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정시 확대’ 언급에 교육계 찬반…‘엇갈린 반응’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대학입시에서 수능 위주의 정시모집을 확대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교육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늘 오전 서울 동대문구 휘경공고에서 특성화고 현장 체험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학종은 학종 그 자체로 개선해야지 수능 확대와는 연결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저희 (교육청) 입장"이라며 정시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개별 대학이 음성적인 고교 등급제를 적용하면서 학종을 특수목적고 학생 선발 도구로 악용하는 데 대해 보완조치가 필요하지만 이를 일반적인 수능 확대론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논평을 내고 "지난 9월 대입제도 개편 언급에 이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대입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불가능한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효성이 없다. 공교육 정상화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입시제도 개혁은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정되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또다시 수시와 정시 비율 논쟁으로 교육계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역시 입장문을 통해 "특권 계층의 교육 대물림을 막기 위해 정시 비중을 상향한다지만 수혜를 입는 계층은 결국 고소득 계층"이라며 "정시 비중이 확대될 때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돼 결국 문재인 정부의 공교육 혁신 과제로 제시된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측은 "그동안 정·수시 비중이 너무 한쪽에 쏠려 있어 불균형했던 만큼 정시를 일정 부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정시 확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도 "학부모들이 지난 2년 동안 수시의 불공정성을 알리고 정시 확대를 요구해왔는데 현 정부는 외면해 왔다"며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내년 총선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라면 교육부와 여야가 합심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정시 확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도 "문 대통령이 늦게나마 정시 확대를 바라는 민심에 응답한 것은 다행이지만 진정으로 의지가 있는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교육 정책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