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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지원금 확대해야"…난색 표명
입력 2019.10.23 (23:31) 수정 2019.10.24 (11:28) 뉴스9(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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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원전 인근 12개 지자체가
'전국원전 동맹'을 결성하고
부당한 원전 정책을 개선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원전이 있는 지자체에만 지원하는
원전지원금을 인근 지자체로까지
확대해달라는 건데,
행정안전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미경 기잡니다.


23만 명의 주민이 사는
울산 북구.

경주 월성원전에서 직선으로
10km 정도 떨어져 경주 시내보다
원전과 가깝지만 정작 원전지원금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리원전 인근에 있는
부산 해운대구와 경남 양산시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지만
기장군은 받는 원전지원금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전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만
원전지원금을 주는 관련 법 때문입니다.

이런 정책을 바꿔보자며
울산의 4개 구와 부산 해운대구,
경남 양산시 등 원전 인근
12개 기초자치단체가
'전국원전동맹'을 결성했습니다.

박태완(원전동맹 회장/울산 중구청장)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들을 펼쳐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전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요구 사항은
원전지원금 지원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겁니다.

지방교부세 법을 개정해
원전교부세를 신설해 원전 인근 지자체가 감당해 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원전교부세가 신설되면
매년 300억 원 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전 인근 지자체들은 또
원전 정책 참여 보장과
원전지원금 관련 법령 개정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건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데다
관련 부처도 난색을 보이고 있어
이들의 요구가 어디까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숩니다. KBS뉴스 남미경입니다.
  • "원전지원금 확대해야"…난색 표명
    • 입력 2019-10-23 23:31:39
    • 수정2019-10-24 11:28:19
    뉴스9(울산)
전국의
원전 인근 12개 지자체가
'전국원전 동맹'을 결성하고
부당한 원전 정책을 개선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원전이 있는 지자체에만 지원하는
원전지원금을 인근 지자체로까지
확대해달라는 건데,
행정안전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미경 기잡니다.


23만 명의 주민이 사는
울산 북구.

경주 월성원전에서 직선으로
10km 정도 떨어져 경주 시내보다
원전과 가깝지만 정작 원전지원금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리원전 인근에 있는
부산 해운대구와 경남 양산시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지만
기장군은 받는 원전지원금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전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만
원전지원금을 주는 관련 법 때문입니다.

이런 정책을 바꿔보자며
울산의 4개 구와 부산 해운대구,
경남 양산시 등 원전 인근
12개 기초자치단체가
'전국원전동맹'을 결성했습니다.

박태완(원전동맹 회장/울산 중구청장)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들을 펼쳐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전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요구 사항은
원전지원금 지원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겁니다.

지방교부세 법을 개정해
원전교부세를 신설해 원전 인근 지자체가 감당해 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원전교부세가 신설되면
매년 300억 원 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전 인근 지자체들은 또
원전 정책 참여 보장과
원전지원금 관련 법령 개정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건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데다
관련 부처도 난색을 보이고 있어
이들의 요구가 어디까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숩니다. KBS뉴스 남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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