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 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 지나치게 높아”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보험 약값의 비중이 OECD 가입국 평균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약값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은 2014년 26.5%에서 2015년 26.2%, 2016년 25.7%, 2017년 25.1%, 2018년 24.6% 등으로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경상 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을 OECD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20.9%로 OECD 평균 16.7%에 비해 4%p 이상 높습니다. 그만큼 의약품 비용으로 건강보험에서 지출을 많이 한다는 뜻으로,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 72조6천억원에서 17조9천억원을 약품비로 사용했습니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에는 고가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등의 약품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안전성과 치료 효과, 비용 효과성을 입증한 우수한 약제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고가 약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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