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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정위, ‘중소상공인 불공정거래 보호’ 협업 구축
입력 2019.10.24 (11:28) 수정 2019.10.24 (16:29) 사회
경기도가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한 세상' 실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24일) 도청에서 '경기도 공정 2020 비전' 선포식에 이어 공정위와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협약서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서명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의 '공정국' 신설과 '공정 2020 비전 선포'를 계기로 중소상공인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폭넓은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됐습니다.

협약에는 불공정행위 구제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실태 파악을 위한 공동조사, 효과적인 협력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담았습니다.

경기도는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 민원을 접수할 경우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을 판단해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해 법령 위반 혐의가 있으면 신속하게 조사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공정위가 자료·인력 지원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입찰 담합과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공정위와 협업체계를 시작했고 같은 달 공정소비자과와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등에 이어 올해 7월 4개 관련 부서를 묶어 공정국을 신설했습니다.

경기도는 '공정 2020 비전'으로 소비자안전지킴이(300명→단계 증원)·체납관리단(1천262명→1천783명)·지역수사센터(포천 신설) 확대, 사회지도층 고액·상습 체납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법인세무조사 전담반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공정위, ‘중소상공인 불공정거래 보호’ 협업 구축
    • 입력 2019-10-24 11:28:31
    • 수정2019-10-24 16:29:14
    사회
경기도가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한 세상' 실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24일) 도청에서 '경기도 공정 2020 비전' 선포식에 이어 공정위와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협약서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서명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의 '공정국' 신설과 '공정 2020 비전 선포'를 계기로 중소상공인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폭넓은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됐습니다.

협약에는 불공정행위 구제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실태 파악을 위한 공동조사, 효과적인 협력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담았습니다.

경기도는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 민원을 접수할 경우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을 판단해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해 법령 위반 혐의가 있으면 신속하게 조사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공정위가 자료·인력 지원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입찰 담합과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공정위와 협업체계를 시작했고 같은 달 공정소비자과와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등에 이어 올해 7월 4개 관련 부서를 묶어 공정국을 신설했습니다.

경기도는 '공정 2020 비전'으로 소비자안전지킴이(300명→단계 증원)·체납관리단(1천262명→1천783명)·지역수사센터(포천 신설) 확대, 사회지도층 고액·상습 체납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법인세무조사 전담반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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