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찰 자체 감찰 강화 방안’ 발표

대검찰청이 감찰 대상자의 중징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사표 수리를 제한하고, 감찰 과정에서 외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수 신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오늘(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 자체 감찰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의 관여를 최소화하는 감찰 방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자체 강화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검찰은 "비위 검사에 대한 봐주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중징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하겠다"며 8명 중 7명이 외부위원인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