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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로…4·3특별법 처리 주목
입력 2019.10.23 (15:02) 수정 2019.10.23 (15:23) 제주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당시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해온
과거사정리위원회와 관련해
활동을 연장하는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어제(22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며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도 관심이 쏠리게 됐지만
실제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과거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전쟁 당시 4·3사건 연루자 2백여 명을 총살한
이른바 '예비검속 사건' 도 다뤄집니다.
  • 과거사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로…4·3특별법 처리 주목
    • 입력 2019-10-23 15:02:57
    • 수정2019-10-23 15:23:47
    제주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당시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해온
과거사정리위원회와 관련해
활동을 연장하는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어제(22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며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도 관심이 쏠리게 됐지만
실제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과거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전쟁 당시 4·3사건 연루자 2백여 명을 총살한
이른바 '예비검속 사건' 도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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