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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령②>협약 변경만 5년 소요…논란은 여전!
입력 2019.10.22 (21:53) 수정 2019.10.23 (02:08) 뉴스9(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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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미시령터널 기획보도 오늘은
두번째 순서로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통해 해법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고속도로와 터널 경전철등
사회간접자본을 민자로 투입해 건설한
해당 자치단체들이
손실보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협약을 변경하고는 있지만
과정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마산과 창원 사이
1.7km를 연결하는 '마창대교'입니다.

민자 2천 5백억 원이 투자돼
2008년 개통됐습니다.

경상남도 등 자치단체가 지급한
최소 운영 수입 보장액은 623억 원.

경상남도는
손실보전금을 줄이기위해
3년 동안 교통량을 다시 산정하고
운영사와 협상을 벌였습니다

이에 최소 수입보장이 아닌
사용료 분할관리 방식으로
민자 운용 협약을 변경했습니다.

5년이상 시간이 걸렸습니다.

노현정/경상남도 주무관[인터뷰]
(사업시행자의)계속된 반대로 인해서 공익처분을 거쳤고 통행량 재검증을 통해서
10여 차례 협상과 설득을 병행해서...

민자 운영사 입장에서는
이익을 줄이기 위한 협상에 나설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는
마창대교와 자본 재구조화 협상을 통해
2천억 원이 넘는 재정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논란은 여전합니다.

금액은 줄었어도
민자 도로 운영을 위한 지원금은
계속 투입해야하고 비싼 통행료는
이용객들에게 여전히 불만거립니다.

김해연/경남미래발전연구소 이사장[인터뷰]
마창대교는 1.7km밖에 안돼는데 승용차
기준 2천5백원으로 단위길이당 가장 비싼 요금입니다.시민들의 저항이 엄청납니다.
강원도 역시 미시령터널의
자본 재구조화를 위해
통행량 재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경상남도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대주주인 국민연금과의
재구조화 협상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성사될지 여부는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끝)
  • 미시령②>협약 변경만 5년 소요…논란은 여전!
    • 입력 2019-10-22 21:53:33
    • 수정2019-10-23 02:08:24
    뉴스9(강릉)
[앵커멘트]

미시령터널 기획보도 오늘은
두번째 순서로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통해 해법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고속도로와 터널 경전철등
사회간접자본을 민자로 투입해 건설한
해당 자치단체들이
손실보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협약을 변경하고는 있지만
과정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마산과 창원 사이
1.7km를 연결하는 '마창대교'입니다.

민자 2천 5백억 원이 투자돼
2008년 개통됐습니다.

경상남도 등 자치단체가 지급한
최소 운영 수입 보장액은 623억 원.

경상남도는
손실보전금을 줄이기위해
3년 동안 교통량을 다시 산정하고
운영사와 협상을 벌였습니다

이에 최소 수입보장이 아닌
사용료 분할관리 방식으로
민자 운용 협약을 변경했습니다.

5년이상 시간이 걸렸습니다.

노현정/경상남도 주무관[인터뷰]
(사업시행자의)계속된 반대로 인해서 공익처분을 거쳤고 통행량 재검증을 통해서
10여 차례 협상과 설득을 병행해서...

민자 운영사 입장에서는
이익을 줄이기 위한 협상에 나설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는
마창대교와 자본 재구조화 협상을 통해
2천억 원이 넘는 재정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논란은 여전합니다.

금액은 줄었어도
민자 도로 운영을 위한 지원금은
계속 투입해야하고 비싼 통행료는
이용객들에게 여전히 불만거립니다.

김해연/경남미래발전연구소 이사장[인터뷰]
마창대교는 1.7km밖에 안돼는데 승용차
기준 2천5백원으로 단위길이당 가장 비싼 요금입니다.시민들의 저항이 엄청납니다.
강원도 역시 미시령터널의
자본 재구조화를 위해
통행량 재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경상남도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대주주인 국민연금과의
재구조화 협상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성사될지 여부는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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