수사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면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2주내에 검찰이 열람, 복사 등을 할 수 있게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다음달 15일에 열립니다.

정 교수는 2012년 9월 자신의 딸이 동양대 인문학 영재프로그램에서 학생지도에 성실히 임했다는 내용 등을 적은 뒤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인턴 경험과 상훈 등 외부활동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딸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정 교수는 기소된 혐의 외에도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으로 검찰에 출석해 6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한 두 차례 더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한 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 정경심, 재판 절차 시작…“사건기록 2주 내 열람·등사”
    • 입력 2019-10-18 17:12:31
    • 수정2019-10-18 17:34:52
    뉴스 5
[앵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겸심 교수에 대한 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본재판에 앞선 공판준비기일이어서 정 교수는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예견됐던대로 사건 관련 자료의 열람과 복사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달 15일 한차례 더 공판준비 절차를 갖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는 정 교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 준비절차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 정 교수측 변호인단과 검찰은 피고인 방어권 침해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은 공판 준비를 위해 내용을 검토해야 하는데 검찰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사건기록의 열람, 복사를 신청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관련 사건 수사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면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2주내에 검찰이 열람, 복사 등을 할 수 있게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다음달 15일에 열립니다.

정 교수는 2012년 9월 자신의 딸이 동양대 인문학 영재프로그램에서 학생지도에 성실히 임했다는 내용 등을 적은 뒤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인턴 경험과 상훈 등 외부활동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딸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정 교수는 기소된 혐의 외에도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으로 검찰에 출석해 6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한 두 차례 더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한 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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