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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18개 시군 5년간 교부세 49억원 감액
입력 2019.10.23 (11:18) 창원
경남의 18개 기초자치단체가
'법령 위반 과다지출'이나
'수입 징수 태만' 등으로 인해,
최근 5년 동안 지방교부세 49억여 원을
감액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창원시 16억여 원을 포함해
18개 시군의 교부세 49억 3,8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5년 동안
18개 시군이 받은 인센티브 총액은
36억 1,6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 경남 18개 시군 5년간 교부세 49억원 감액
    • 입력 2019-10-23 11:18:37
    창원
경남의 18개 기초자치단체가
'법령 위반 과다지출'이나
'수입 징수 태만' 등으로 인해,
최근 5년 동안 지방교부세 49억여 원을
감액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창원시 16억여 원을 포함해
18개 시군의 교부세 49억 3,8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5년 동안
18개 시군이 받은 인센티브 총액은
36억 1,6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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