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김기식 “정시 확대는 공정성 불신 받는 상황에서 국민의 손 들어준 것”

- ‘공정’은 문대통령 정치의 정체성, 시정연설을 통해 소신과 의지 분명히 밝혀
- 정시 확대는 공정성 불신 받는 상황에서 국민의 손 들어준 것
- 교육부와 대통령의 교육정책이 충돌하는 건 아냐, 큰 틀에서 일치
- 입시에서의 공정성은 문대통령의 대선 공약, 공정성 개선은 의지 표명으로 봐야
- 입시부담만 이야기 하고 공정성과는 담쌓은 교육계도 자성해야
- 공정성 문제 해결하려면 정시 확대하되 수능과 교과 전형 함께 반영해야
- 권력형 비리, 재벌 비리 시간은 국민적 감시 차원에서 알권리 충족돼야
- 수사가 일정 단계 접어들면 피의 사실 일정부분 알릴 필요 있어
- 공수처는 검찰 권력 분산 위해 반드시 필요,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경쟁해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김기식의 식스센스
■ 방송시간 : 10월 24일(목) 08:30-08:45 KBS 1R 97.3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 김경래 :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 센스(Sik’s Sense)>.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이번 주에 대통령 시정연설 있었잖아요. 들으셨죠?

▶ 김기식 : 네.

▷ 김경래 : 좀 인상깊었던 대목이 있으셨어요?

▶ 김기식 : 아무래도 시국이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공정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 김경래 : 공정 이야기 많이 하셨죠.

▶ 김기식 : 그러니까 대통령이 2012년도 그렇고 17년 대선 때 2개의 구호가 다 똑같았는데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잘 만들겠다고 하는.

▷ 김경래 : 그거 헷갈려요, 3개가.

▶ 김기식 :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자기 정치의 어찌됐든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국민으로부터 비판받고 흔들리는 상황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한 대통령 본인의 소신과 의지는 분명하다.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더 최근 사태를 반문교사 삼아서 더 강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대통령이 보이신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거기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대학 입시 관련해서, 이건 특히 조국 전 장관 관련된 논란에서 증폭이 된 부분인데 우리나라 대학 입시가 불공정하다. 그거는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한 해결책 중에 하나로 정시 확대를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좀 놀랐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지는 몰랐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기식 : 이게 사실 지난 대선 때 정책본부에서 교육 분야, 입시 분야 공약을 세울 때도 늘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요. 대개 국민여론조사를 해 보면 국민의 한 3분의 2는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시고요.

▷ 김경래 : 맞아요, 맞아요.

▶ 김기식 : 교육계에 조사를 해 보면 또 예외 없이 한 3분의 2는 학종 수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소위 교육계와 국민 여론 사이의 여론이 완전히 배치되는 상황이 늘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런 상황에서 이번 대통령이 연설에서 밝힌 입장은 이게 제도의 합리성 문제를 떠나서 국민으로부터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손을 들어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김경래 : 그런데 그게 대통령 시정연설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유은혜 장관이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학종을 유지하는 거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국정감사에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 김기식 : 그런데 사실은 교육부에서도 이게 예를 들면 서울대가 지금 70% 넘게 수시로 뽑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나치게 높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던 거고요. 다만 교육부는 예를 들어서 특목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든지 학생부 비교과 전형을 전면적으로 폐지한다든지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시로 학생을 뽑을 유인 동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시가 줄고 정시가 늘어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걸로 기대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시가 확대되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하지 않았던 건 아닌데 다만 그걸 비율적으로 수치로 꼭 굳이 명시할 필요가 있냐 교육계에서 이렇게 반발을 하는데 그러니까 주무부처로서는 교육부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사실상 정시를 확대해 나가되 비율로 명시하지 않겠다고 하는 전략을 가진 건데 대통령께서는 아니, 결과적으로 지금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사고,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든가 학종, 비교과 폐지하면 정시가 늘어날 건데 그 점을 아예 국민들에게 명확히 이야기하고 가라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교육부와 대통령의 발언이 꼭 충돌한다, 모순됐다 이렇게 보기 어렵죠.

▷ 김경래 : 그런데 그거는 정책의 어떤 내용들을 좀 자세히 알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일단 말이 다르니까. 표현하는 언어가 다르잖아요. 정시, 수시, 학종 이런 게 다르니까 대통령하고 지금 정부 정책이 다르다. 그러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지금까지 유지됐던 어떤 기조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 김기식 : 그거는 아니고요. 대선 때 교육 분야 공약 과정에 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대통령의 교육 분야에 있어서의 공약은 대단히 명료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특목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거라든가 입시를 단순화하고 공정성을 기하겠다고 하는 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특히 최근 사태를 겪으면서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이 굉장히 높이 올라간 거죠.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른바 수시 학종에 있어서 어쨌든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굉장히 높게 표출됐기 때문에 원래 조금 계획보다 좀 앞당겨서 그리고 좀 더 명확하게 입시에 있어서의 이런 공정성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대통령이 표명했다고 봐야 하고요. 이게 뭐 기존의 입장과는 달리 갑자기 변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대선 때부터 공약 작업을 했던 사람으로 보면 꼭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아까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육계의 여론을 보면. 교육계의 여론, 일반 국민의 여론이 아니라. 거기는 수시나 학종에 대해서 3분의 2 정도가 찬성을 하는, 정시를 비율적으로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잖아요. 특히 이번 대통령 발언 이후에는 진보 교육감들이 반대 성명, 비판 성명도 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좀 풀기가 어려운 함수가 아닌가.

▶ 김기식 : 그런데 조금 내용을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정시냐 수시냐라고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수시가 학종으로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정시냐 수시냐의 문제가 아니고. 원래 수시라는 건 미국에서 대입해서 얼리라는 제도, 그러니까 좀 조기 입학 결정을 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본말이 전도가 되어서 얼리 차원에서 수시를 일부 도입했더니 지금은 아예 서울대는 수시가 더 3분의 2를 넘고 정시가 적어지는 본말이 전도되는 상태로 지금 가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일부 주요 대학들이 수시에 있어서의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서 이른바 특목고, 자사고 등 일부 서열화된 고교들의 학생들을 어쨌든 집중적으로 선발하면서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교육계도 조금 자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교육적 관점에서 이게 옳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 있어서 입시는 사교육비 부담이라든가 학생들이 입시 부담을 이야기했지 공정성 이야기가 나온 적은 없거든요. 입시에서 공정성 이야기가 나온 건 입학사정관제도부터 학종이라고 하는 이명박 정부 이후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왜 논란이 되냐? 수능이라든가 학생부교과전형은 시험 점수에서 나오는데 학생부종합전형은 주관적인 평가 요소가 들어간다든지 스펙 쌓기가 되다 보니까 소위 주관적인 평가 요소에 대한 불신 이게 치맛바람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스펙 쌓기라는 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인맥 있고 부자고 이런 사람들, 일부 특정층만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없었던 SKY캐슬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런 학종 시스템에 의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수시를 줄이고 정시를 늘리라는 말은 단순히 수시, 정시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주관성의 요소라든가 스펙 쌓기의 요소로 의해서 불공정 시비를 만들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줄여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국민들의 요구가 꼭 잘못된 거냐, 교육점 관점에서.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오히려 교육계에서는 왜 본인들이 그렇게 훌륭한 제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국민들 다수가 이렇게 불신하고 있다고 하면 자신들이 뭔가 제도 운영을 잘못하고 있거나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자성해야 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국민의 여론과 교육계의 여론이 다른 부분은. 헷갈리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좀 단초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에게. 한말씀 더.

▶ 김기식 : 이제 한말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나 정시를 확대한다고 해서 지금처럼 100% 수능으로 뽑는 정시를 늘려야 하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시를 확대하되 그 방안에 있어서는 100% 수능으로 뽑는 정시를 하기보다는 저희 세대가 그랬는데 수능+교과전형을. 저희 때는 학력고사와 내신을 다 합쳐서 입시를 했는데 왜냐하면 수능 100% 전형으로만 뽑게 되면 정말 학교 공교육이 약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수능 사교육 부분이 활성화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학교 교육이 약화되지 않으면서도 소위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면서 정시 확대라고 하는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려면 정시를 확대하되 그 방안으로 수능 100%가 아니라 수능과 교과 전형을 함께 반영하는 형태로 정시를 확대하게 되면 이런 논란들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교육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입장이 좀 첨예해서 오늘은 김기식 위원장의 의견을 들었던 걸로 일단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검찰 개혁 이야기 잠깐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특수부 폐지. 폐지는 이름을 바꾼 거죠. 축소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 금지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방향으로 볼 때 크게 큰 틀에서 볼 때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최근의 어떤 이런 변화 움직임.

▶ 김기식 : 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랜 과제였던 검찰 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크게 논의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사실은 법에도 금지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거는 지켜져야 하기는 하는데 다만 예를 들면 피의사실이 공표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건 누구냐 하면 대개 정치인이거나 공직자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재벌이라든가. 소위 우리 국민들로 보면 가장 유권무죄 무권유죄 내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이런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지 일반인들이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저도 국회의원을 했고 저와 관련되어서도 피의사실 공표된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일정하게 이런 공직이라든가 재벌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알 권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알 권리가 아니라 국민적 감시의 시선을 통해서 혹여라도 일종의 권력의 압력에 의해서나 혹은 전관 변호사들을 재벌들이 사서 소위 전관 변호사와 검찰 권력 내지는 법원과의 결탁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소위 권력형 비리 사건이나 재벌 비리 사건에 대한 국민적 감시 차원에서 사실은 알 권리가 충족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이런 부분이 배제되게 되면 진짜 깜깜이 수사 이루어지고 깜깜이 사법 처리가 이루어졌을 때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사 과정을 마치 지상 중계하듯이 하는 이런 관행은 정말 뿌리 뽑아야겠지만 최소한의 이런 국민적 감시가 작동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어떤 피의사실을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한편에 있어서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 경계를 잘 설정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 김기식 : 네, 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야겠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피의사실을 전면적으로 봉쇄한다 그거는 좀 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 김기식 : 그렇죠. 예를 들면 수사 단계에서 아직 그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여론 재판하듯이 혐의 사실을 흘리는 것,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이거는 예외없이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수사가 일정 단계에 들어가서 영장이 청구되는 단계라든가 이렇게 갔을 때 적어도 이런 어떤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든가 재벌 관련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국민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피의사실을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디테일까지는 아니어도 알릴 필요는 사실 있다고 보이는 거죠.

▷ 김경래 : 검찰 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공수처가 논의되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됐고 재판은 지켜봐야겠지만 일정 정도 이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평가를 받는다면 검찰 잘하고 있는데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고 있는데 공수처 왜 필요하냐 혹은 이렇게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어떤 통제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여론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측을 하신다면.

▶ 김기식 : 검찰 수사에 따라서 국민 여론은 늘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이번 과정들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는 하여간 명확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보장해 주되 동시에 검찰 자체가 하나의 권력 집단화되어서 소위 동질적인 집단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건 막아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검경수사권조정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검찰의 권한이 가장 막강하게 행사되는 건 사실 권력형 비리 사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권과 짬짬이를 했을 때 검찰 자체도 파워가 세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공수처라는 게 제가 참여연대에 있을 때 노태우, 전두환 비자금 사건 96년도 이후에 공론화되어서 지금 23년이 됐는데요. 매번 여론조사 해보면 국민들이 해야 한다고 늘 이야기했고 대선 때 다 공약이 됐던 거기 때문에 이참에 공수처는 반드시 만들어서 검찰 권력을 분산시킬 필요는 저는 반드시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검찰한테 이런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하는 권한을 뺏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번에 나온 검찰의 어쨌든 직접 수사 범위의 축소 방안에서도 이런 공직자에 대한 직접 수사는 여전히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경쟁해라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권한을 분산시키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공수처 부분은 여전히 국민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경래 : 공수처 부분은. 그런데 참 조국 사태가 어떤 변수를 낳을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거라서요. 그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식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