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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해외 연수 사전심사 '부실'
입력 2019.10.23 (21:48) 수정 2019.10.23 (22:50) 뉴스9(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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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방의원의 해외 출장을 놓고
해마다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외유성 연수가 끊이지 않는데요.
먼저 요식 행위에 그치고 있는
해외 연수 사전 심사의 실태를
김영준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20명의 의원이 있는 춘천시의회.

의원들 전원이
다음 달 초부터
차례로 해외 출장을 떠납니다.

출장지는 유럽입니다.

목적은
정책 개발과 선진지 견학 등입니다.

예산 1억 원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해외 출장 계획의 사전 심사는
허술하다는 지적입니다.

심사 기준에는
하루에 적어도 한 개 기관은
방문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계획서를 보면,
주말에는
관광지 방문 일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사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고성군의회는
현직 군의원이 해외출장
사전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민간인이 맡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권고를 무시한 겁니다.

'셀프 심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게다가, 해외출장 계획을
인터넷에 고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전 심사가 허술하게 진행되는 것은
인제군의회와 평창군의회도
마찬가집니다.

이 두 의회는
지방의원 해외 출장 심사 자리에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회 사무국 공무원이 참석해
출장 일정과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통과됐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사전 심사는
외유성 해외출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모습들이 답습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더 위원들이 경각을 가져야 합니다."

강원도 내 19개 지방의회 가운데
올해 해외출장을 갔거나
갈 예정인 의회는 6곳입니다.
2억 원의 혈세가 쓰여집니다.
KBS뉴스 김영준입니다.
  • 지방의원 해외 연수 사전심사 '부실'
    • 입력 2019-10-23 21:48:46
    • 수정2019-10-23 22:50:01
    뉴스9(원주)
[앵커멘트]
지방의원의 해외 출장을 놓고
해마다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외유성 연수가 끊이지 않는데요.
먼저 요식 행위에 그치고 있는
해외 연수 사전 심사의 실태를
김영준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20명의 의원이 있는 춘천시의회.

의원들 전원이
다음 달 초부터
차례로 해외 출장을 떠납니다.

출장지는 유럽입니다.

목적은
정책 개발과 선진지 견학 등입니다.

예산 1억 원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해외 출장 계획의 사전 심사는
허술하다는 지적입니다.

심사 기준에는
하루에 적어도 한 개 기관은
방문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계획서를 보면,
주말에는
관광지 방문 일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사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고성군의회는
현직 군의원이 해외출장
사전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민간인이 맡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권고를 무시한 겁니다.

'셀프 심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게다가, 해외출장 계획을
인터넷에 고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전 심사가 허술하게 진행되는 것은
인제군의회와 평창군의회도
마찬가집니다.

이 두 의회는
지방의원 해외 출장 심사 자리에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회 사무국 공무원이 참석해
출장 일정과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통과됐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사전 심사는
외유성 해외출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모습들이 답습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더 위원들이 경각을 가져야 합니다."

강원도 내 19개 지방의회 가운데
올해 해외출장을 갔거나
갈 예정인 의회는 6곳입니다.
2억 원의 혈세가 쓰여집니다.
KBS뉴스 김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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