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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지위 벗나…농민 반발 속 오늘 시한
입력 2019.10.23 (06:37) 수정 2019.10.23 (07:13)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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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WTO 농업 분야에서 한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벗어나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한 시한이 바로 오늘입니다.

농민단체들이 개도국으로서 관세 등 무역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정부는 신중한 모습인데요.

이번 주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인데, 개도국을 탈피할 경우 농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유한 나라는 개발도상국 특혜를 내려놓으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농민들의 우려와 반발 속에, 정부는 간담회를 마련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 1차관 : "미래에 전개될 WTO 협상에서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농민들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 관세 혜택 등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호/한국낙농육우협회장 : "(정부와) 믿음과 신뢰가 깨진 거 아니예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부는 개도국을 벗어나더라도 차기 WTO 협상까지는 피해가 없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 생각은 다릅니다.

[강광석/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을 때 당장 미국으로부터 쌀이나 쇠고기 수입 압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률이 21%에 불과하고 소득도 제자리걸음이라며, 농업 분야 선진국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농민단체들은 농산물 공공수급제와 상생협력기금 확대 등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무역 압박이 가시화한 가운데, 정부는 25일쯤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열어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 WTO ‘개도국’ 지위 벗나…농민 반발 속 오늘 시한
    • 입력 2019-10-23 06:40:59
    • 수정2019-10-23 07:13:00
    뉴스광장 1부
[앵커]

WTO 농업 분야에서 한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벗어나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한 시한이 바로 오늘입니다.

농민단체들이 개도국으로서 관세 등 무역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정부는 신중한 모습인데요.

이번 주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인데, 개도국을 탈피할 경우 농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유한 나라는 개발도상국 특혜를 내려놓으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농민들의 우려와 반발 속에, 정부는 간담회를 마련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 1차관 : "미래에 전개될 WTO 협상에서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농민들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 관세 혜택 등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호/한국낙농육우협회장 : "(정부와) 믿음과 신뢰가 깨진 거 아니예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부는 개도국을 벗어나더라도 차기 WTO 협상까지는 피해가 없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 생각은 다릅니다.

[강광석/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을 때 당장 미국으로부터 쌀이나 쇠고기 수입 압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률이 21%에 불과하고 소득도 제자리걸음이라며, 농업 분야 선진국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농민단체들은 농산물 공공수급제와 상생협력기금 확대 등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무역 압박이 가시화한 가운데, 정부는 25일쯤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열어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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