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공청회서 ‘513조 슈퍼 예산안’ 놓고 적절성 공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한 내년도 예산안 관련 공청회에서 정부가 편성한 사상 최대인 513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전 세계적 경기 하방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이라는 의견과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무리한 정책이라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나온 조영철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막대한 적자 재정과 강력한 확장 재정 정책으로 상당히 신속하게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한 대표적인 나라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서 완화적 통화 정책에 들어가고, 적자 재정을 감수하는 경기 대응적 방식을 써야하는 것은 경제학의 ABC"라고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장기 재정 전망에 위협 요인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여러모로 재정 여력 존재하고 조세 부담률을 높일 여지가 있다"면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꾸준히 재정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반면 김원식 건국대 경제통계학부 교수는 "재정과 금융 확장 등의 경제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이에 따른 부정적 파생 효과와 비용 측면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부채를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경제를 활력 있게 관리하는 것이 대외 신뢰도, 국가 지속성에 도움이 된다"고 정부의 확장적 예산 편성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그동안의 재정 확대로 인해서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미래 세대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우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확장 재정에 대한 우려를 보였습니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28일과 29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국회 예결위는 이후 30일과 다음 달 4일에는 경제부처 예산안을, 이어 5일과 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을 각각 심사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