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벗나…농민 반발 속 오늘 시한
입력 2019.10.23 (06:37)
수정 2019.10.23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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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WTO 농업 분야에서 한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벗어나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한 시한이 바로 오늘입니다.
농민단체들이 개도국으로서 관세 등 무역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정부는 신중한 모습인데요.
이번 주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인데, 개도국을 탈피할 경우 농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유한 나라는 개발도상국 특혜를 내려놓으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농민들의 우려와 반발 속에, 정부는 간담회를 마련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 1차관 : "미래에 전개될 WTO 협상에서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농민들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 관세 혜택 등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호/한국낙농육우협회장 : "(정부와) 믿음과 신뢰가 깨진 거 아니예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부는 개도국을 벗어나더라도 차기 WTO 협상까지는 피해가 없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 생각은 다릅니다.
[강광석/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을 때 당장 미국으로부터 쌀이나 쇠고기 수입 압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률이 21%에 불과하고 소득도 제자리걸음이라며, 농업 분야 선진국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농민단체들은 농산물 공공수급제와 상생협력기금 확대 등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무역 압박이 가시화한 가운데, 정부는 25일쯤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열어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WTO 농업 분야에서 한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벗어나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한 시한이 바로 오늘입니다.
농민단체들이 개도국으로서 관세 등 무역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정부는 신중한 모습인데요.
이번 주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인데, 개도국을 탈피할 경우 농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유한 나라는 개발도상국 특혜를 내려놓으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농민들의 우려와 반발 속에, 정부는 간담회를 마련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 1차관 : "미래에 전개될 WTO 협상에서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농민들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 관세 혜택 등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호/한국낙농육우협회장 : "(정부와) 믿음과 신뢰가 깨진 거 아니예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부는 개도국을 벗어나더라도 차기 WTO 협상까지는 피해가 없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 생각은 다릅니다.
[강광석/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을 때 당장 미국으로부터 쌀이나 쇠고기 수입 압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률이 21%에 불과하고 소득도 제자리걸음이라며, 농업 분야 선진국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농민단체들은 농산물 공공수급제와 상생협력기금 확대 등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무역 압박이 가시화한 가운데, 정부는 25일쯤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열어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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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개도국’ 지위 벗나…농민 반발 속 오늘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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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10-23 07:13:00
[앵커]
WTO 농업 분야에서 한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벗어나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한 시한이 바로 오늘입니다.
농민단체들이 개도국으로서 관세 등 무역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정부는 신중한 모습인데요.
이번 주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인데, 개도국을 탈피할 경우 농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유한 나라는 개발도상국 특혜를 내려놓으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농민들의 우려와 반발 속에, 정부는 간담회를 마련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 1차관 : "미래에 전개될 WTO 협상에서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농민들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 관세 혜택 등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호/한국낙농육우협회장 : "(정부와) 믿음과 신뢰가 깨진 거 아니예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부는 개도국을 벗어나더라도 차기 WTO 협상까지는 피해가 없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 생각은 다릅니다.
[강광석/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을 때 당장 미국으로부터 쌀이나 쇠고기 수입 압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률이 21%에 불과하고 소득도 제자리걸음이라며, 농업 분야 선진국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농민단체들은 농산물 공공수급제와 상생협력기금 확대 등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무역 압박이 가시화한 가운데, 정부는 25일쯤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열어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WTO 농업 분야에서 한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벗어나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한 시한이 바로 오늘입니다.
농민단체들이 개도국으로서 관세 등 무역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정부는 신중한 모습인데요.
이번 주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인데, 개도국을 탈피할 경우 농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유한 나라는 개발도상국 특혜를 내려놓으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농민들의 우려와 반발 속에, 정부는 간담회를 마련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 1차관 : "미래에 전개될 WTO 협상에서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농민들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 관세 혜택 등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호/한국낙농육우협회장 : "(정부와) 믿음과 신뢰가 깨진 거 아니예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부는 개도국을 벗어나더라도 차기 WTO 협상까지는 피해가 없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 생각은 다릅니다.
[강광석/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을 때 당장 미국으로부터 쌀이나 쇠고기 수입 압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률이 21%에 불과하고 소득도 제자리걸음이라며, 농업 분야 선진국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농민단체들은 농산물 공공수급제와 상생협력기금 확대 등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무역 압박이 가시화한 가운데, 정부는 25일쯤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열어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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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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