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상한제 오늘 국무회의 상정…집값 잡을까?

[앵커]

민간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다만 오늘 통과돼도 실제 적용 지역 선정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단연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입니다.

민간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예정대로 통과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1주일 뒤인 다음 주 29일쯤 상한제 시행법이 공포될 예정입니다.

유예 기간 없이 공포 즉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지역을 선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국토부는 관계장관 협의를 거친 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때문에 실제 적용 지역은 이르면 다음 달 초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 지역은 동 단위로 '핀셋' 지정됩니다.

국토부는 지난 1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25개 구를 비롯한 31개 투기 과열지구 전 지역이 상한제 지정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이 불안한 서울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 등이 주로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지난 3일 :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가격 상승 우려가 높은 동은 숫자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주요 지역 집값과 분양 물량 등 상한제 대상 선정을 위한 분석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앞두고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달보다 0.17%나 상승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