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찬퉁카이 압송 원해, 자발적 입경도 막지 않아”…홍콩 “관여 안할 것”

입력 2019.10.24 (11:12) 수정 2019.10.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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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정부가 자국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홍콩으로 도주했던 홍콩인 찬퉁카이의 타이완 입경을 막지 않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타이완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타이완 내정부는 어제(23일) "만일 천퉁카이가 진심으로 타이완에 와서 법적 처벌을 받고자 한다면 입경 비자를 신청할 방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다만 "여전히 홍콩과 타이완 정부 간 형사 공조 절차를 통해 찬퉁카이를 압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영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아 찬퉁카이에게 적용된 것은 여자친구의 돈을 훔쳤다는 절도와 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뿐이었고 재판 결과 그에게는 29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찬퉁카이는 어제(23)일 홍콩 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사건 초기 홍콩 정부는 찬퉁카이를 타이완으로 인도하길 원했지만, 타이완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아 실행할 수 없게 되자 중국을 포함해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범죄인 인도 법안이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홍콩 사태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논란이 돼온 범죄인 인도 법안이 홍콩 입법회에서 완전히 폐기된 가운데 어제(23일) 출소한 찬퉁카이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타이완으로 스스로 들어가 처벌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타이완은 그가 석방되자 '홍콩 정부와 형사 공조 형식으로 신병을 넘겨받기를 원한다'는 입장이지만, 홍콩 정부는 타이완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형기가 끝나 석방된 찬퉁카이의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타이완과 홍콩 정부 간 대립이 지속되면서 찬퉁카이가 마음을 바꿔 타이완에 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찬퉁카이는 어제(23일) 타이완행 항공권을 예약했다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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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완 “찬퉁카이 압송 원해, 자발적 입경도 막지 않아”…홍콩 “관여 안할 것”
    • 입력 2019-10-24 11:12:29
    • 수정2019-10-24 11:14:24
    국제
타이완 정부가 자국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홍콩으로 도주했던 홍콩인 찬퉁카이의 타이완 입경을 막지 않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타이완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타이완 내정부는 어제(23일) "만일 천퉁카이가 진심으로 타이완에 와서 법적 처벌을 받고자 한다면 입경 비자를 신청할 방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다만 "여전히 홍콩과 타이완 정부 간 형사 공조 절차를 통해 찬퉁카이를 압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영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아 찬퉁카이에게 적용된 것은 여자친구의 돈을 훔쳤다는 절도와 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뿐이었고 재판 결과 그에게는 29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찬퉁카이는 어제(23)일 홍콩 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사건 초기 홍콩 정부는 찬퉁카이를 타이완으로 인도하길 원했지만, 타이완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아 실행할 수 없게 되자 중국을 포함해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범죄인 인도 법안이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홍콩 사태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논란이 돼온 범죄인 인도 법안이 홍콩 입법회에서 완전히 폐기된 가운데 어제(23일) 출소한 찬퉁카이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타이완으로 스스로 들어가 처벌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타이완은 그가 석방되자 '홍콩 정부와 형사 공조 형식으로 신병을 넘겨받기를 원한다'는 입장이지만, 홍콩 정부는 타이완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형기가 끝나 석방된 찬퉁카이의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타이완과 홍콩 정부 간 대립이 지속되면서 찬퉁카이가 마음을 바꿔 타이완에 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찬퉁카이는 어제(23일) 타이완행 항공권을 예약했다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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