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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협약 개정…소송 불가피할 듯
입력 2019.10.23 (20:57) 수정 2019.10.23 (23:04) 뉴스9(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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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미시령터널 기획보도 세번째 순섭니다.

    지금의 통행량이 유지된다면
강원도가 미시령 민자터널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은 3천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대주주가
민간회사가 아닌 국민연금이라
협상 과정은 더 험난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미시령터널 건설의 토대가 된
연구 용역보고서입니다.

     보고서가 작성됐던 20년 전에는
서울양양고속도로 건설이 확정됐습니다.

     고속도로 개통뒤 
미시령터널의 차량 통행량 감소가 
예견됐지만 연구보고서엔
이같은 변수가 무시됐습니다.
      
     통행량이 급감해 3천억 원 대
재정 부담을 떠안게된 강원도.

사업 구조 개선을 위해
18개 민자고속도로 사례를 연구하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의뢰한 건 처음입니다.

박동주/강원도 예산과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공익성,높은 금융비용
을 감안했을때 논의의 소지가 있다가 판단.

   그렇지만 대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강원도의 재정 절감 효과에 반비례해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은
그만큼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손실'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좁니다.
  
배범준/민자도로센터 연구원
(강원도 재정과 국민연금 수익)양측의 공적자금이 어떻게 흘러가야되는 것인가
 그부분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풀어내기 쉽지않은.

     2036년으로 돼있는
민간자본 운용 기한을 연장하거나
운영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강원도가
민자사업자의 운영권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에 이어
'법적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재연/강원대 교수
잘못된 계약 때문에 수십년동안 강원도와
도민들이 재정부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이런 계약이 다시는 이뤄지지 않도록.
      KBS뉴스 박상용입니다.(끝)
  • 어려운 협약 개정…소송 불가피할 듯
    • 입력 2019-10-23 20:57:58
    • 수정2019-10-23 23:04:49
    뉴스9(춘천)
[앵커멘트]
미시령터널 기획보도 세번째 순섭니다.

    지금의 통행량이 유지된다면
강원도가 미시령 민자터널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은 3천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대주주가
민간회사가 아닌 국민연금이라
협상 과정은 더 험난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미시령터널 건설의 토대가 된
연구 용역보고서입니다.

     보고서가 작성됐던 20년 전에는
서울양양고속도로 건설이 확정됐습니다.

     고속도로 개통뒤 
미시령터널의 차량 통행량 감소가 
예견됐지만 연구보고서엔
이같은 변수가 무시됐습니다.
      
     통행량이 급감해 3천억 원 대
재정 부담을 떠안게된 강원도.

사업 구조 개선을 위해
18개 민자고속도로 사례를 연구하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의뢰한 건 처음입니다.

박동주/강원도 예산과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공익성,높은 금융비용
을 감안했을때 논의의 소지가 있다가 판단.

   그렇지만 대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강원도의 재정 절감 효과에 반비례해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은
그만큼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손실'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좁니다.
  
배범준/민자도로센터 연구원
(강원도 재정과 국민연금 수익)양측의 공적자금이 어떻게 흘러가야되는 것인가
 그부분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풀어내기 쉽지않은.

     2036년으로 돼있는
민간자본 운용 기한을 연장하거나
운영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강원도가
민자사업자의 운영권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에 이어
'법적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재연/강원대 교수
잘못된 계약 때문에 수십년동안 강원도와
도민들이 재정부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이런 계약이 다시는 이뤄지지 않도록.
      KBS뉴스 박상용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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