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소음 보상' 법안 통과 유력

입력 2019.10.18 (21:46) 수정 2019.10.18 (23: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멘트]

민간 공항과 달리 군사 공항인
청주 공항 근처 주민에 대해서는
마땅한 소음 대책이나
보상 규정이 없었는데요.

10년 동안 계류중이었던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여
피해 지원이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구병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투기가 이륙하자
주변 지역으로 굉음이 퍼집니다.

반복되는 훈련에 인근 주민들은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입니다.

피해는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도 없는 데다
보상도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 소음 대책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변재일/ 국회의원[인터뷰]
"정부 내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또 국회에서 국방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지만, 이번 정기 국회에서 특별한 논란 없이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등
8개 광역단체와 16개 기초단체도
오는 22일,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막바지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5년마다 소음 대책 지역에 대한
소음 방지와 소음 피해 보상 등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돼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황언구/ 청주국제공항 주민대책위원장[인터뷰]
"지금까지는 보상금의 20~30%가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됐습니다. 이번에 법률이 통과됨으로써 아주 합리적으로 지자체에 업무를 맡기는…."

또 소음 대책 지역
산정 과정에서도
주민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수십 년간 이어져 왔던
주민 숙원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전망입니다.

KBS 뉴스, 구병회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군 공항 소음 보상' 법안 통과 유력
    • 입력 2019-10-18 21:46:48
    • 수정2019-10-18 23:12:57
    뉴스9(충주)
[앵커멘트] 민간 공항과 달리 군사 공항인 청주 공항 근처 주민에 대해서는 마땅한 소음 대책이나 보상 규정이 없었는데요. 10년 동안 계류중이었던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여 피해 지원이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구병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투기가 이륙하자 주변 지역으로 굉음이 퍼집니다. 반복되는 훈련에 인근 주민들은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입니다. 피해는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도 없는 데다 보상도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 소음 대책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변재일/ 국회의원[인터뷰] "정부 내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또 국회에서 국방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지만, 이번 정기 국회에서 특별한 논란 없이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등 8개 광역단체와 16개 기초단체도 오는 22일,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막바지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5년마다 소음 대책 지역에 대한 소음 방지와 소음 피해 보상 등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돼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황언구/ 청주국제공항 주민대책위원장[인터뷰] "지금까지는 보상금의 20~30%가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됐습니다. 이번에 법률이 통과됨으로써 아주 합리적으로 지자체에 업무를 맡기는…." 또 소음 대책 지역 산정 과정에서도 주민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수십 년간 이어져 왔던 주민 숙원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전망입니다. KBS 뉴스, 구병회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충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