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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사사건건] 장제원 “대통령 시정연설, 반성 없는 자화자찬”
입력 2019.10.22 (18:22) 정치
- 김종민 "(대통령 시정연설) 핵심은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역할 필요하다는 것"
- 장제원 "반성 없는 자화자찬3無 예산안, 반성 없고 효과 없고 미래 없는 예산안"
- 김종민 "(야당 의원들 퇴장 관련) 대통령 퇴장할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는 게 예의"
- 장제원 "민주당, 박근혜·이명박 대통령 국회 들어올 때 기립 안 해"
- 김종민 "(檢, 정경심 영장 청구) 이 영장으로 재판 간다? 60일 검찰 수사 허망"
- 장제원 "조국 동생 건강 문제 의혹 많아…또 그런 의혹 증폭되는 판단 안 나왔으면"
- 김종민 "증거인멸·도망 우려 없어…7차례 소환조사에 압수수색만 70여 회"
- 장제원 "범죄의 소명이 상당히 됐다고 하면 구속되는 것"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0월22일(화) 16:00~17:00 KBS1
■ 출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두 당의 법사위 간사시죠? 부산 사상구의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충남 논산 계룡 금산의 민주당 김종민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종민 안녕하세요?

▶장제원 안녕하세요?

▷김원장 두 분은 정개특위 간사 하시고.

▶장제원 정개특위 간사하고 법사위 같이 있죠.

▷김원장 법사위에 같이 계시고.

▶김종민 법사위는 간사는 아니에요. 법사위원.


▷김원장 아, 그러시구나. 그렇게 싸우시다가 정드는 거 아니에요?

▶장제원 그런데 저는, 저는 좀 이상해요. 20대 이제 국회 들어와가지고 초반기에는 표창원 의원하고 좀 싸워가지고 둘이 방송 자주 나왔고, 중반에는 수석대변인하고 사개특위 간사를 같이했던 우리 박범계 선배하고 같이했고.

▷김원장 그러셨죠.

▶장제원 정개특위 간사를 좀 김종민 의원이 하다 보니까 또 김종민 의원하고 인연이 좀 많아져가지고, 좀 이상하네요.

▷김원장 어떻게 매일, 이틀에 한 번 만나셔서 얼굴 붉히시잖아요.

▶김종민 (웃음) 제가 지역구 가면 장제원 의원 안부를 물어봅니다. 잘 있냐고.

▶장제원 아니, 그런데 김종민 의원이 좀 강해 보이는데요. 실제로 만나는 굉장히 유머 있고 부드러워요,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그런데 이제..

▷김원장 아주 구수하게 말씀하시죠.

▶장제원 그런데 이제 법사위 마이크만 딱 잡으면 좀.. (웃음)

▷김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 연설이 있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이 있었고요. 네 번째입니다, 시정 연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간단하게.

▶장제원 여당부터 하셔야죠. 칭찬부터 하실 테니까.

▶김종민 일단 제일 핵심은 지금 세계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 정부 재정의 강력한 역할이 매우 필요하다. 이게 IMF의 권고 사항이거든요. 이 점을 강조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이 재정을 어떻게 운용할 건지, 1번이 혁신, 혁신 에너지를 제고시키겠다. 그다음에 공정 그리고 포용, 이 세 가지 방향에서 말씀하셨던 점, 그리고 이제 인상 깊었던 거는 이번에 대학 입시에 관련된 국민들의 걱정, 이런 것들 관련해서.

▷김원장 공정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김종민 정시 확대를 포함한 입시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이 상당히 조금 앞으로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장 요점을 아주 잘 추려주셨습니다.

▶장제원 오랜만에 나와서 제가 간단하게 좀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반성 없는 자화자찬이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3무 예산안이다. 반성이 없고 효과가 없고 미래가 없는 예산안이다. 키워드는 합법적 불공정, 이거는 국민하고 대적하겠다는 화룡점정이에요. 합법적 불공정도 있습니까? 보통 합법적 불공정이라고 하면 편법, 꼼수, 특혜, 반칙,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합법적 불공정이라고 얘기하는지, 결국은 조국 사태에 대한 본질을, 이게 불공정의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였다고 하는 인식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국민과의 공감대가 전혀 없는 연설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장제원 좀 부드럽게 했죠?

▶김종민 계속 얘기를 좀 하면 안 될까? 나는 답답하네. (웃음)

▷김원장 자, 충분히 시간 드릴게요. 저희에게는 30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 연설 분위기를 좀 보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시정 연설 전에 문 대통령이 문희상 의장과 여야 대표들과 인사 나누는 모습이고요.


--------------------------(삽입 영상/ 대통령 시정 연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지금 우리 경제 활력, 그다음 또 민생 살리는 것이 가장 절박한 과제니까 당연히 정부 부처에 노력을 해야겠지만 국회도 뒷받침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녹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조국 장관이 사퇴되게 하신 그 부분은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직접 국민들의 마음을 속 편하게 이렇게 해 주시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녹취/ 이주영: 국회 부의장>
평소에 야당에서 나오는 목소리. 좀 많이 귀담아 들어주시고 하면 더 대통령 인기가..

<녹취/ 문재인: 대통령>
워낙 전천후로 비난들 하셔서. (웃음)

▷김원장 문 대통령이 시정 연설을 하기 위해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왔고요. 입장하고 민주당 의원들에 둘러싸여서 박수를 받습니다. 유인태 사무총장도 보이고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서서 문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박수는 치지 않았고요.

<녹취/ 문재인: 대통령>
올해 9월까지의 평균 고용률이 66.7%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 청년 고용률도 12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녹취/ 본회의장 야당 반응> 에이 뭐야!

▷김원장 문 대통령 연설 도중에 자유한국당 쪽에서 야유가 중간중간 나왔고요.

<녹취/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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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문 대통령이 공수처법 국회 처리를 당부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길게 다 함께 박수를 쳤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 보시는 것처럼 X자로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볼까요? 그전에 시정 연설 할 때 보면 이렇게 근조 뭐 이런 것도 붙였었고, 그때보다는 좀 부드러워진 건가요?

▶장제원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조금.. 아무래도 대통령이 또 손님으로 오셨는데 저희가 뭐 그런 거는 저희도 안 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원장 오늘..

▶장제원 다 또 기립해서 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원장 보기 좋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나가시면서, 나가면서 왼쪽으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하고 악수를 하려고.. 화면이 있습니까? 일부러 그쪽으로 나갔는데, 퇴장을 했는데. 문희상 의장과 악수를 하고 나가는데, 퇴장하는 장면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이 문 대통령이 이쪽으로 오니까 서둘러 하나둘씩, 성일종 의원은 악수를 청하고, 이종구 의원은.. 아, 아니군요. 하는데.. 다수의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은..

▶장제원 아니, 아닙니다. 저거는 저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김원장 안 되고.

▶장제원 대통령께서..

▷김원장 네, 좀 늦은 거예요.

▶장제원 문희상 의장하고 말씀이 좀 기셨어요. 보통 의장님하고 간단하게 악수하고 저희 당 쪽으로 오셨거든요?

▷김원장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악수하고.

▶장제원 그런데 오늘은 좀 굉장히 늦게 오셨기 때문에 우르르 나간 거고.

▷김원장 아, 일부러 나간 건 아니다?

▶장제원 그 앞에, 그럼요. 앞에 있던 분들은 다 악수했잖아요. 저 김성원 의원도 악수하고 이윤성(?) 의원도 악수했고 뒤에 또 나경원 대표도 악수하고.

▷김원장 일부 언론들이..

▶장제원 저희가 일부러 나간 게 아니죠.

▷김원장 미처 못 나간 의원들이..

▶장제원 아, 대통령이 악수를 권하는데 악수를 왜 안 하겠어요?

▶김종민 제가 이제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봤어요. 대통령이 이번에, 지난번에도 그렇게 나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쪽으로 나가시니 한국당 의원들이 그래도 악수는 해 주지 않겠나, 그런데 그거는 뭐냐 하면 일단 대통령이 퇴장할 때까지 의원들이 앉아서 기다리는 게 예의거든요. 손님이 왔는데 손님 나가기 전에 주인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집을. 그런 예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어서서 나간 것 자체가 대통령 악수 안 하겠다.

▷김원장 경우가 아니다.

▶장제원 그런데 김종민 의원이 좀 먼 데 계셔가지고 못 보셨나 봐요. 저희가 입장할 때 다 기립했어요, 의원들이. 환대했고요.

▶김종민 아니,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된다..

▶장제원 그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그다음에 퇴장하실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대통령께서 걸어오시는 게 늦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당연히 연설 끝나면 나갔어요.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국회 들어올 때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기립했습니까? 그러니까..

▶김종민 기립했고요. 저기..

▶장제원 우리는 최대한 오늘..

▷김원장 알겠습니다.

▶장제원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장 자, 정책적인..

▶김종민 앞으로 우리 장제원 의원님하고 저하고 합의를 하자고요, 당에 가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회는 최소한 대통령 나가시기 전에 나가는, 퇴장하는 이런 건 하지 말자.

▶장제원 아니, 그거는 그런 것까지 말씀하시 마시고.

▶김종민 그건 예의가 아니다.

▶장제원 민주당이 과거 정권 때 어떻게 했는지 그것부터 반성하시고.

▷김원장 알겠습니다, 자.

▶김종민 앞으로는 잘하자, 이거죠.

▷김원장 정책 이야기할게요. 오늘 이제 예산안 심사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국회가, 내년 예산안 아시는 것처럼 500조 원이 넘어갑니다. 문 대통령이 확장 예산, 재정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그 부분만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삽입 영상/ 대통령 시정연설)---------------------------

<녹취/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합니다.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습니다.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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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년 정부 지출안만 보면 우리 정부가 쓰는 예산이죠? 한 9%, 9.3%인가 늘어나서, 많이 늘어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이번에는 장 의원님부터.

▶장제원 확장 재정이냐, 긴축 재정이냐의 문제를 어떤 게 옳다, 지고지순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때의 경제 사정이나 또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다 비교를 해가지고 적정 수준으로 재정을 만드는 게 맞는데, 지금 제가 지적하는 두 가지 문제점은 뭐냐, 첫째, 너무 급격하다는 겁니다. 2018년도 420조, 2019년 470조, 올해 513조. 그러니까 2년 만에 100조를 늘리는 겁니다. 너무 급격한 거거든요? 두 번째, 이 급격한 재정 확장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느냐, 성과가 있었느냐, 이 반성의 문제인데, 일자리 문제, 늘어났습니까? 청년 체감 실업률이 25%까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문제 지금 2년 반 동안 80조를 부었습니다. 올해 25조입니까? 집어넣으면 100조를 넘거든요. 100조를 집어넣었을 때 이 정도의 결과가 나왔다? 과연 성공이냐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성장률, LG 경제연구소는 1%대를 얘기하고 있고 IMF는 2%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장도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양극화 문제, 해결됐습니까? 지금 지니계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 때는 27이었는데 지금 30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장 재정을 하는 데 비해서 효과가 굉장히 미비했다는 지점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결국은 저는 기업이 활력이 죽었다.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지 않느냐. 기업이 일자리를 낳고 일자리가 소비를 낳고 소비가 다시 일자리로 가는, 그래서 세수가 만들어져서 이 세수가 R&D, 미래를 위한 R&D에 투자하고 국방, 교육, 또 사회안전망, 이렇게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되는데.

▷김원장 알겠습니다.

▶장제원 그렇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김종민 제가 지금 아까 우리 장제원 의원님께서 급격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2016년에 국회의원이 돼서 그때는 박근혜 정부여서 야당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 확장 재정을 강조했는데 그때 제가 인용했던 게 IMF 보고서예요. 이미 IMF에서 2015년부터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이 안 좋아지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재정이다. 재정의 강력한 역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글로벌 경제 환경의 어려움의 가장 핵심적인 양상으로 가는 게 양극화였어요. 대기업들, 잘 나가는 사람들은 괜찮다. 그런데 중소기업들, 서민들은 어려워진다. 그래서 정부의 확장 재정이 꼭 필요한 나라 중의 하나를 대한민국을 콕 집어서 2015년부터 연례적으로 보고서에 올려 왔는데 박근혜 정부 때 그거를 잘 수용을 안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동안에 누적돼 있는 거, 못 했던 거를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이제 글로벌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대한민국, 독일, 네덜란드 딱 찍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재정 여력이 있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 문제는..

▷김원장 아직 정부 예산은 더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김종민 그렇죠. 그래서 확장 재정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재정이 투입되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말 우리 장 의원님도 그렇고 한국당 의원님들께 꼭 부탁하고 싶은 게요. 경제 문제 얘기할 때 단기적인 효과를 너무 추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들어왔어요. 2017년에 들어와가지고 2018년 6월에 한국당 기자회견 내용이 경제 망했다는 거예요. 경제 실패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부가 1년 만에 경제를 망가뜨립니까? 경제는 가정 경제도 1년 안에 안 망가져요. 경제는 1년 만에 망하지도 않고 1년 안에 흥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우리 정부에서 열심히 일해서 다음 정부에 이거를 물려주는 게 사실은 경제 정책의 목표지, 단기적인 성과를 자꾸 추궁하다 보면 너무 단기 부양 정책을 쓰게 되잖아요.

▶장제원 저거 좀 이제 앞으로 사용을 하죠?

▷김원장 네, 자 이게 1분인데 이거 제가 돌려드릴게요. 장 의원님.

▶장제원 그런데요, 김종민 의원. 정권 시작된 지 이제 꺾어지고 있습니다. 꺾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정부가 주도해서 확장 재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박근혜 정부 때보다는 지니계수라든지 양극화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성장 문제가 그나마 개선이 됐다면 조금이라도, 아니면 현상 유지라도 됐다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너무 단기적으로 보고 있다? 정권 5년입니다. 5년 동안 지금 이렇게 2년 반 만에 100조를 더 부었습니다, 예산이. 이런 확장 재정을 했으면 적어도 경제가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일자리가 많아지는, 그래프라도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가 뭐 대단한 성과를 얘기했습니까?

▶김종민 제가 이거 한 말씀 꼭 드려야겠어요.

▶장제원 잠깐만요. 그래프도 지금 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최소한 반성이 있어야 되겠다. 확장 재정, IMF가 확장 재정 하라고 했다고 확장 재정 했습니다. 좋습니다. 확장 재정을 했을 때 그 성과가 얼마나 확장 재정을 할 때 성과 있게끔 쓸 수 있느냐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진단되지 못하고 집행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김원장 같은 시간 드릴게요.

▶김종민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장제원 의원님 신뢰합니다. 잘 분석하셔서 우리 예산 심의할 때 그런 디테일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논쟁해야 되고 또 야당의 역할, 국회의 역할이 저는 생산적이라고 보는데요. 기본 자세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봐요.

▶장제원 자꾸 자세를 가지고.. 야당은 원래 반대하는 당이에요.

▶김종민 뭐냐 하면 기본 방향은, 기본 방향은 정부 재정은 당장 효과가 나는 데 투입되면 그게 오히려 좋은 게 아니에요. 성장 잠재력을 제고시키고 강화시키는 데 투입이 돼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확장 재정 해서 어디다 쓰겠냐, 일본을 얘기한 게 중소기업과 벤처 붐을, 제2의 붐을 만들겠다 하지만 이게 투입된다고 당장 성과가 나지 않는다. 이게 오늘 대통령 시정 연설의 아주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 국회도 그런 관점에서 정말 이게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이 되는지 정확하게 심의하고 정부도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결정하는 쪽으로 가야 우리 정부 때 투자해놓고 다음에 장제원 의원님이 여당 됐을 때 수확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경제 정책에서 만들어야 돼요.

▷김원장 네, 훈훈한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장제원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재정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 재정, 513조를, 제가 예결위원이거든요? 작년에 예결위 간사를 했고. 들여다보면 단기 일자리 만드는 데 25조를 씁니다. 거기가 21% 증액을 했어요. 그러면 미래 먹거리는 뭡니까? R&D입니다. R&D는 고작 8%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이 단기적인 경기 부양이 아니고 장기적인 플랜입니까? 오히려 R&D 부분을 20% 이상 증액했다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꾸만 장기적으로 계산을 해서 재정 확장을 해가지고 미래에 우리나라가 잘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철저하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재정 확장은 단기적인 부분이에요. 그거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김종민 R&D 비율은 우리가 세계 최고인 거 아시죠?

▶장제원 뭐가 세계 최고예요.

▶김종민 아니에요, 세계 최고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장제원 겨우 지금 이번에 8% 올렸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이명박 정부 때 한 5~6%씩, 우리 재정은 해마다 늘어나니까요. 박근혜 정부 때 한 4~5%씩 늘어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7%, 9%인가 그럴 겁니다. 그렇죠? 내년에 비교적 많이 올라갑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또 공수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장제원 재정 건전성 얘기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죠.

▷김원장 다음 주제가..

▶장제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김원장 저희가 해야 할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삽입 영상/ 대통령 시정연설)---------------------------
<녹취/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중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큽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
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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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공수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몇 번 동안 계속 이 자리에 논의를 해서 이걸 한 번 여쭤볼까요? 민주당에서는 공수처 만들어도 그 타깃이 대통령이나 일가나 또는 여권 인사들 주로 타깃이 되니까 여권이 불리한 제도고 기관이고, 여권이 불리한 법안이다, 이런 거예요.

▶장제원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결국은 공수처를 만드는 공수처장, 차장, 검사, 어떤 사람으로 채워질 거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법무부가 탈검찰화 한다고 해가지고 인권국장을 비롯한 국장들, 전부 다 민변 출신들입니다. 이번에 검찰국장, 기조실장 바꾼다고 하면 과연 민변으로 채워지지 않겠냐는 겁니다. 검사가 반이, 지금 공수처에 들어가는 검사의 반이 외부 인사의 영입입니다. 어떻게 임명되겠습니까? 이건 민변 중수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 인사권의 독립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걱정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공수처가 있다.

▷김원장 검찰로부터.

▶장제원 그럼요. 검찰이 조국 수사를 하고 있다. 공정하지 않은데? 내가 갖고 오겠다고 하면 갖고 올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합리한 겁니까? 세 번째는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사법 개혁의 핵심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 분리하자는 것에 역행하는 게 공수처입니다. 공수처만큼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또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김원장 민주당 안은 그렇고요.

▶장제원 그러니까 민주당 법사위원도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뭐 하러 만듭니까? 결국은요, 한마디만 잠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검찰을 개혁하고 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과 법원이 서로 견제하게끔 만들면 됩니다. 있는 수사 권력 기관들이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지, 또 하나의 무소불위의 수사 기관을 만들어서 이것을 견제한다? 저는 그거는 왜 이렇게 옥상옥을 또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김종민 저는 지금 우리 장제원 의원님이 현실을 조금 냉정하게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정치적으로 논쟁할 수 있지만 현실은 현실이에요. 일제 시대 이후에 지난 100년 동안, 그리고 가까이는 지난 노태우 정부 이후에 한국 검찰이 얼마나 힘이 커져 왔는지 잘 압니다. 제도로는 경찰도 견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기 뭐야, 법원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언론도 견제해야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됐느냐. 검찰한테 그만큼 힘이 모아져 있는데 이게 하루 아침에 견제합시다, 그래서 되는 건 아니어서, 일단 분권을 해야 돼요. 그런데 권한 분산만 갖고 되겠느냐? 그러니 견제할 수 있는 기구를 한시적으로 만들자, 하는 게 공수처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 있는 수사관들, 검사들 임용하는 게 편파적으로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우려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저는 거기 법 조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수사 경력이 기본 15년 이상 해야 되고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수사한 사람들이 대략 무슨.. 대개 그동안에 여권 인사들을, 여권 성향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왜 걱정하는지 모르.. 정 걱정스럽다면 대안을 내시면 돼요. 저는 왜 공수처를 하지 말자, 공수처가..

▶장제원 대안이 있어요. 공수처 안 하는 거.

▶김종민 나라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장제원 대안이 공수처 안 하는 거예요.

▶김종민 공수처를 만들되 어떻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장제원 공수처를 만드는 걸 왜 전제를 합니까?

▶김종민 일단 제가 아직 1분..

▷김원장 네, 말씀하시죠.

▶장제원 다 떨어진 거 아니에요, 저거?

▶김종민 그다음에 지금 이제 수사를 가져와서 문제다. 이거 미국에서 FBI하고 주 경찰하고 맨날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도 갈 수가 있어요.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매일매일 대화하면서..

▷김원장 미국은 FBI가 주에서, 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하다 싶으면 가져옵니까?

▶김종민 네, 가져오거나 협의하죠, 이거 누가 할 건지. 그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논의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권한을, 기소권, 수사권을 분리하자고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기소권, 수사권 분리하자,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검사 사건을 검사가 기소해야 되는 이 상황, 제 식구 감싸기를 또 할 거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한 대안만 주세요. 저는 이 문제가 다 대안 가지고 협상할 문제라고 봐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장제원 아니, 저는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수처는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독소 조항을 뺄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오라고 해요. 저희의 대안은 공수처 안 만들어도 된다. 첫째, 검찰의 문제가 뭡니까? 거악에 대해서 권력층 수사를 잘 못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결국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주면 되는 겁니다. 검찰 독립시키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가 검찰의 권력이 너무 세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검찰이 그야말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상당 부분 1차 수사권을 거의 다 주고 경찰도 이제 경찰의 어떤 능력면이나 경찰의 수사에 대한 능력 이런 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국형 FBI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경찰의 권력을 좀 더 줌으로 인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견제하게 만들고 그것을 기소 단계에서는 법원이 견제하게 만들면 그것이야말로 건전한 견제지, 굳이 공수처라는 거대한 기관을, 막강한 기관을 만들어서 이들을 견제하겠다? 그러면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라는 거는, 저는 그거는 또 왜 저렇게 독선적으로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김원장 이 주제도 김 의원님 말씀까지 듣고 넘어갈게요.

▶김종민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다시 이제 원론으로 가는데 왜 공수처를 하기로 했는지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이 공수처를 처음 하자고 한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장제원 아, 그렇게 얘기하시면.. 누구인데요?

▶김종민 아니,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정치권에서 별 관심이 없어서 이회창 총재를 찾아갔습니다. 이회창 총재가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서 이거 합시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공수처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 공직 사회에 대한, 특히 고위 공직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요. 이게 기득권 카르텔이에요. 특권 카르텔이에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 국민들의 인식과 불신을 특단의 방법으로 깨야 된다. 대통령 취임할 때마다 사정을 1년 동안 했는데도 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시적으로 한 10년이든지 15년이든지 하여간 한시적으로 해서 고위 공직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는 좀 믿을 만하다. 이 때까지만이라도 운영을 해보자. 이런 충정에서 시작한 거예요.

▶장제원 자, 그러면 도대체 공수처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 말씀하시는 그런 권력층 수사가 안 된다는 겁니까?

▶김종민 우리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장제원 그러니까 자꾸만 저게 전형적..

▶김종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장제원 잠깐만요. 시간 다 됐으니까. 전형적인 저게 선동이에요. 고위공직자 수사하자는데 국민들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공수처를 만들어야지만 고위공직자 수사를 확실히 할 수 있다? 지금 윤석열 총장, 고위공직자 수사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주면 검찰은 정치적 독립을 통해서 고위공직자 수사 잘합니다. 그다음에 검찰이 그렇게 거대해지면 검찰의 권력을 나누자는 거 아닙니까? 경찰에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현재 있는 수사 기관들을 합리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만들면 되지, 공수처를 언제부터 하기로 했다. 또 어떤 사람이 주장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김원장 자, 이 주제는..

▶장제원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김원장 두 분..

▶장제원 잘 되고 있잖아요, 검찰이.

▷김원장 두 분이 워낙 잘 아시는 분야라서 뜨거워지는데 김종민 의원 말씀까지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종민 그래서 지금 이제 고위 공직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좀 장제원 의원이 가볍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검사들과 관련된 사건의 기소율이 0.16%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40%거든요. 그런데 이걸 검찰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워낙 고소 고발을 많이 당해서 그렇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검찰이, 예를 들어서 성추행을 했어요. 또 같은 검찰 직원을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처벌을 안 받고 그냥 사표 내고 나가서 변호사 하다가 다시 기소당하는 일들이, 최근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여간 검사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해요. 그러면 이런 제 식구 감싸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좀 특단의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장 의원님, 넘어가기로 했어요.

▶장제원 알겠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는 대상이 7000명 정도 되죠? 그렇죠? 기소권, 수사권을 가지고. 3000명이 판사고 2500명이 검사고 그다음 나머지가 고위 경찰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은 독립적인 판결과 독립적인 수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계속 직권남용이라든지 수사가 잘못됐다고 국민들이 고발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판결의 독립성이라든지 수사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이런 굉장히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이 공수처다. 이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대해서..

▶김종민 엄격하게 하면 돼요, 엄격하게.

▶장제원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김종민 엄격하게 하자고 만드는 거예요.

▶장제원 무조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밀어붙이는 독소 조항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김종민 아니 엄격하게, 엄격하게.

▷김원장 알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시간 때문에 저희 뭐 한 5분도 안 남았습니다. 3~4분? 정경심 교수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에 법원의 영장 심사 받기 위해서 나오고요. 아마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포토라인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정 교수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변호인단은 11개 혐의에 대해서, 11개 혐의 잠깐 볼까요? 다 나온 얘기니까. 변호인단은 두 가지 혐의를 검찰이.. 혐의 내용을 좀 볼까요? 검찰이 두 가지 혐의를 11개 혐의로 나눈 것이다. 일단 혐의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요? 김 의원님.

▷김원장 일단 뭐 자녀 입시 문제인데요. 어디 인턴을 어떻게 했다, 표창장 문제는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빠진 거고. 그런 내용들이고 또 하나는 사모펀드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금까지 60일 동안 제가 검찰에 대해서 가능한 한 수사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직간접적으로 검찰이 뭔가 확실한 게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저는 정말로 속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장 내용을 보고 지금까지 이 내용이라면 이미 유튜브에서, 또는 수많은 시사 토론 프로그램에서 다 분석이 끝난 내용이라서 이 변호인단과 이 피의자 측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검찰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가 이미 다 노출돼 있는 문제예요. 새로운 게 없어요.

▷김원장 영장 내용만 보면 새로운 게 없다.

▶김종민 네, 그래서 저는 영장 말고 뭔가 새로운 게 있느냐, 그러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영장을 가지고 재판까지 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 검찰의 수사가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다.

▶장제원 유튜브에 분석 끝났다고 재판이 결론을 내릴 수는..

▷김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장 의원님..

▶장제원 내릴 수는 없는 거고요.

▷김원장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장제원 어쨌든 저는 이게 솔직히 한 개인, 인격의 인신구속 문제를 제가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어쨌든 조국 사태가 관련돼가지고 세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입시 문제, 그리고 웅동학원 문제, 사모펀드 문제인데 이 세 가지의 문제에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거는 정경심 교수가 모두 관련돼 있다는 것이 인식이거든요? 그리고 또 증거 인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황상 또 CCTV를 통해서 증거 인멸이 또 되고 있다는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이 영장에 대해서 잘 분석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장 판사가 송경호 판사로 정해졌는데..

▶장제원 뭐 판사님의 성향은 제가 잘 모르고요.

▷김원장 중앙지검..

▶장제원 어쨌든 지난번에 그 조국 장관의 동생의 영장 기각 사유에 이제 건강 상태가 돼 있었는데 많은 언론들이 조권 씨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았느냐는 취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처럼 국민적 의혹이 증폭될 수 있는 그러한 판결은 안 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원장 송경호 판사가 영장, 내일 이제 실질 심사하는데 중앙지검의..

▶장제원 이름이 같으시더라고요.

▷김원장 검사 특수 2부장인가요? 송경호 검사더군요. 송경호 검사가 영장 신청해서 송경호 판사가 영장을.

▶김종민 3차장.

▷김원장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민 그런데 저는 이제 영장 문제는요. 그냥 우리가 법에 나온 대로 형사소송법 70조에 보면 영장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주거가 좀 정확치 않거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도망갈 우려가 있거나. 기본적으로 수사를 하기가 어려운 사람을 구속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경심 교수 이미 일곱 번이나 했고 70차례 압수수색을 통해서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속을 통해서 더 수사한다는 취지가 사실은 법원으로서는 이 형사소송법에는 안 맞는 영장 청구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죄를 중죄를 졌으면 처벌과 낙인 효과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관행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져 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 건 같은 경우는 핵심은 사모펀드인데요. 사모펀드를 보면 이 검찰이 왜 이 수사를 시작했냐 하면, 사모펀드 투자가 11억 말고 전체 14억이죠? 14억 공개된 거 말고 10억의 수상한 돈 흐름이 있다고 해서 시작한 거예요.

▷김원장 WFM에서 다시 들어왔고.

▶김종민 WFM이 아니고 이 조범동한테 계좌 거래로 10억이 갔는데 이게 수상하다. 이것 때문에 윤 총장이 보고 받고서 해야 되겠다고 무리한 수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온 결론은 뭐냐 하면 이 정경심 교수는 빌려줬다며는 거예요, 조범동. 다 받았어요, 3년 동안. 원금 상환 받고 이자도 3년 동안 꼬박꼬박 받았거든요.

▶장제원 아니 이 자리에서 지금..

▶김종민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소를..

▶장제원 변호사도 아니시고..

▶김종민 영장을 청구했다면 나는 검찰이..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민 60일 동안 수사한 게 좀.. 허망한 것 같아요.

▶장제원 자, 지금 피의 사실 공표 문제를 민주당이 하도 두드리니까 어떤 피의 사실에 대해서 나오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그래서 범죄의 소명을 검찰에서 얼마나 잘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모펀드만 수사한 게 아닙니다. 자녀의 입시 문제도 수사가 다 됐고요. 그다음에 신병 확보가 필요할 이유가 있습니다. 또 주변인들과의 접촉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주요한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 또 범죄의 소명이 상당히 됐다고 하면 구속되는 거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내일 밤이면 뭐 결과가 나오니까요.

▶장제원 우리가 여기서 갑론을박 해봤자.

▷김원장 하나만, 어제 의원님, 국감에서 정경심 교수 조사할 때 심야 수사 안 한다든지 피의 사실 유포 이런 거 못 하게 했으니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그렇게 수사했던 거 사과해야 한다, 검찰이.

▶장제원 그렇습니다.

▷김원장 이런 입장이었어요.

▶장제원 개혁이라는 것은 과거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개혁하겠습니다, 그래야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겠습니까? 과거 수사,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2년 반 동안 적폐와 또 사법 농단 관련된 수사를 할 때 얼마나 잔인하게 했습니까? 피의 사실 공표했죠. 심야 수사했죠. 별건 수사했죠. 다 했습니다. 그랬으면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이런 관행들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겸손한 고백과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해야 그 개혁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김종민 저는 어제 장제원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사실 저는 국정농단 수사가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큰 사건이어서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거기서 어떤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어제 장제원 의원의 얘기를 듣고 정말 저랬구나.

▷김원장 알겠습니다.

▶김종민 저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검찰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 같이 가자고요, 한국당하고 민주당이.

▶장제원 사과를 해야죠.

▶김종민 검찰한테 같이 촉구하자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맙시다.

▶장제원 사과 선행이 돼야 개혁이 정당성이 있는 겁니다.

▷김원장 자, 뒤에 출연자분들이 기다리세요. 아쉽지만. 장제원, 김종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장제원 고맙습니다.

▶김종민 감사합니다.







  • [여의도 사사건건] 장제원 “대통령 시정연설, 반성 없는 자화자찬”
    • 입력 2019-10-22 18:22:31
    정치
- 김종민 "(대통령 시정연설) 핵심은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역할 필요하다는 것"
- 장제원 "반성 없는 자화자찬3無 예산안, 반성 없고 효과 없고 미래 없는 예산안"
- 김종민 "(야당 의원들 퇴장 관련) 대통령 퇴장할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는 게 예의"
- 장제원 "민주당, 박근혜·이명박 대통령 국회 들어올 때 기립 안 해"
- 김종민 "(檢, 정경심 영장 청구) 이 영장으로 재판 간다? 60일 검찰 수사 허망"
- 장제원 "조국 동생 건강 문제 의혹 많아…또 그런 의혹 증폭되는 판단 안 나왔으면"
- 김종민 "증거인멸·도망 우려 없어…7차례 소환조사에 압수수색만 70여 회"
- 장제원 "범죄의 소명이 상당히 됐다고 하면 구속되는 것"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0월22일(화) 16:00~17:00 KBS1
■ 출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두 당의 법사위 간사시죠? 부산 사상구의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충남 논산 계룡 금산의 민주당 김종민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종민 안녕하세요?

▶장제원 안녕하세요?

▷김원장 두 분은 정개특위 간사 하시고.

▶장제원 정개특위 간사하고 법사위 같이 있죠.

▷김원장 법사위에 같이 계시고.

▶김종민 법사위는 간사는 아니에요. 법사위원.


▷김원장 아, 그러시구나. 그렇게 싸우시다가 정드는 거 아니에요?

▶장제원 그런데 저는, 저는 좀 이상해요. 20대 이제 국회 들어와가지고 초반기에는 표창원 의원하고 좀 싸워가지고 둘이 방송 자주 나왔고, 중반에는 수석대변인하고 사개특위 간사를 같이했던 우리 박범계 선배하고 같이했고.

▷김원장 그러셨죠.

▶장제원 정개특위 간사를 좀 김종민 의원이 하다 보니까 또 김종민 의원하고 인연이 좀 많아져가지고, 좀 이상하네요.

▷김원장 어떻게 매일, 이틀에 한 번 만나셔서 얼굴 붉히시잖아요.

▶김종민 (웃음) 제가 지역구 가면 장제원 의원 안부를 물어봅니다. 잘 있냐고.

▶장제원 아니, 그런데 김종민 의원이 좀 강해 보이는데요. 실제로 만나는 굉장히 유머 있고 부드러워요,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그런데 이제..

▷김원장 아주 구수하게 말씀하시죠.

▶장제원 그런데 이제 법사위 마이크만 딱 잡으면 좀.. (웃음)

▷김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 연설이 있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이 있었고요. 네 번째입니다, 시정 연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간단하게.

▶장제원 여당부터 하셔야죠. 칭찬부터 하실 테니까.

▶김종민 일단 제일 핵심은 지금 세계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 정부 재정의 강력한 역할이 매우 필요하다. 이게 IMF의 권고 사항이거든요. 이 점을 강조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이 재정을 어떻게 운용할 건지, 1번이 혁신, 혁신 에너지를 제고시키겠다. 그다음에 공정 그리고 포용, 이 세 가지 방향에서 말씀하셨던 점, 그리고 이제 인상 깊었던 거는 이번에 대학 입시에 관련된 국민들의 걱정, 이런 것들 관련해서.

▷김원장 공정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김종민 정시 확대를 포함한 입시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이 상당히 조금 앞으로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장 요점을 아주 잘 추려주셨습니다.

▶장제원 오랜만에 나와서 제가 간단하게 좀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반성 없는 자화자찬이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3무 예산안이다. 반성이 없고 효과가 없고 미래가 없는 예산안이다. 키워드는 합법적 불공정, 이거는 국민하고 대적하겠다는 화룡점정이에요. 합법적 불공정도 있습니까? 보통 합법적 불공정이라고 하면 편법, 꼼수, 특혜, 반칙,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합법적 불공정이라고 얘기하는지, 결국은 조국 사태에 대한 본질을, 이게 불공정의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였다고 하는 인식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국민과의 공감대가 전혀 없는 연설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장제원 좀 부드럽게 했죠?

▶김종민 계속 얘기를 좀 하면 안 될까? 나는 답답하네. (웃음)

▷김원장 자, 충분히 시간 드릴게요. 저희에게는 30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 연설 분위기를 좀 보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시정 연설 전에 문 대통령이 문희상 의장과 여야 대표들과 인사 나누는 모습이고요.


--------------------------(삽입 영상/ 대통령 시정 연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지금 우리 경제 활력, 그다음 또 민생 살리는 것이 가장 절박한 과제니까 당연히 정부 부처에 노력을 해야겠지만 국회도 뒷받침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녹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조국 장관이 사퇴되게 하신 그 부분은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직접 국민들의 마음을 속 편하게 이렇게 해 주시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녹취/ 이주영: 국회 부의장>
평소에 야당에서 나오는 목소리. 좀 많이 귀담아 들어주시고 하면 더 대통령 인기가..

<녹취/ 문재인: 대통령>
워낙 전천후로 비난들 하셔서. (웃음)

▷김원장 문 대통령이 시정 연설을 하기 위해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왔고요. 입장하고 민주당 의원들에 둘러싸여서 박수를 받습니다. 유인태 사무총장도 보이고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서서 문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박수는 치지 않았고요.

<녹취/ 문재인: 대통령>
올해 9월까지의 평균 고용률이 66.7%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 청년 고용률도 12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녹취/ 본회의장 야당 반응> 에이 뭐야!

▷김원장 문 대통령 연설 도중에 자유한국당 쪽에서 야유가 중간중간 나왔고요.

<녹취/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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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문 대통령이 공수처법 국회 처리를 당부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길게 다 함께 박수를 쳤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 보시는 것처럼 X자로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볼까요? 그전에 시정 연설 할 때 보면 이렇게 근조 뭐 이런 것도 붙였었고, 그때보다는 좀 부드러워진 건가요?

▶장제원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조금.. 아무래도 대통령이 또 손님으로 오셨는데 저희가 뭐 그런 거는 저희도 안 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원장 오늘..

▶장제원 다 또 기립해서 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원장 보기 좋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나가시면서, 나가면서 왼쪽으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하고 악수를 하려고.. 화면이 있습니까? 일부러 그쪽으로 나갔는데, 퇴장을 했는데. 문희상 의장과 악수를 하고 나가는데, 퇴장하는 장면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이 문 대통령이 이쪽으로 오니까 서둘러 하나둘씩, 성일종 의원은 악수를 청하고, 이종구 의원은.. 아, 아니군요. 하는데.. 다수의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은..

▶장제원 아니, 아닙니다. 저거는 저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김원장 안 되고.

▶장제원 대통령께서..

▷김원장 네, 좀 늦은 거예요.

▶장제원 문희상 의장하고 말씀이 좀 기셨어요. 보통 의장님하고 간단하게 악수하고 저희 당 쪽으로 오셨거든요?

▷김원장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악수하고.

▶장제원 그런데 오늘은 좀 굉장히 늦게 오셨기 때문에 우르르 나간 거고.

▷김원장 아, 일부러 나간 건 아니다?

▶장제원 그 앞에, 그럼요. 앞에 있던 분들은 다 악수했잖아요. 저 김성원 의원도 악수하고 이윤성(?) 의원도 악수했고 뒤에 또 나경원 대표도 악수하고.

▷김원장 일부 언론들이..

▶장제원 저희가 일부러 나간 게 아니죠.

▷김원장 미처 못 나간 의원들이..

▶장제원 아, 대통령이 악수를 권하는데 악수를 왜 안 하겠어요?

▶김종민 제가 이제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봤어요. 대통령이 이번에, 지난번에도 그렇게 나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쪽으로 나가시니 한국당 의원들이 그래도 악수는 해 주지 않겠나, 그런데 그거는 뭐냐 하면 일단 대통령이 퇴장할 때까지 의원들이 앉아서 기다리는 게 예의거든요. 손님이 왔는데 손님 나가기 전에 주인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집을. 그런 예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어서서 나간 것 자체가 대통령 악수 안 하겠다.

▷김원장 경우가 아니다.

▶장제원 그런데 김종민 의원이 좀 먼 데 계셔가지고 못 보셨나 봐요. 저희가 입장할 때 다 기립했어요, 의원들이. 환대했고요.

▶김종민 아니,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된다..

▶장제원 그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그다음에 퇴장하실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대통령께서 걸어오시는 게 늦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당연히 연설 끝나면 나갔어요.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국회 들어올 때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기립했습니까? 그러니까..

▶김종민 기립했고요. 저기..

▶장제원 우리는 최대한 오늘..

▷김원장 알겠습니다.

▶장제원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장 자, 정책적인..

▶김종민 앞으로 우리 장제원 의원님하고 저하고 합의를 하자고요, 당에 가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회는 최소한 대통령 나가시기 전에 나가는, 퇴장하는 이런 건 하지 말자.

▶장제원 아니, 그거는 그런 것까지 말씀하시 마시고.

▶김종민 그건 예의가 아니다.

▶장제원 민주당이 과거 정권 때 어떻게 했는지 그것부터 반성하시고.

▷김원장 알겠습니다, 자.

▶김종민 앞으로는 잘하자, 이거죠.

▷김원장 정책 이야기할게요. 오늘 이제 예산안 심사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국회가, 내년 예산안 아시는 것처럼 500조 원이 넘어갑니다. 문 대통령이 확장 예산, 재정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그 부분만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삽입 영상/ 대통령 시정연설)---------------------------

<녹취/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합니다.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습니다.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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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년 정부 지출안만 보면 우리 정부가 쓰는 예산이죠? 한 9%, 9.3%인가 늘어나서, 많이 늘어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이번에는 장 의원님부터.

▶장제원 확장 재정이냐, 긴축 재정이냐의 문제를 어떤 게 옳다, 지고지순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때의 경제 사정이나 또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다 비교를 해가지고 적정 수준으로 재정을 만드는 게 맞는데, 지금 제가 지적하는 두 가지 문제점은 뭐냐, 첫째, 너무 급격하다는 겁니다. 2018년도 420조, 2019년 470조, 올해 513조. 그러니까 2년 만에 100조를 늘리는 겁니다. 너무 급격한 거거든요? 두 번째, 이 급격한 재정 확장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느냐, 성과가 있었느냐, 이 반성의 문제인데, 일자리 문제, 늘어났습니까? 청년 체감 실업률이 25%까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문제 지금 2년 반 동안 80조를 부었습니다. 올해 25조입니까? 집어넣으면 100조를 넘거든요. 100조를 집어넣었을 때 이 정도의 결과가 나왔다? 과연 성공이냐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성장률, LG 경제연구소는 1%대를 얘기하고 있고 IMF는 2%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장도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양극화 문제, 해결됐습니까? 지금 지니계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 때는 27이었는데 지금 30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장 재정을 하는 데 비해서 효과가 굉장히 미비했다는 지점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결국은 저는 기업이 활력이 죽었다.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지 않느냐. 기업이 일자리를 낳고 일자리가 소비를 낳고 소비가 다시 일자리로 가는, 그래서 세수가 만들어져서 이 세수가 R&D, 미래를 위한 R&D에 투자하고 국방, 교육, 또 사회안전망, 이렇게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되는데.

▷김원장 알겠습니다.

▶장제원 그렇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김종민 제가 지금 아까 우리 장제원 의원님께서 급격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2016년에 국회의원이 돼서 그때는 박근혜 정부여서 야당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 확장 재정을 강조했는데 그때 제가 인용했던 게 IMF 보고서예요. 이미 IMF에서 2015년부터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이 안 좋아지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재정이다. 재정의 강력한 역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글로벌 경제 환경의 어려움의 가장 핵심적인 양상으로 가는 게 양극화였어요. 대기업들, 잘 나가는 사람들은 괜찮다. 그런데 중소기업들, 서민들은 어려워진다. 그래서 정부의 확장 재정이 꼭 필요한 나라 중의 하나를 대한민국을 콕 집어서 2015년부터 연례적으로 보고서에 올려 왔는데 박근혜 정부 때 그거를 잘 수용을 안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동안에 누적돼 있는 거, 못 했던 거를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이제 글로벌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대한민국, 독일, 네덜란드 딱 찍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재정 여력이 있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 문제는..

▷김원장 아직 정부 예산은 더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김종민 그렇죠. 그래서 확장 재정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재정이 투입되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말 우리 장 의원님도 그렇고 한국당 의원님들께 꼭 부탁하고 싶은 게요. 경제 문제 얘기할 때 단기적인 효과를 너무 추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들어왔어요. 2017년에 들어와가지고 2018년 6월에 한국당 기자회견 내용이 경제 망했다는 거예요. 경제 실패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부가 1년 만에 경제를 망가뜨립니까? 경제는 가정 경제도 1년 안에 안 망가져요. 경제는 1년 만에 망하지도 않고 1년 안에 흥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우리 정부에서 열심히 일해서 다음 정부에 이거를 물려주는 게 사실은 경제 정책의 목표지, 단기적인 성과를 자꾸 추궁하다 보면 너무 단기 부양 정책을 쓰게 되잖아요.

▶장제원 저거 좀 이제 앞으로 사용을 하죠?

▷김원장 네, 자 이게 1분인데 이거 제가 돌려드릴게요. 장 의원님.

▶장제원 그런데요, 김종민 의원. 정권 시작된 지 이제 꺾어지고 있습니다. 꺾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정부가 주도해서 확장 재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박근혜 정부 때보다는 지니계수라든지 양극화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성장 문제가 그나마 개선이 됐다면 조금이라도, 아니면 현상 유지라도 됐다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너무 단기적으로 보고 있다? 정권 5년입니다. 5년 동안 지금 이렇게 2년 반 만에 100조를 더 부었습니다, 예산이. 이런 확장 재정을 했으면 적어도 경제가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일자리가 많아지는, 그래프라도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가 뭐 대단한 성과를 얘기했습니까?

▶김종민 제가 이거 한 말씀 꼭 드려야겠어요.

▶장제원 잠깐만요. 그래프도 지금 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최소한 반성이 있어야 되겠다. 확장 재정, IMF가 확장 재정 하라고 했다고 확장 재정 했습니다. 좋습니다. 확장 재정을 했을 때 그 성과가 얼마나 확장 재정을 할 때 성과 있게끔 쓸 수 있느냐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진단되지 못하고 집행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김원장 같은 시간 드릴게요.

▶김종민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장제원 의원님 신뢰합니다. 잘 분석하셔서 우리 예산 심의할 때 그런 디테일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논쟁해야 되고 또 야당의 역할, 국회의 역할이 저는 생산적이라고 보는데요. 기본 자세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봐요.

▶장제원 자꾸 자세를 가지고.. 야당은 원래 반대하는 당이에요.

▶김종민 뭐냐 하면 기본 방향은, 기본 방향은 정부 재정은 당장 효과가 나는 데 투입되면 그게 오히려 좋은 게 아니에요. 성장 잠재력을 제고시키고 강화시키는 데 투입이 돼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확장 재정 해서 어디다 쓰겠냐, 일본을 얘기한 게 중소기업과 벤처 붐을, 제2의 붐을 만들겠다 하지만 이게 투입된다고 당장 성과가 나지 않는다. 이게 오늘 대통령 시정 연설의 아주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 국회도 그런 관점에서 정말 이게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이 되는지 정확하게 심의하고 정부도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결정하는 쪽으로 가야 우리 정부 때 투자해놓고 다음에 장제원 의원님이 여당 됐을 때 수확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경제 정책에서 만들어야 돼요.

▷김원장 네, 훈훈한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장제원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재정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 재정, 513조를, 제가 예결위원이거든요? 작년에 예결위 간사를 했고. 들여다보면 단기 일자리 만드는 데 25조를 씁니다. 거기가 21% 증액을 했어요. 그러면 미래 먹거리는 뭡니까? R&D입니다. R&D는 고작 8%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이 단기적인 경기 부양이 아니고 장기적인 플랜입니까? 오히려 R&D 부분을 20% 이상 증액했다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꾸만 장기적으로 계산을 해서 재정 확장을 해가지고 미래에 우리나라가 잘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철저하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재정 확장은 단기적인 부분이에요. 그거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김종민 R&D 비율은 우리가 세계 최고인 거 아시죠?

▶장제원 뭐가 세계 최고예요.

▶김종민 아니에요, 세계 최고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장제원 겨우 지금 이번에 8% 올렸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이명박 정부 때 한 5~6%씩, 우리 재정은 해마다 늘어나니까요. 박근혜 정부 때 한 4~5%씩 늘어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7%, 9%인가 그럴 겁니다. 그렇죠? 내년에 비교적 많이 올라갑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또 공수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장제원 재정 건전성 얘기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죠.

▷김원장 다음 주제가..

▶장제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김원장 저희가 해야 할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삽입 영상/ 대통령 시정연설)---------------------------
<녹취/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중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큽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
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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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공수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몇 번 동안 계속 이 자리에 논의를 해서 이걸 한 번 여쭤볼까요? 민주당에서는 공수처 만들어도 그 타깃이 대통령이나 일가나 또는 여권 인사들 주로 타깃이 되니까 여권이 불리한 제도고 기관이고, 여권이 불리한 법안이다, 이런 거예요.

▶장제원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결국은 공수처를 만드는 공수처장, 차장, 검사, 어떤 사람으로 채워질 거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법무부가 탈검찰화 한다고 해가지고 인권국장을 비롯한 국장들, 전부 다 민변 출신들입니다. 이번에 검찰국장, 기조실장 바꾼다고 하면 과연 민변으로 채워지지 않겠냐는 겁니다. 검사가 반이, 지금 공수처에 들어가는 검사의 반이 외부 인사의 영입입니다. 어떻게 임명되겠습니까? 이건 민변 중수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 인사권의 독립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걱정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공수처가 있다.

▷김원장 검찰로부터.

▶장제원 그럼요. 검찰이 조국 수사를 하고 있다. 공정하지 않은데? 내가 갖고 오겠다고 하면 갖고 올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합리한 겁니까? 세 번째는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사법 개혁의 핵심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 분리하자는 것에 역행하는 게 공수처입니다. 공수처만큼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또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김원장 민주당 안은 그렇고요.

▶장제원 그러니까 민주당 법사위원도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뭐 하러 만듭니까? 결국은요, 한마디만 잠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검찰을 개혁하고 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과 법원이 서로 견제하게끔 만들면 됩니다. 있는 수사 권력 기관들이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지, 또 하나의 무소불위의 수사 기관을 만들어서 이것을 견제한다? 저는 그거는 왜 이렇게 옥상옥을 또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김종민 저는 지금 우리 장제원 의원님이 현실을 조금 냉정하게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정치적으로 논쟁할 수 있지만 현실은 현실이에요. 일제 시대 이후에 지난 100년 동안, 그리고 가까이는 지난 노태우 정부 이후에 한국 검찰이 얼마나 힘이 커져 왔는지 잘 압니다. 제도로는 경찰도 견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기 뭐야, 법원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언론도 견제해야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됐느냐. 검찰한테 그만큼 힘이 모아져 있는데 이게 하루 아침에 견제합시다, 그래서 되는 건 아니어서, 일단 분권을 해야 돼요. 그런데 권한 분산만 갖고 되겠느냐? 그러니 견제할 수 있는 기구를 한시적으로 만들자, 하는 게 공수처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 있는 수사관들, 검사들 임용하는 게 편파적으로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우려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저는 거기 법 조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수사 경력이 기본 15년 이상 해야 되고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수사한 사람들이 대략 무슨.. 대개 그동안에 여권 인사들을, 여권 성향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왜 걱정하는지 모르.. 정 걱정스럽다면 대안을 내시면 돼요. 저는 왜 공수처를 하지 말자, 공수처가..

▶장제원 대안이 있어요. 공수처 안 하는 거.

▶김종민 나라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장제원 대안이 공수처 안 하는 거예요.

▶김종민 공수처를 만들되 어떻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장제원 공수처를 만드는 걸 왜 전제를 합니까?

▶김종민 일단 제가 아직 1분..

▷김원장 네, 말씀하시죠.

▶장제원 다 떨어진 거 아니에요, 저거?

▶김종민 그다음에 지금 이제 수사를 가져와서 문제다. 이거 미국에서 FBI하고 주 경찰하고 맨날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도 갈 수가 있어요.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매일매일 대화하면서..

▷김원장 미국은 FBI가 주에서, 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하다 싶으면 가져옵니까?

▶김종민 네, 가져오거나 협의하죠, 이거 누가 할 건지. 그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논의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권한을, 기소권, 수사권을 분리하자고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기소권, 수사권 분리하자,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검사 사건을 검사가 기소해야 되는 이 상황, 제 식구 감싸기를 또 할 거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한 대안만 주세요. 저는 이 문제가 다 대안 가지고 협상할 문제라고 봐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장제원 아니, 저는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수처는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독소 조항을 뺄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오라고 해요. 저희의 대안은 공수처 안 만들어도 된다. 첫째, 검찰의 문제가 뭡니까? 거악에 대해서 권력층 수사를 잘 못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결국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주면 되는 겁니다. 검찰 독립시키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가 검찰의 권력이 너무 세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검찰이 그야말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상당 부분 1차 수사권을 거의 다 주고 경찰도 이제 경찰의 어떤 능력면이나 경찰의 수사에 대한 능력 이런 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국형 FBI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경찰의 권력을 좀 더 줌으로 인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견제하게 만들고 그것을 기소 단계에서는 법원이 견제하게 만들면 그것이야말로 건전한 견제지, 굳이 공수처라는 거대한 기관을, 막강한 기관을 만들어서 이들을 견제하겠다? 그러면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라는 거는, 저는 그거는 또 왜 저렇게 독선적으로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김원장 이 주제도 김 의원님 말씀까지 듣고 넘어갈게요.

▶김종민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다시 이제 원론으로 가는데 왜 공수처를 하기로 했는지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이 공수처를 처음 하자고 한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장제원 아, 그렇게 얘기하시면.. 누구인데요?

▶김종민 아니,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정치권에서 별 관심이 없어서 이회창 총재를 찾아갔습니다. 이회창 총재가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서 이거 합시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공수처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 공직 사회에 대한, 특히 고위 공직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요. 이게 기득권 카르텔이에요. 특권 카르텔이에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 국민들의 인식과 불신을 특단의 방법으로 깨야 된다. 대통령 취임할 때마다 사정을 1년 동안 했는데도 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시적으로 한 10년이든지 15년이든지 하여간 한시적으로 해서 고위 공직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는 좀 믿을 만하다. 이 때까지만이라도 운영을 해보자. 이런 충정에서 시작한 거예요.

▶장제원 자, 그러면 도대체 공수처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 말씀하시는 그런 권력층 수사가 안 된다는 겁니까?

▶김종민 우리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장제원 그러니까 자꾸만 저게 전형적..

▶김종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장제원 잠깐만요. 시간 다 됐으니까. 전형적인 저게 선동이에요. 고위공직자 수사하자는데 국민들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공수처를 만들어야지만 고위공직자 수사를 확실히 할 수 있다? 지금 윤석열 총장, 고위공직자 수사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주면 검찰은 정치적 독립을 통해서 고위공직자 수사 잘합니다. 그다음에 검찰이 그렇게 거대해지면 검찰의 권력을 나누자는 거 아닙니까? 경찰에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현재 있는 수사 기관들을 합리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만들면 되지, 공수처를 언제부터 하기로 했다. 또 어떤 사람이 주장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김원장 자, 이 주제는..

▶장제원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김원장 두 분..

▶장제원 잘 되고 있잖아요, 검찰이.

▷김원장 두 분이 워낙 잘 아시는 분야라서 뜨거워지는데 김종민 의원 말씀까지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종민 그래서 지금 이제 고위 공직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좀 장제원 의원이 가볍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검사들과 관련된 사건의 기소율이 0.16%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40%거든요. 그런데 이걸 검찰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워낙 고소 고발을 많이 당해서 그렇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검찰이, 예를 들어서 성추행을 했어요. 또 같은 검찰 직원을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처벌을 안 받고 그냥 사표 내고 나가서 변호사 하다가 다시 기소당하는 일들이, 최근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여간 검사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해요. 그러면 이런 제 식구 감싸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좀 특단의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장 의원님, 넘어가기로 했어요.

▶장제원 알겠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는 대상이 7000명 정도 되죠? 그렇죠? 기소권, 수사권을 가지고. 3000명이 판사고 2500명이 검사고 그다음 나머지가 고위 경찰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은 독립적인 판결과 독립적인 수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계속 직권남용이라든지 수사가 잘못됐다고 국민들이 고발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판결의 독립성이라든지 수사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이런 굉장히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이 공수처다. 이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대해서..

▶김종민 엄격하게 하면 돼요, 엄격하게.

▶장제원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김종민 엄격하게 하자고 만드는 거예요.

▶장제원 무조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밀어붙이는 독소 조항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김종민 아니 엄격하게, 엄격하게.

▷김원장 알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시간 때문에 저희 뭐 한 5분도 안 남았습니다. 3~4분? 정경심 교수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에 법원의 영장 심사 받기 위해서 나오고요. 아마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포토라인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정 교수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변호인단은 11개 혐의에 대해서, 11개 혐의 잠깐 볼까요? 다 나온 얘기니까. 변호인단은 두 가지 혐의를 검찰이.. 혐의 내용을 좀 볼까요? 검찰이 두 가지 혐의를 11개 혐의로 나눈 것이다. 일단 혐의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요? 김 의원님.

▷김원장 일단 뭐 자녀 입시 문제인데요. 어디 인턴을 어떻게 했다, 표창장 문제는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빠진 거고. 그런 내용들이고 또 하나는 사모펀드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금까지 60일 동안 제가 검찰에 대해서 가능한 한 수사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직간접적으로 검찰이 뭔가 확실한 게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저는 정말로 속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장 내용을 보고 지금까지 이 내용이라면 이미 유튜브에서, 또는 수많은 시사 토론 프로그램에서 다 분석이 끝난 내용이라서 이 변호인단과 이 피의자 측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검찰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가 이미 다 노출돼 있는 문제예요. 새로운 게 없어요.

▷김원장 영장 내용만 보면 새로운 게 없다.

▶김종민 네, 그래서 저는 영장 말고 뭔가 새로운 게 있느냐, 그러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영장을 가지고 재판까지 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 검찰의 수사가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다.

▶장제원 유튜브에 분석 끝났다고 재판이 결론을 내릴 수는..

▷김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장 의원님..

▶장제원 내릴 수는 없는 거고요.

▷김원장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장제원 어쨌든 저는 이게 솔직히 한 개인, 인격의 인신구속 문제를 제가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어쨌든 조국 사태가 관련돼가지고 세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입시 문제, 그리고 웅동학원 문제, 사모펀드 문제인데 이 세 가지의 문제에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거는 정경심 교수가 모두 관련돼 있다는 것이 인식이거든요? 그리고 또 증거 인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황상 또 CCTV를 통해서 증거 인멸이 또 되고 있다는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이 영장에 대해서 잘 분석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장 판사가 송경호 판사로 정해졌는데..

▶장제원 뭐 판사님의 성향은 제가 잘 모르고요.

▷김원장 중앙지검..

▶장제원 어쨌든 지난번에 그 조국 장관의 동생의 영장 기각 사유에 이제 건강 상태가 돼 있었는데 많은 언론들이 조권 씨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았느냐는 취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처럼 국민적 의혹이 증폭될 수 있는 그러한 판결은 안 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원장 송경호 판사가 영장, 내일 이제 실질 심사하는데 중앙지검의..

▶장제원 이름이 같으시더라고요.

▷김원장 검사 특수 2부장인가요? 송경호 검사더군요. 송경호 검사가 영장 신청해서 송경호 판사가 영장을.

▶김종민 3차장.

▷김원장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민 그런데 저는 이제 영장 문제는요. 그냥 우리가 법에 나온 대로 형사소송법 70조에 보면 영장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주거가 좀 정확치 않거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도망갈 우려가 있거나. 기본적으로 수사를 하기가 어려운 사람을 구속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경심 교수 이미 일곱 번이나 했고 70차례 압수수색을 통해서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속을 통해서 더 수사한다는 취지가 사실은 법원으로서는 이 형사소송법에는 안 맞는 영장 청구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죄를 중죄를 졌으면 처벌과 낙인 효과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관행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져 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 건 같은 경우는 핵심은 사모펀드인데요. 사모펀드를 보면 이 검찰이 왜 이 수사를 시작했냐 하면, 사모펀드 투자가 11억 말고 전체 14억이죠? 14억 공개된 거 말고 10억의 수상한 돈 흐름이 있다고 해서 시작한 거예요.

▷김원장 WFM에서 다시 들어왔고.

▶김종민 WFM이 아니고 이 조범동한테 계좌 거래로 10억이 갔는데 이게 수상하다. 이것 때문에 윤 총장이 보고 받고서 해야 되겠다고 무리한 수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온 결론은 뭐냐 하면 이 정경심 교수는 빌려줬다며는 거예요, 조범동. 다 받았어요, 3년 동안. 원금 상환 받고 이자도 3년 동안 꼬박꼬박 받았거든요.

▶장제원 아니 이 자리에서 지금..

▶김종민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소를..

▶장제원 변호사도 아니시고..

▶김종민 영장을 청구했다면 나는 검찰이..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민 60일 동안 수사한 게 좀.. 허망한 것 같아요.

▶장제원 자, 지금 피의 사실 공표 문제를 민주당이 하도 두드리니까 어떤 피의 사실에 대해서 나오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그래서 범죄의 소명을 검찰에서 얼마나 잘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모펀드만 수사한 게 아닙니다. 자녀의 입시 문제도 수사가 다 됐고요. 그다음에 신병 확보가 필요할 이유가 있습니다. 또 주변인들과의 접촉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주요한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 또 범죄의 소명이 상당히 됐다고 하면 구속되는 거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내일 밤이면 뭐 결과가 나오니까요.

▶장제원 우리가 여기서 갑론을박 해봤자.

▷김원장 하나만, 어제 의원님, 국감에서 정경심 교수 조사할 때 심야 수사 안 한다든지 피의 사실 유포 이런 거 못 하게 했으니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그렇게 수사했던 거 사과해야 한다, 검찰이.

▶장제원 그렇습니다.

▷김원장 이런 입장이었어요.

▶장제원 개혁이라는 것은 과거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개혁하겠습니다, 그래야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겠습니까? 과거 수사,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2년 반 동안 적폐와 또 사법 농단 관련된 수사를 할 때 얼마나 잔인하게 했습니까? 피의 사실 공표했죠. 심야 수사했죠. 별건 수사했죠. 다 했습니다. 그랬으면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이런 관행들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겸손한 고백과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해야 그 개혁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김종민 저는 어제 장제원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사실 저는 국정농단 수사가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큰 사건이어서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거기서 어떤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어제 장제원 의원의 얘기를 듣고 정말 저랬구나.

▷김원장 알겠습니다.

▶김종민 저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검찰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 같이 가자고요, 한국당하고 민주당이.

▶장제원 사과를 해야죠.

▶김종민 검찰한테 같이 촉구하자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맙시다.

▶장제원 사과 선행이 돼야 개혁이 정당성이 있는 겁니다.

▷김원장 자, 뒤에 출연자분들이 기다리세요. 아쉽지만. 장제원, 김종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장제원 고맙습니다.

▶김종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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