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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 정부에 개도국 포기 관련 특별위원회 도입 요구
입력 2019.10.22 (18:39) 수정 2019.10.22 (19:38) 경제
정부가 조만간 세계무역기구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농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각종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오늘 열린 기획재정부와 간담회에서 6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농업계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위원회 설치, 농업예산 증액, 취약계층 농수산물 쿠폰 지급으로 수요 확대, 공익형직불제 도입,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정부 출연, 한국농수산대 정원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농업계는 이같은 요구를 통해 정부와 직접 소통하고, 공익형 직불제로 보조금 지급 한도 제한을 극복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농업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차기 농업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개도국 기준 관세와 농업 보조금 지급 한도는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농업계, 정부에 개도국 포기 관련 특별위원회 도입 요구
    • 입력 2019-10-22 18:39:29
    • 수정2019-10-22 19:38:59
    경제
정부가 조만간 세계무역기구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농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각종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오늘 열린 기획재정부와 간담회에서 6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농업계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위원회 설치, 농업예산 증액, 취약계층 농수산물 쿠폰 지급으로 수요 확대, 공익형직불제 도입,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정부 출연, 한국농수산대 정원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농업계는 이같은 요구를 통해 정부와 직접 소통하고, 공익형 직불제로 보조금 지급 한도 제한을 극복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농업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차기 농업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개도국 기준 관세와 농업 보조금 지급 한도는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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