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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브렉시트 입법절차 당분간 중단…연기 가능성 커졌다
입력 2019.10.23 (05:56) 수정 2019.10.23 (07:18) 국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관련 법안의 신속 처리를 추진했지만 하원의 벽에 가로막히면서 오는 31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 예정된 브렉시트 시한까지 법안 통과가 어려워졌습니다.

영국 하원은 2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탈퇴협정 법안을 사흘 내로 신속 처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획안'(programme motion)을 찬성 308표, 반대 322표, 14표차로 부결했습니다.

110쪽의 본문과 124쪽의 설명서로 이뤄진 EU 탈퇴협정 법안은 영국과 EU 간에 합의한 탈퇴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영국 내부적으로 필요한 각종 법안을 말합니다.

기존 EU 회원국으로서의 법률 등을 영국 국내 법률로 대체하고, 전환(이행)기간, 상대국 주민의 거주 권한, 재정분담금 등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법적 효력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계획안' 통과가 좌절되자 존슨 총리는 곧바로 EU 탈퇴협정 법안 상정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브렉시트 3개월 추가 연기'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지 EU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 英, 브렉시트 입법절차 당분간 중단…연기 가능성 커졌다
    • 입력 2019-10-23 05:56:54
    • 수정2019-10-23 07:18:50
    국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관련 법안의 신속 처리를 추진했지만 하원의 벽에 가로막히면서 오는 31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 예정된 브렉시트 시한까지 법안 통과가 어려워졌습니다.

영국 하원은 2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탈퇴협정 법안을 사흘 내로 신속 처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획안'(programme motion)을 찬성 308표, 반대 322표, 14표차로 부결했습니다.

110쪽의 본문과 124쪽의 설명서로 이뤄진 EU 탈퇴협정 법안은 영국과 EU 간에 합의한 탈퇴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영국 내부적으로 필요한 각종 법안을 말합니다.

기존 EU 회원국으로서의 법률 등을 영국 국내 법률로 대체하고, 전환(이행)기간, 상대국 주민의 거주 권한, 재정분담금 등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법적 효력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계획안' 통과가 좌절되자 존슨 총리는 곧바로 EU 탈퇴협정 법안 상정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브렉시트 3개월 추가 연기'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지 EU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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