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소장 위조 검사’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산지방검찰청에 대해 두 번째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또 기각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오늘(2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불청구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지만, 어제(23일) 검찰이 영장 불청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5일에도 부산지검을 압수수색하겠다고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임은정 검사는 지난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임 검사는 지난 2015년 부산지검의 윤 모 검사가 고소장 분실 사실을 숨기려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한 뒤 상급자 도장을 찍어 위조한 사건을 검찰이 의도적으로 덮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대검찰청과 부산지검에 수사에 필요한 감찰 자료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자료 제출을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