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상한제 확대…집값 잡히나?

노태욱 객원 해설위원

부동산 가격 불안이 이어지면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재개발·재건축 단지 등 신규 주택의 분양가가 기존 주택의 가격을 올리는 이상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한 조처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요자들이 기존 정책의 학습 효과에 따라 정부의 기대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기존의 주택가격 과다 상승 지역에 '투기과열지구‘를 포함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적용 기준이 까다로워 집값이 급등해도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분양가 제한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이번 결정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들어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 못지않게 우려되는 대목도 많습니다. 먼저 제도의 핵심인 분양가의 명확한 실체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 기간이 길고 불확실성이 높은 개발 사업이지만 특정 시점에서 산정한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 비용이 오르거나 내리는 등의 변화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의 분양원가 구성 항목에는 수익 항목도 없습니다. 개발자들이 자의적으로 여러 다른 항목에 수익을 반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분양가는 결국 부실공사에 따른 주택의 품질 저하 혹은 의도하지 않은 개발이익으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부동산정책은 장기적인 예측이 가능해야 전체 경제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집값만큼은 안정시킨다는 정책 수단으로서의 분양가상한제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개발자들의 수익을 반영할 수 있는 분양가가 제시되어야 하고, 부작용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파급 효과를 계량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여 제 때 보완하는 등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