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종합 국감, 대통령 ‘경제 인식’ 두고 공방

오늘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종합 국감에서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상황 인식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 담긴 경제정책 방향을 비판하며, 대통령의 경제 인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한 이후 2년 반가량 경제 성장률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도, 경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성장률 하락은 세계 주요 국가가 겪고 있는 구조적 현상임이 명확하고, 그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선방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인식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IMF 등 국제기구의 권고대로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하고, 데이터3법 등 규제 개혁 법안을 국회가 서둘러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종합 국감을 내일까지 진행하며, 여야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 싸움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