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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여의도 사사건건] 김영우 “정경심 시작으로 피의자 인권 보호한다는 건 특혜”
입력 2019.10.23 (18:31) 정치
- 김영우 "정경심 출석 모자이크…하필 조국 전 장관 부인부터 온갖 특혜 누리는 것"
- 최재성 "특혜, 특권 하는데 얼굴 가려준다면 그런 고강도 먼지털이식 수사 받을 건가"
- 김영우 "피의자 인권은 보호해야 하지만 유독 정경심부터 그런 특혜 누리니 국민 공분"
- 최재성 "본질은 장관과 장관 주변을 탈탈 터는 과정에 많은 문제점 노출된 것"
- 김영우 "증거 안 나온다고들 하는데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라던 건 여당 의원들"
- 최재성 "상호 충돌하는 범죄 내용 적시했다면 검찰 영장 청구 자체가 잘못된 것"
- 김영우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의장 직권상정하면 후폭풍 있을 것"
- 최재성 "막고 몸싸움 하지 말라고 만든 법, 날치기라는 용어는 이제 사라졌다"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0월23일(수) 16:00~17:00 KBS1
■ 출연자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언론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과 관련해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TV 화면에) 기자들 얼굴만 보이고 정 교수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돼) 뿌였다"며 "하필 조국 전 장관의 부인부터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의자 인권은 보호해야 하는 게 맞지만 정 교수부터 이렇게 되니 또 다른 특혜 아니냐고 국민들의 공분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의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고 조사했는데 그때는 왜 이런 것 없이 그냥 넘어갔는지, 그때는 왜 (얼굴을) 다 공개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정 교수가 검찰 소환될 때는 야간 조사를 금지한다고 검찰이 개혁안을 내놨는데 이런 특혜를 유독 정경심 교수부터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탈탈 털었는데 증거가 없지 않느냐고 하는데 피의사실 공표는 안 된다고 했던 게 여당 의원들"이라며 "검찰이 다 공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함께 출연한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혜, 특권이라고 하는데 (포토라인에서) 얼굴 가려주면 이 정도의 고강도 먼지털이식 수사에 압수수색을 받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본질은 이 수사가 장관과 장관 주변, 또 가족까지 탈탈 터는 수사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는 것"이라며 "얼굴 가리고 안 가리고의 문제는 부차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소위 흉악범의 얼굴을 노출하는 것도 저는 반대한다"며 "그 가족이나 자녀의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데 사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선 "영장 발부 기준 중 하나가 범죄 사실의 소명"이라며 "범죄 소명에 있어 검찰이 상호 충돌하는 내용을 적시했다면 영장 청구 자체가 의도적이거나 매우 잘못됐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본회의장에서 군사작전하듯 공수처법을 날치기할 것이란 의구심이 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에 대해 최재성 의원은 "패스트트랙에서는 날치기라는 용어가 사라졌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패스트트랙은 자동으로 부의되는 법률적 요건"이라며 "날치기한다고 막고 몸싸움하는 폭력 사태가 일어나니까 그거 하지 말자고 만든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의석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우 의원은 그러나 "여당이 무리하게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이라며 "여당에서는 적법한 절차라고 강조하는데 그것도 과정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면 이에 대한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중차대한 법안을 대안신당이나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밀어붙인다면 국회에 정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 [여의도 사사건건] 김영우 “정경심 시작으로 피의자 인권 보호한다는 건 특혜”
    • 입력 2019-10-23 18:31:18
    정치
- 김영우 "정경심 출석 모자이크…하필 조국 전 장관 부인부터 온갖 특혜 누리는 것"
- 최재성 "특혜, 특권 하는데 얼굴 가려준다면 그런 고강도 먼지털이식 수사 받을 건가"
- 김영우 "피의자 인권은 보호해야 하지만 유독 정경심부터 그런 특혜 누리니 국민 공분"
- 최재성 "본질은 장관과 장관 주변을 탈탈 터는 과정에 많은 문제점 노출된 것"
- 김영우 "증거 안 나온다고들 하는데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라던 건 여당 의원들"
- 최재성 "상호 충돌하는 범죄 내용 적시했다면 검찰 영장 청구 자체가 잘못된 것"
- 김영우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의장 직권상정하면 후폭풍 있을 것"
- 최재성 "막고 몸싸움 하지 말라고 만든 법, 날치기라는 용어는 이제 사라졌다"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0월23일(수) 16:00~17:00 KBS1
■ 출연자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언론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과 관련해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TV 화면에) 기자들 얼굴만 보이고 정 교수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돼) 뿌였다"며 "하필 조국 전 장관의 부인부터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의자 인권은 보호해야 하는 게 맞지만 정 교수부터 이렇게 되니 또 다른 특혜 아니냐고 국민들의 공분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의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고 조사했는데 그때는 왜 이런 것 없이 그냥 넘어갔는지, 그때는 왜 (얼굴을) 다 공개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정 교수가 검찰 소환될 때는 야간 조사를 금지한다고 검찰이 개혁안을 내놨는데 이런 특혜를 유독 정경심 교수부터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탈탈 털었는데 증거가 없지 않느냐고 하는데 피의사실 공표는 안 된다고 했던 게 여당 의원들"이라며 "검찰이 다 공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함께 출연한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혜, 특권이라고 하는데 (포토라인에서) 얼굴 가려주면 이 정도의 고강도 먼지털이식 수사에 압수수색을 받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본질은 이 수사가 장관과 장관 주변, 또 가족까지 탈탈 터는 수사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는 것"이라며 "얼굴 가리고 안 가리고의 문제는 부차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소위 흉악범의 얼굴을 노출하는 것도 저는 반대한다"며 "그 가족이나 자녀의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데 사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선 "영장 발부 기준 중 하나가 범죄 사실의 소명"이라며 "범죄 소명에 있어 검찰이 상호 충돌하는 내용을 적시했다면 영장 청구 자체가 의도적이거나 매우 잘못됐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본회의장에서 군사작전하듯 공수처법을 날치기할 것이란 의구심이 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에 대해 최재성 의원은 "패스트트랙에서는 날치기라는 용어가 사라졌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패스트트랙은 자동으로 부의되는 법률적 요건"이라며 "날치기한다고 막고 몸싸움하는 폭력 사태가 일어나니까 그거 하지 말자고 만든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의석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우 의원은 그러나 "여당이 무리하게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이라며 "여당에서는 적법한 절차라고 강조하는데 그것도 과정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면 이에 대한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중차대한 법안을 대안신당이나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밀어붙인다면 국회에 정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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