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정세현 “김정은 금강산 발언은 금강산 관광 재개하라는 협박성 애원”

- 김정은 금강산 발언은 현대아산 총괄 사업권 구조 바꾸고, 협력 사업 하겠다는 욕구 표출
- 금강산 최선희 대동은 한국 발목 잡지 말라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
- 남북경제협력사업의 물꼬 트이는 계기될 수 있어, 그러기 위해 문 대통령 움직여야
- 김계관 고문 ‘지혜롭게 연말 넘기라’ 는 메시지는 스톡홀름 회담 결렬 이후 트럼프 셈법 바꾸라는 의미
- 북미경색관계 지속될 시, 내년에는 북한이 미국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
-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지지부진은 조건 없이 재개하겠다는 김정은 신년사를 무색하게 한 것
- 문대통령에게 미국대통령과 확실한 담판 해 달라는 협박성 애원
- UN대북 제재 예외조치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 적극적인 톱다운 식으로 풀어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0월 24일 (목) 08:05-08:21 KBS 1R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정세현 민주평통수석부의장


▷ 김경래 :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지는 너절한 시설들을 싹 들어내라." 이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입니다. 금강산에 있는 남측의 시설들을 이야기한 건데요. 지금 금강산 관광이 닫힌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남북관계가 좀 정상적으로 되면 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이 또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발언을 보면 이것도 쉽지가 않겠다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뭔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행간을 좀 읽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오늘 아침에 김계관 북한 외무부상의 발언 등등 여러 가지 행간을 읽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세현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헷갈립니다. 표현이 거친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표현이. 이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지 정세현 부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세현 : 함축적인 뜻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선임자의 의존 정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다가 모든 사업권을 주고 거기서 일정한 액수만 북한이 받는 식으로 했었거든요, 금강산 사업을. 현대아산에서 총괄 사업권을 따내서. 그런데 앞으로 그것의 구조를 바꾸고 싶다는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협상을 해서 이제 다시 재개한다면 자기네들도 지분을 좀 확실하게 챙기려고 할 거예요, 협력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두 번째 다 꼴도 보기 싫으니 갖다 치우라고 하면서 남측의 관계 부문과 협의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우선 기술적으로는 너희가 지었으니까 너희가 와서 뜯어내라 하는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지만,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들입니다, 철거 작업도. 그런데 그게 철거 작업을 하는 동안에 정세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계속 하고 대신 조금 건물이 가건물 비슷한 것들이 몇 군데 있어요, 있기는. 금강산면회소 같은 곳은 굉장히 훌륭하고 또 설계 자체도 북한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금강산 풍치에 어울리지 않는 건물은 아니에요. 그거는 남한 정부 거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지어줬으니까. 그런데 몰수했었는데 그거를 2010년에 몰수했다가 작년 9월에 이산가족 면회를 위해서 몰수를 해제하는 조치를 취해 놨어요. 나머지 가게 그다음에 식당 이런 것은 조금 금강산이 민족의 명산이라고 자랑들을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처량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새로 좀 번듯하게 지어서 하고 지분도 높여달라. 높이라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백두산에 말 타고 가서 미국한테 우리는 결사항전의 자세로 버틸 테니까 셈법을 빨리 바꾸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금강산으로 내려왔는데 금강산에 와서는 우리 남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압박을 한 거지만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같이 대동했단 말이에요.

▷ 김경래 : 대동을 했죠.

▶ 정세현 : 이게 그 사람이 금강산 사업과 무관한 부문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선희 부상이 거기에 동행을 했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북미 간에 협상하는 데 있어서도 미국이 한국 정부의 발목을 너무 잡지 말라' 아마 그런 요구를 하기 위해서 사정을 좀 알아야 하니까 그래서 데리고 갔다고 보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팔을 비트는 셈인데 동맹인 미국이 이래도 이거 풀어주지 않을 거냐 하는 식의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사실은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진작 했으면 되는데 미국이 계속 제재 핑계를 대고 못하게 하는 바람에 미적거리다가 지금 이런 꼴을 당하게 됐지만 협상은 이제 관계 부문과 협의를 하라고 했으니까 곧 연락이 오겠죠. 이제 그 협상의 기회를 잘 활용하면 아마 완전히 이 사업이 끝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이거를 계기로 해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물꼬가 이제 본격적으로 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이 잘 판단해서, 특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좀 내려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문 대통령이 좀 움직이셔야죠. 실무자들끼리 이야기하면 백날 하청이에요.

▷ 김경래 : 문 대통령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냐 이거는 좀 마지막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오늘 아침에 김계관 외무성 부상. 고문이네요, 이제는.

▶ 정세현 : 고문으로 올라갔죠. 물러났죠.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나오는 길이라서 못 들었는데.

▷ 김경래 :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이 연말을 지혜롭게 넘길 수 있나 보고 싶다. 의지가 있으면 길이 열린다." 이러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굉장히 지금 좋은 관계다." 트럼프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또. 이런 말을 오늘 아침에 했어요. 이게 어제 김정은 위원장 이 금강산 발언하고 연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좀 다른 이야기인데.

▶ 정세현 : 아니, 그거는 백두산 등정하고 백두산 행보와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백두산에 말 타고 갔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말은 전장으로 나갈 때, 전쟁터로 나갈 때 타는 거 아니에요?

▷ 김경래 : 그렇죠.

▶ 정세현 : 그러니까 전쟁도 불사한다 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또 지난번 스톡홀름에서 회담이 결렬됐다고 하면서 김명길 특별대표가 뭐라고 했냐 하면 우리가 핵실험을 다시 하고 미사일을 또 쏘느냐 안 쏘느냐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셈법을 바꿔서 나오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이야기를 금년 신년사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간다.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하고 회담도 안 하고 물론 남한하고도 관계를 끊고 그야말로 봉미봉남으로 가면서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자급자족 경제로 버틸 수 있다. 제2의 고난의 행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보내놓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백두산 다녀온 뒤에 미국에 내보내는 경고가 공개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뭐 흥미로운 일이 진전되고 있다느니 중대한, 중요한 무슨 발전이 있을 거라는 이런 식의 트럼프식의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눙치려고 하니까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메시지고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사이가 좋다는 이야기는 문제는 실무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실무자들이 대통령 발목을 잡아서 금년 안에 셈법을 바꿔 나오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도 또 하고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망하는 겁니다.

▷ 김경래 :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김계관 고문이 이야기를 했어요. 미 행정부의 대조선 정책 작성자들이 아직도 냉전식 사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에 사로잡혀 우리를 적대시하고 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랑 딱 맥이 맞는 이야기네요.

▶ 정세현 : 나는 못 들었는데 맞았네요.

▷ 김경래 :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흥미로운 정보가 있다, 북한에. 이 이야기는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식 화법이기는 한데 뭔가 궁금하기는 해요. 뭐가 있어서 이야기를 한 것인지 그냥 이게 레토릭에 불과한 것인지.

▶ 정세현 : 아니요. 그게 그 사람이 가끔 좀 허장성세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매우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회담이 되는 경우에 북한이 이런 식으로까지 할 수 있다. 자기들도 입장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미국이 먼저 입장을 바꾸는, 셈법을 바꾸는 모양새만 취해 주면 얼마든지 너희들 당신네 미국 체면 세워주면서 문제 해결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식의 이 이야기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뭔가 이런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게 무엇인지는 앞으로 차차...

▶ 정세현 : 그거는 차차가 아니라 이제 협상장에서 밝혀지겠죠, 협상 결과로서.

▷ 김경래 : 그러면 일단 부의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금강산 시설 자체가 철거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단계까지는 아직 가지 않은 거죠?

▶ 정세현 : 아니죠.

▷ 김경래 : 그렇죠?

▶ 정세현 : 그러니까 남쪽 관계 부문과 협의하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저쪽에서 만나자고 제안하겠죠. 당국간 회담을 하자고 할지 현대를 나오라고 할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 협의 자체도 시간이 걸리고 하루 아침에 끝나는 건 아니고 또 뭐 잘 안 되어서 철거 작업을 시작한다고 칩시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 김경래 : 그거 자체도?

▶ 정세현 : 그렇죠. 장비 들어가야지 뭐 등등.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정세는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정세가 바뀌면 이런 험악한 일이 없었던 일로 되어버리고 다시 또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갈 수가 있죠. 아마 이게 지금 그동안 선임자들의 의존 정책이 잘못되어서 금강산 사업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의존 원칙이라는 것은 현대한테 사업권 주고 자기네들은 거기서 일정한 정도의 뭐라고 할까. 세금 비슷하게 받는 그런 식의 사업은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한다면 구조 자체를 바꿔서 협력 사업, 동업 하는 형식으로 하자 하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또 시설 개보수. 다 철거해버리라는 이야기는 좀 기왕에 새로 좀 지으려면, 만약 짓게 되면 민족의 명산인 금강산의 체면에 어울리게 좀 건물을 멋있게 단단하게 잘 지으라는 그런 뜻도 있죠. 지금 가건물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22일에 엊그제 국회 시정연설 할 때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언급이 있었는데 그 뒤에 나온 말이라서 조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상황 아닌가라는 느낌들도 있습니다.

▶ 정세현 : 당혹스러운 게 아니라 이거는 한국 정부를 세게 압박해서 망신을 주는 격이 됐지만 미국한테 좀 확실하게 이야기해라. 4월 27일에 판문점에서 약속했고 합의했고 9월 19일 평양에서도 합의한 것을 미국이 못하게 한다고 해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당신 믿고 금년 신년사에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조건이나 대가 없이 재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사람 바보 만드는 법이 어디 있냐. 아니, 김정은 입장에서도 북한 인민들한테 참 낯이 안 서게 됐어요, 지금. 지금 12월 말, 내년 1월 1일 신년사 할 날이 지금 2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이거 체면 유지해달라 하는 그런 협박성 애원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 김경래 : 협박성 애원이다? 이게 2가지가 동시에 들어가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협박성 애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 정세현 : 체면 세워달라는 거예요, 체면.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하고 확실하게 담판을 해서 이거 풀어달라, 풀어라. 내 체면이 뭐냐, 이거 지금.

▷ 김경래 : 그런데 우리 정부에게 그렇게 협박성 애원을 했다고 해석을 하면 우리 정부는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 이게 좀 답답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 정세현 :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을 한미 간에 잘 존속을 하고 해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것도 실무선에서 가령 차관보급이나 또는 일선에서 협의를 시작하면 해 넘기기 전에 대통령까지 올라가지는 못할 겁니다. 이런 것은 그야말로 톱다운식으로 풀어야 해요. 대통령과 대통령이 통화를 하든지 아니면 그 전에 장관이 한번 미국을 다녀와서 거기서 운을 띄워놓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 이거는 4.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했고 9.19 평양선언에서도 합의한 것을 그동안 핵 문제 해결 안 됐다고 그래서 못하게 묶어놨는데 이거는 풀자. 이거는 대부분 UN 대북 제재의 예외 조치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문제고 이거는 대한민국 당시 이명박 정부의 행정명령에 불과했던 거다. 그러니까 이제 풀겠다. 미국이 양해하라 그렇게 통보하는 식으로 좀 세게 나갈 필요가 있어요.

▷ 김경래 : 금강산 문제는 좀 우리 정부가 손놓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정세현 : 이미 했어야 하는 일인데 자꾸 실기를 한 겁니다.

▷ 김경래 : 이미 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 정세현 : 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이야기한 '미국이 어떻게 연말을 보내는지 지켜보겠다.'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거의.

▶ 정세현 : 아니, 이제 그거 안 하면 내년에는 미사일도 쏘고 해서 진짜 미국을 어렵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망신당하기 전에 빨리 풀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협박성 애원' 이 해석이 귀에 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세현 : 네.

▷ 김경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세현 수석부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