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감, 대통령 시정연설 공방…한국 “가짜 뉴스” 민주 “인식 적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경제 상황 평가와 정책 방향에 대해 여야는 '가짜 뉴스'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종합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담긴 주요 통계가 사실과 다르거나 긍정적인 부분만 취사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일자리의 질이 개선됐다'고 강조했지만, 전일 근로자 규모가 크게 줄었는데도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고 평가하는 건 국민을 속이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올 2분기 가계 소득과 근로소득이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지적했지만, 실질이 아닌 명목 소득 기준으로 보면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경제 상황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평가해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재정 확대 정책에도 반대하는 자기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현 상황을 경제 위기로 평가한다면 정부의 재정 확대를 적극적으로 찬성해야 하는데도, 이를 반대하는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야당을 공격했습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도 경제가 침체하면 정부가 국채라도 발행해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쓰지 않는다면 죄를 짓는 것고, 우리나라는 국채를 발행할 여력도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종합 국감을 내일까지 진행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