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산 구상 첫 중대조치…남북관계 단절 구체화

[앵커]

오늘(23일) 김정은 위원장의 조치는 금강산 관광 하나에 그치지 않고, 남북관계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커보입니다.

통일외교부 이효용 기자 나와있습니다.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아 보이는데, 북한이 예고한 '김 위원장 백두산 구상'의 첫 중대조치로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김정은 위원장 '백두산 백마 등정 행보' 공개 뒤 딱 1주일 만에 나온 겁니다.

새로운 전략노선들이 나올 거라며, 중대조치를 예고했는데 그 첫 조치로 남북관계 상징성이 매우 큰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내린 겁니다.

[앵커]

그런데 금강산 관광 재개는 북한이 더 원하던 것이었는데, 김 위원장이 왜 이런 지시를 내렸을까요?

[기자]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조건 없는 재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9.19 평양 공동선언에서도 남북 정상이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재개하자고 합의했습니다.

북한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측이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 미국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비난해왔는데, 그런 불만을 행동으로 옮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남북관계 악화가 임계점을 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북한은 선미후남, 통미배남 원칙을 점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시설 철거 지시가 대남 압박용인지, 근본적인 정책 변화인지는 더 파악이 필요합니다.

다만 북한이 중대조치들을 예고했다는 점, 또 남북관계 악화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개성공단 등과 관련된 추가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 보도를 보면, 김 위원장이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하면서 남측과 합의하라고 지시했어요.

정부도 이 언급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기자]

금강산 관광사업은 현대아산이 50년 독점 사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설을 철거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죠.

이럴 경우 국제사회의 신용을 잃어 향후 외자 유치가 어렵다는 측면도 있어서 협상의 여지는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 발언들을 보면, 아버지 김정일의 금강산 관광사업까지 '남한 의존 정책'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강행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번복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앵커]

눈에 띄는 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도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 총괄 책임자인데, 특별한 의미가 내포돼 있나요?

[기자]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북미 실무협상이 진행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부터 제재를 풀어라 하는 압박의 성격도 있고요.

또 협상이 잘 안 돼 제재가 계속돼도 자력갱생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정부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 대응책이 있습니까?

[기자]

단순한 대남 압박 수준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정부 분위기입니다.

그렇다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은 아니라는 기류도 있습니다.

반전이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북미관계 진전을 기대하는 것 외에 사실상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점에서 정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