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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북미 긴장고조
美법원, ‘제재 위반 北 선박 몰수해도 좋다’ 판결
입력 2019.10.22 (11:32) 수정 2019.10.22 (11:47) 국제
유엔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를 몰수해도 좋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은 21일(현지시간)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미 검찰이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몰수하겠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자산을 공식 몰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올 3월 북한 석탄을 운반하다가 인도네시아 정부에 억류됐습니다.

미 검찰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위반을 이유로 인도네시아로부터 이 선박을 넘겨받아 압류 조치한 후 올 5월 뉴욕 남부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선박 관리 비용 증가 등의 이유를 내세워 최종 판결 전 매각하게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도 매각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8월 법원은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한 비공개 경매를 진행해 매각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선박을 구입한 업체는 현재 이 선박을 예인해 싱가포르 방향으로 이동 중이라고 VOA는 전했습니다.

VOA는 선박 매각 금액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 직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과 2001년 북한 감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에게 각각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 북한 측은 재판에 참여하는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서지는 않았으나,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의 자국 화물선 압류는 "강탈행위"라며 즉각 돌려보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美법원, ‘제재 위반 北 선박 몰수해도 좋다’ 판결
    • 입력 2019-10-22 11:32:18
    • 수정2019-10-22 11:47:49
    국제
유엔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를 몰수해도 좋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은 21일(현지시간)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미 검찰이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몰수하겠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자산을 공식 몰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올 3월 북한 석탄을 운반하다가 인도네시아 정부에 억류됐습니다.

미 검찰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위반을 이유로 인도네시아로부터 이 선박을 넘겨받아 압류 조치한 후 올 5월 뉴욕 남부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선박 관리 비용 증가 등의 이유를 내세워 최종 판결 전 매각하게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도 매각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8월 법원은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한 비공개 경매를 진행해 매각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선박을 구입한 업체는 현재 이 선박을 예인해 싱가포르 방향으로 이동 중이라고 VOA는 전했습니다.

VOA는 선박 매각 금액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 직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과 2001년 북한 감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에게 각각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 북한 측은 재판에 참여하는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서지는 않았으나,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의 자국 화물선 압류는 "강탈행위"라며 즉각 돌려보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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