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미국에 韓 농업 민감성 고려될 필요있다 입장 전달”

세계무역기구 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와 관련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 우리나라 농업의 민감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본부장은 현지 시간 22일 워싱턴 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과 면담한 뒤 기자들을 만나 "미국 측은 경제발전 단계가 상당한 국가들이 개도국 혜택을 누리는 것이 WTO 발전과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본부장은 이와 함께 "미측은 WTO 개혁 차원에서 개도국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그동안에 WTO 회의라든지 아니면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문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유 본부장은 "현재 계속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국의 국제적, 경제적인 위치, 대내외 동향,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내 이해관계자들과도 충분히 소통한다는 원칙하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후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거쳐 정부의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본부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한 기한이 다가오는데 대해서는 "기한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미국 측이 어떤 조치를 하거나 언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입장은 미국 측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위상,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그리고 국내 동향을 감안해 검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한 연장과 그 시한 등에 관계없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시기와 필요한 상황을 검토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 7월 26일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WTO가 이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WTO가 90일 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마감 시한은 현지 시간 23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