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외교안보 정책 ‘민평론’ 발표…한미 ‘핵 공유’ 협정 체결

자유한국당이 외교·안보 전환 정책으로 '민평론'(국민 중심 평화론)을 발표하고, 힘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민평론은 한국당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경제 대안 정책인 '민부론'에 이은 두 번째 정책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오늘(24일) 국회 본관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대북정책은 총체적 실패작, 굴종적 가짜 평화"라고 규정한 뒤, "오늘 한국당이 내놓는 민평론은 안보·외교·통일의 패러다임 대전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한국당 안보 정책의 최종 목표를 '완전한 북핵 폐기'로 제시하면서, "한미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조속히 복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 보복을 뜻하는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폐기하는 대신 상호주의에 입각한 새 군사합의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자주국방 역량을 충분히 갖춘 후 북핵 폐기에 맞춰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국방백서 상 주적 개념을 되살리고, 공세적 신작전 개념도 확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한미동맹 복원·강화를 우선 과제로 꼽고, "문재인 정권 들어 중단된 한미 외교·국방장관 2＋2회담을 복원하고,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는 등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는 북핵 폐기 전략대화 구축, 갈등요인 해결 공동기구 설치로 상호호혜적인 당당한 관계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통일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공조를 확대하는 한편, 북핵 폐기 단계에 맞춰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평화 조성→평화 추진→평화 제도화'라는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