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소음 보상' 법안 통과 유력
입력 2019.10.18 (21:46)
수정 2019.10.18 (23: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멘트]
민간 공항과 달리 군사 공항인
청주 공항 근처 주민에 대해서는
마땅한 소음 대책이나
보상 규정이 없었는데요.
10년 동안 계류중이었던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여
피해 지원이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구병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투기가 이륙하자
주변 지역으로 굉음이 퍼집니다.
반복되는 훈련에 인근 주민들은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입니다.
피해는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도 없는 데다
보상도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 소음 대책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변재일/ 국회의원[인터뷰]
"정부 내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또 국회에서 국방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지만, 이번 정기 국회에서 특별한 논란 없이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등
8개 광역단체와 16개 기초단체도
오는 22일,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막바지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5년마다 소음 대책 지역에 대한
소음 방지와 소음 피해 보상 등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돼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황언구/ 청주국제공항 주민대책위원장[인터뷰]
"지금까지는 보상금의 20~30%가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됐습니다. 이번에 법률이 통과됨으로써 아주 합리적으로 지자체에 업무를 맡기는…."
또 소음 대책 지역
산정 과정에서도
주민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수십 년간 이어져 왔던
주민 숙원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전망입니다.
KBS 뉴스, 구병회입니다.
민간 공항과 달리 군사 공항인
청주 공항 근처 주민에 대해서는
마땅한 소음 대책이나
보상 규정이 없었는데요.
10년 동안 계류중이었던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여
피해 지원이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구병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투기가 이륙하자
주변 지역으로 굉음이 퍼집니다.
반복되는 훈련에 인근 주민들은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입니다.
피해는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도 없는 데다
보상도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 소음 대책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변재일/ 국회의원[인터뷰]
"정부 내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또 국회에서 국방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지만, 이번 정기 국회에서 특별한 논란 없이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등
8개 광역단체와 16개 기초단체도
오는 22일,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막바지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5년마다 소음 대책 지역에 대한
소음 방지와 소음 피해 보상 등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돼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황언구/ 청주국제공항 주민대책위원장[인터뷰]
"지금까지는 보상금의 20~30%가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됐습니다. 이번에 법률이 통과됨으로써 아주 합리적으로 지자체에 업무를 맡기는…."
또 소음 대책 지역
산정 과정에서도
주민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수십 년간 이어져 왔던
주민 숙원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전망입니다.
KBS 뉴스, 구병회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군 공항 소음 보상' 법안 통과 유력
-
- 입력 2019-10-18 21:46:48
- 수정2019-10-18 23:12:57
[앵커멘트]
민간 공항과 달리 군사 공항인
청주 공항 근처 주민에 대해서는
마땅한 소음 대책이나
보상 규정이 없었는데요.
10년 동안 계류중이었던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여
피해 지원이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구병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투기가 이륙하자
주변 지역으로 굉음이 퍼집니다.
반복되는 훈련에 인근 주민들은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입니다.
피해는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도 없는 데다
보상도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 소음 대책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변재일/ 국회의원[인터뷰]
"정부 내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또 국회에서 국방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지만, 이번 정기 국회에서 특별한 논란 없이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등
8개 광역단체와 16개 기초단체도
오는 22일,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막바지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5년마다 소음 대책 지역에 대한
소음 방지와 소음 피해 보상 등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돼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황언구/ 청주국제공항 주민대책위원장[인터뷰]
"지금까지는 보상금의 20~30%가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됐습니다. 이번에 법률이 통과됨으로써 아주 합리적으로 지자체에 업무를 맡기는…."
또 소음 대책 지역
산정 과정에서도
주민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수십 년간 이어져 왔던
주민 숙원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전망입니다.
KBS 뉴스, 구병회입니다.
-
-
구병회 기자 kbh999@kbs.co.kr
구병회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