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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소음 보상' 법안 통과 유력
입력 2019.10.18 (21:46) 수정 2019.10.18 (23:12) 뉴스9(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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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민간 공항과 달리 군사 공항인
청주 공항 근처 주민에 대해서는
마땅한 소음 대책이나
보상 규정이 없었는데요.

10년 동안 계류중이었던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여
피해 지원이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구병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투기가 이륙하자
주변 지역으로 굉음이 퍼집니다.

반복되는 훈련에 인근 주민들은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입니다.

피해는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도 없는 데다
보상도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 소음 대책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변재일/ 국회의원[인터뷰]
"정부 내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또 국회에서 국방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지만, 이번 정기 국회에서 특별한 논란 없이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등
8개 광역단체와 16개 기초단체도
오는 22일,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막바지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5년마다 소음 대책 지역에 대한
소음 방지와 소음 피해 보상 등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돼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황언구/ 청주국제공항 주민대책위원장[인터뷰]
"지금까지는 보상금의 20~30%가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됐습니다. 이번에 법률이 통과됨으로써 아주 합리적으로 지자체에 업무를 맡기는…."

또 소음 대책 지역
산정 과정에서도
주민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수십 년간 이어져 왔던
주민 숙원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전망입니다.

KBS 뉴스, 구병회입니다.
  • '군 공항 소음 보상' 법안 통과 유력
    • 입력 2019-10-18 21:46:48
    • 수정2019-10-18 23:12:57
    뉴스9(충주)
[앵커멘트]

민간 공항과 달리 군사 공항인
청주 공항 근처 주민에 대해서는
마땅한 소음 대책이나
보상 규정이 없었는데요.

10년 동안 계류중이었던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여
피해 지원이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구병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투기가 이륙하자
주변 지역으로 굉음이 퍼집니다.

반복되는 훈련에 인근 주민들은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입니다.

피해는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도 없는 데다
보상도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 소음 대책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변재일/ 국회의원[인터뷰]
"정부 내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또 국회에서 국방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지만, 이번 정기 국회에서 특별한 논란 없이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등
8개 광역단체와 16개 기초단체도
오는 22일,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막바지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5년마다 소음 대책 지역에 대한
소음 방지와 소음 피해 보상 등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돼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황언구/ 청주국제공항 주민대책위원장[인터뷰]
"지금까지는 보상금의 20~30%가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됐습니다. 이번에 법률이 통과됨으로써 아주 합리적으로 지자체에 업무를 맡기는…."

또 소음 대책 지역
산정 과정에서도
주민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수십 년간 이어져 왔던
주민 숙원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전망입니다.

KBS 뉴스, 구병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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