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서울시 청년수당 3년간 10만 명에게…사실상 ‘기본소득’

입력 2019.10.2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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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4년째를 맞은 서울시의 청년수당.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받은 수급자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서울시 조사에서 청년수당을 받은 젊은이 절반 가까이가 취업과 창업 등을 통해 '사회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조기현/청년수당 수급자 : "건설일용직을 많이 다녔었어요. 생계를 위해서. 수당을 받으면서 책을 쓰기 시작했고 올해 11월 초에 책이 출간되게 되었어요."]

서울시가 한 해 7천 명 수준인 청년수당 지원 규모를 3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10만 명에게 청년수당을 줍니다.

지금까지는 대상자 가운데 선발한 일부에게만 줬지만 앞으로는 소득수준 등 기준만 통과하면 청년 누구나 생애 한 번은 수당을 받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조건 없이 모두에게 주는 현금 소득, 즉, 기본소득에 가깝습니다.

서울시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적어도 구직활동과 그 기간에 있어서는 기본소득 성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청년 5천 명에게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씩 월세도 지원합니다.

이렇게 청년들의 출발을 지원하는 데 3년 동안 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포퓰리즘, 세금 퍼주기라는 비판에도 서울시는 꼭 필요한 지원이라며 기본소득 실험의 발걸음을 뗐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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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23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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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4년째를 맞은 서울시의 청년수당.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받은 수급자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서울시 조사에서 청년수당을 받은 젊은이 절반 가까이가 취업과 창업 등을 통해 '사회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조기현/청년수당 수급자 : "건설일용직을 많이 다녔었어요. 생계를 위해서. 수당을 받으면서 책을 쓰기 시작했고 올해 11월 초에 책이 출간되게 되었어요."]

서울시가 한 해 7천 명 수준인 청년수당 지원 규모를 3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10만 명에게 청년수당을 줍니다.

지금까지는 대상자 가운데 선발한 일부에게만 줬지만 앞으로는 소득수준 등 기준만 통과하면 청년 누구나 생애 한 번은 수당을 받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조건 없이 모두에게 주는 현금 소득, 즉, 기본소득에 가깝습니다.

서울시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적어도 구직활동과 그 기간에 있어서는 기본소득 성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청년 5천 명에게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씩 월세도 지원합니다.

이렇게 청년들의 출발을 지원하는 데 3년 동안 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포퓰리즘, 세금 퍼주기라는 비판에도 서울시는 꼭 필요한 지원이라며 기본소득 실험의 발걸음을 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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