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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보다 20% 비싼 국군 전기요금…“‘군용 요금제’ 신설해야”
입력 2019.10.18 (19:22) 수정 2019.10.18 (19:43)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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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 부대 등 방위 시설에 전기 요금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단가의 요금제가 책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용이나 교육용은 물론, 같은 방위 업무를 하고 있는 주한미군보다도 20% 넘게 비싼 요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군이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군이 지난해 전기요금으로 지불한 돈은 모두 3천 2백억 여원입니다.

부대 시설을 현대화하고 장병 복지 차원에서 냉난방 시설도 확충하면서 전기요금만 5년 전보다 7백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다른 사업에 편성된 예산까지 끌어다 전기료를 메울 정도까지 됐습니다.

군 당국은 애초에 군에 너무 비싼 전기요금이 책정돼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군이 적용받는 전기요금 중 90% 이상이 가장 비싼 일반용입니다.

주택용이나 교육용보다도 20% 이상 비쌉니다.

주한미군 역시 SOFA 규정을 적용받아 우리 군보다 20% 가량 싼 요금을 적용받는 것과도 차이가 납니다.

국방부는 군 부대 같은 국방, 군사시설은 공익을 위한 업무를 한다는 특성을 감안해 전기요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현재 전기 요금보다 저렴한 별도의 '군용 요금제'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 : "우리 장병들이 쓰는 전기료에 대해서 만큼은 최소한 주한미군과 동일하게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군의 전기요금을 내리면 그만큼 민간 전기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도 국방·군사시설의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취지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 미군보다 20% 비싼 국군 전기요금…“‘군용 요금제’ 신설해야”
    • 입력 2019-10-18 19:24:08
    • 수정2019-10-18 19:43:10
    뉴스 7
[앵커]

군 부대 등 방위 시설에 전기 요금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단가의 요금제가 책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용이나 교육용은 물론, 같은 방위 업무를 하고 있는 주한미군보다도 20% 넘게 비싼 요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군이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군이 지난해 전기요금으로 지불한 돈은 모두 3천 2백억 여원입니다.

부대 시설을 현대화하고 장병 복지 차원에서 냉난방 시설도 확충하면서 전기요금만 5년 전보다 7백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다른 사업에 편성된 예산까지 끌어다 전기료를 메울 정도까지 됐습니다.

군 당국은 애초에 군에 너무 비싼 전기요금이 책정돼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군이 적용받는 전기요금 중 90% 이상이 가장 비싼 일반용입니다.

주택용이나 교육용보다도 20% 이상 비쌉니다.

주한미군 역시 SOFA 규정을 적용받아 우리 군보다 20% 가량 싼 요금을 적용받는 것과도 차이가 납니다.

국방부는 군 부대 같은 국방, 군사시설은 공익을 위한 업무를 한다는 특성을 감안해 전기요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현재 전기 요금보다 저렴한 별도의 '군용 요금제'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 : "우리 장병들이 쓰는 전기료에 대해서 만큼은 최소한 주한미군과 동일하게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군의 전기요금을 내리면 그만큼 민간 전기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도 국방·군사시설의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취지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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