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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준공 비율 25%…전국 곳곳 갈등
입력 2019.10.19 (06:23) 수정 2019.10.19 (08:19)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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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주택 서민들이 청약통장 없이도 아파트 장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 지역주택조합이 전국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KBS가 2000년부터 추진된 지역주택조합을 분석한 결과 네 곳 가운데 한 곳만 입주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에 6천억 원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사업 초기 예상 땅값은 천5백여억 원이었지만, 이미 2천억 원을 썼습니다.

추가분담금 수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불투명한 조합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신한섭/대구 ○○지역주택조합원 :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저건 어떻게 된 거냐 따지고 들어가는 저희들을 (조합은) 사업 방해자로 몰아버리죠."]

결국 조합장은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시공사 임원 2명도 조합의 금융자문업체로부터 6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최근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건축심의 단계에서 사업이 무산돼 해산 절차를 밟고 있는 울산의 또다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서로 역할을 바꿔가며 동시에 근처 3곳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장혁/울산 ○○지역주택조합원 : "법 잣대가 참 사기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지막 이런 것까지도 안 되는구나, 절망감..."]

2000년부터 추진된 전국의 지역주택조합은 모두 690여 개.

네 곳 가운데 한 곳 정도만 아파트가 지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합은 설립했지만 땅 매입을 다 못한 채 2년이 지난 것도 90여 곳이 됩니다.

[김은유/변호사 : "시공자, 업무대행사, 조합 임원이 다 서로 견제해야 하는데... 대부분 지금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망을 피해 날로 진화는 지역주택조합.

한 푼이라도 싸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서민들의 기대는 혹독하기만 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 지역주택조합 준공 비율 25%…전국 곳곳 갈등
    • 입력 2019-10-19 06:25:49
    • 수정2019-10-19 08:19:31
    뉴스광장 1부
[앵커]

무주택 서민들이 청약통장 없이도 아파트 장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 지역주택조합이 전국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KBS가 2000년부터 추진된 지역주택조합을 분석한 결과 네 곳 가운데 한 곳만 입주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에 6천억 원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사업 초기 예상 땅값은 천5백여억 원이었지만, 이미 2천억 원을 썼습니다.

추가분담금 수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불투명한 조합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신한섭/대구 ○○지역주택조합원 :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저건 어떻게 된 거냐 따지고 들어가는 저희들을 (조합은) 사업 방해자로 몰아버리죠."]

결국 조합장은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시공사 임원 2명도 조합의 금융자문업체로부터 6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최근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건축심의 단계에서 사업이 무산돼 해산 절차를 밟고 있는 울산의 또다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서로 역할을 바꿔가며 동시에 근처 3곳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장혁/울산 ○○지역주택조합원 : "법 잣대가 참 사기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지막 이런 것까지도 안 되는구나, 절망감..."]

2000년부터 추진된 전국의 지역주택조합은 모두 690여 개.

네 곳 가운데 한 곳 정도만 아파트가 지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합은 설립했지만 땅 매입을 다 못한 채 2년이 지난 것도 90여 곳이 됩니다.

[김은유/변호사 : "시공자, 업무대행사, 조합 임원이 다 서로 견제해야 하는데... 대부분 지금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망을 피해 날로 진화는 지역주택조합.

한 푼이라도 싸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서민들의 기대는 혹독하기만 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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