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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인사청문제도 토론회…“정책·윤리 검증 분리해야”
입력 2019.10.23 (13:59) 수정 2019.10.23 (14:14) 정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과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가칭 대안신당의 장병완 의원은 오늘(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사청문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인사 청문회 절차를 비공개 도덕성 검증과 공개 정책 검증의 2단계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선 정말 역량이 있는 적임자들이 장관이 되어야 하고, 적합한 자리 가야 하는데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 아래선) 장관을 하라고 하면 도망가는 세상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이 원내대표이던 시절 다른 당 원내대표들과도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지만 국회 상황 때문에 입법화·제도화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발제를 통해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거친 이후로 인사청문회에서 가족 검증을 안하기가 어렵게 됐는데 이런 윤리 검증 위주의 인사청문회라는게 대중의 흥미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대부분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괜찮은 사람도 다 망가져서 나가거나 임명되더라도 상처를 많이 입은채로 장관직 수행하게 돼 원래 취지에서 많이 벗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윤리 검증은 전문 기관이 미리 사실 확인을 하게 하고, 최종 결과를 가지고 비공개로 가부 토론을 하는 하고, 국회에서는 토론 중심의 청문회를 통해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순서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도 "청와대에서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 자료를 보내면 국회가 비공개로 빨리 검토한 뒤 끝내고 정책 검증에 집중해 하는 게 좋겠다"면서 "한 달이면 충분히 매듭지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대 국회 임기 내에 매듭지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윤리·도덕성 문제와 정책 부분을 분리해서 하되 청문회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면서 "더 세밀하게 보자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당사자인 후보자에게도 충분히 자료 제출하고 답변해서 합당한 자기 역량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긍정성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대안신당의 장병완 의원은 "국회에서 인준 표결을 하지 않는 장관 등의 경우에는 의견 제시라는 한계가 있다"면서 "국회가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의 의사를 표시 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의무화하고 국회의 의사를 임명권자에게 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서 인사청문제도 토론회…“정책·윤리 검증 분리해야”
    • 입력 2019-10-23 13:59:05
    • 수정2019-10-23 14:14:36
    정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과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가칭 대안신당의 장병완 의원은 오늘(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사청문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인사 청문회 절차를 비공개 도덕성 검증과 공개 정책 검증의 2단계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선 정말 역량이 있는 적임자들이 장관이 되어야 하고, 적합한 자리 가야 하는데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 아래선) 장관을 하라고 하면 도망가는 세상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이 원내대표이던 시절 다른 당 원내대표들과도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지만 국회 상황 때문에 입법화·제도화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발제를 통해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거친 이후로 인사청문회에서 가족 검증을 안하기가 어렵게 됐는데 이런 윤리 검증 위주의 인사청문회라는게 대중의 흥미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대부분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괜찮은 사람도 다 망가져서 나가거나 임명되더라도 상처를 많이 입은채로 장관직 수행하게 돼 원래 취지에서 많이 벗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윤리 검증은 전문 기관이 미리 사실 확인을 하게 하고, 최종 결과를 가지고 비공개로 가부 토론을 하는 하고, 국회에서는 토론 중심의 청문회를 통해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순서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도 "청와대에서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 자료를 보내면 국회가 비공개로 빨리 검토한 뒤 끝내고 정책 검증에 집중해 하는 게 좋겠다"면서 "한 달이면 충분히 매듭지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대 국회 임기 내에 매듭지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윤리·도덕성 문제와 정책 부분을 분리해서 하되 청문회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면서 "더 세밀하게 보자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당사자인 후보자에게도 충분히 자료 제출하고 답변해서 합당한 자기 역량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긍정성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대안신당의 장병완 의원은 "국회에서 인준 표결을 하지 않는 장관 등의 경우에는 의견 제시라는 한계가 있다"면서 "국회가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의 의사를 표시 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의무화하고 국회의 의사를 임명권자에게 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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