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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종합감사, ‘3분기 성장률’ 공방…“확장 재정” vs “정책 전환”
입력 2019.10.24 (18:16) 수정 2019.10.24 (19:53) 정치
기획재정부 등을 상대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둔화하게 된 원인과 해법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연간 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정부가 더 적극적인 확장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현 정부가 경제 정책 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추경이 3개월 넘게 늦어지고 대폭 삭감까지 당하면서 재정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며 추경 처리 당시 야당의 비협조가 성장률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경기 둔화와 불안이 있을 때 확장재정이 중요하다,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고, 김정우 의원도 "과거 낡은 성장론을 뒤집고 혁신과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새로운 성장 정책, 포용적 성장 정책을 더욱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재정을 그렇게 당겨 썼는데도 충격적인 성적표"라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성장을 민간이 견인해 왔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사상 유례 없이 정부가 주도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같은 당 홍일표 의원은 "이렇게 재정을 풀고도 어렵다면 정책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했고, 권성동 의원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성공한 부총리가 되려면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자리를 걸고 건의하라"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자화자찬하기보다는 성찰의 자세로 임해야 국민 신뢰를 찾아갈 수 있다"며 "지출혁신을 통해 저혈압 경제에 대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재위 종합감사, ‘3분기 성장률’ 공방…“확장 재정” vs “정책 전환”
    • 입력 2019-10-24 18:16:17
    • 수정2019-10-24 19:53:33
    정치
기획재정부 등을 상대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둔화하게 된 원인과 해법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연간 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정부가 더 적극적인 확장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현 정부가 경제 정책 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추경이 3개월 넘게 늦어지고 대폭 삭감까지 당하면서 재정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며 추경 처리 당시 야당의 비협조가 성장률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경기 둔화와 불안이 있을 때 확장재정이 중요하다,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고, 김정우 의원도 "과거 낡은 성장론을 뒤집고 혁신과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새로운 성장 정책, 포용적 성장 정책을 더욱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재정을 그렇게 당겨 썼는데도 충격적인 성적표"라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성장을 민간이 견인해 왔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사상 유례 없이 정부가 주도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같은 당 홍일표 의원은 "이렇게 재정을 풀고도 어렵다면 정책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했고, 권성동 의원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성공한 부총리가 되려면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자리를 걸고 건의하라"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자화자찬하기보다는 성찰의 자세로 임해야 국민 신뢰를 찾아갈 수 있다"며 "지출혁신을 통해 저혈압 경제에 대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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