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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구금 이민자 DNA 샘플 수집 추진…인권 단체, 반발
입력 2019.10.22 (09:55) 수정 2019.10.22 (10:05)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멕시코 국경지대에 구금돼 있는 이민자들의 DNA 샘플 수집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로이터통신은 미 법무부가 국경지대에 구금되거나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DNA 표본 검출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최근 입안했으며, 이르면 22일 정부 입법 형태로 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법안은 '미 당국의 통제 하에 구금된 어떤 이민자에 대해서도 DNA 표본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또 대상자에는 처음 미 국경을 월경하거나 불법 이민을 시도한 사람도 포함되며, 국경 지대에서 경범죄 위반 등으로 체포된 이민자도 해당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법안이 미국내 미제 사건 해결과 범죄 예방의 목적이 있으며, 2005년 의회에서 이미 통과됐으나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에 의해 보류돼 이를 되살리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DNA 수집 법안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것은 물론 시민의 자유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인종혐오적 목적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발했습니다.
  • 미 행정부,구금 이민자 DNA 샘플 수집 추진…인권 단체, 반발
    • 입력 2019-10-22 09:55:59
    • 수정2019-10-22 10:05:29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멕시코 국경지대에 구금돼 있는 이민자들의 DNA 샘플 수집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로이터통신은 미 법무부가 국경지대에 구금되거나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DNA 표본 검출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최근 입안했으며, 이르면 22일 정부 입법 형태로 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법안은 '미 당국의 통제 하에 구금된 어떤 이민자에 대해서도 DNA 표본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또 대상자에는 처음 미 국경을 월경하거나 불법 이민을 시도한 사람도 포함되며, 국경 지대에서 경범죄 위반 등으로 체포된 이민자도 해당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법안이 미국내 미제 사건 해결과 범죄 예방의 목적이 있으며, 2005년 의회에서 이미 통과됐으나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에 의해 보류돼 이를 되살리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DNA 수집 법안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것은 물론 시민의 자유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인종혐오적 목적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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