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필요한 청년 누구나 생애 한번은 청년수당”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확대해 내년부터는 필요한 구직·취업 준비 청년들에게 생애 한번은 반드시 청년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월 50만 원의 구직비용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현재 연 7천 명에서 3년간 10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0만 명은 서울시가 추산한 청년수당의 잠재적 사업대상자 모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서울시는 기존의 미취업청년 가운데 대상자를 선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 소득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누구나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적어도 구직활동 기간에는 모든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의 성격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1,008억 원을 투입해 3만 명에게 청년수당을 지원합니다. 청년수당 대상자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 미만, 만 19~34세의 졸업 후 2년 지난 미취업청년입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청년 1인 가구에 '월세 지원'도 시작합니다.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내년에는 우선 100억 원을 들여 5천 명을 지원하고 2021년과 2022년에는 2만 명으로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에 사는 20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 1인 가구는 58만 가구로 이 가운데 63.7%가 월세로 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은 연 소득 조건을 기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완화하고 보증금 대출 규모도 기존의 2천5백만 원에서 최대 7천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청년수당 확대와 청년월세지원 정책은 청년들의 민간거버넌스인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숙의·토론·공론화 과정을 거쳐 채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청년과 중장년, 노년 등 모든 세대와 각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를 12월에 출범해 청소년 불평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