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해외 연수 사전심사 '부실'

[앵커멘트]
지방의원의 해외 출장을 놓고
해마다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견문을 넓힐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외유성 연수가 끊이지 않는데요.
이 문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먼저 요식 행위에 그치고 있는
해외출장 사전 심사의 실태를
김영준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20명의 의원이 있는 춘천시의회.

의원들 전원이
다음 달 초부터
차례로 해외 출장을 떠납니다.

출장지는 유럽입니다.

목적은
정책 개발과 선진지 견학 등입니다.

예산 1억 원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해외 출장 계획의 사전 심사는
허술하다는 지적입니다.

심사 기준에는
하루에 적어도 한 개 기관은
방문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계획서를 보면,
주말에는
관광지 방문 일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사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고성군의회는
현직 군의원이 해외출장
사전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민간인이 맡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권고를 무시한 겁니다.

'셀프 심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게다가, 해외출장 계획을
인터넷에 고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전 심사가 허술하게 진행되는 것은
인제군의회와 평창군의회도
마찬가집니다.

이 두 의회는
지방의원 해외 출장 심사 자리에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회 사무국 공무원이 참석해
출장 일정과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통과됐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사전 심사는
외유성 해외출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인터뷰]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모습들이 답습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더 위원들이 경각을 가져야 합니다."

강원도 내 19개 지방의회 가운데
올해 해외출장을 갔거나
갈 예정인 의회는 6곳입니다.
2억 원의 혈세가 쓰여집니다.
KBS뉴스 김영준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