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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헌재 “종신형 받은 마피아 조직원에도 휴가 인정돼야”
입력 2019.10.24 (18:39) 수정 2019.10.24 (19:25) 국제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중범죄로 종신형을 받고 복역 중인 마피아 조직원이나 테러리스트들에게도 일시적 휴가가 인정돼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NSA 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헌재는 23일(현지시간) 심리를 열어 이들이 다른 조직범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가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1980∼1990년대 마피아 조직원들에 의한 살해·납치·테러 등의 흉악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들을 겨냥한 엄격한 종신형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마피아 출신 재소자의 경우 다른 조직원들이 저지른 범죄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휴가를 일절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다른 조직원들과 지속해서 접촉하며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 잠시라도 바깥세상을 허락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러한 조치가 재소자 인권 차원에서 지나치게 가혹하고 다른 재소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다만, 이들에게 휴가를 주기에 앞서 자신이 속한 조직과 완전히 관계를 끊고 교도소 내 재교육을 통해 충분히 교화됐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는 점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정치권은 관련 법 규정을 수정·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의회 내에서는 헌지 결정을 부정하는 의견이 많아 법 개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내각의 관할 부처인 법무부도 헌재 결정에 부합하는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 伊헌재 “종신형 받은 마피아 조직원에도 휴가 인정돼야”
    • 입력 2019-10-24 18:39:26
    • 수정2019-10-24 19:25:50
    국제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중범죄로 종신형을 받고 복역 중인 마피아 조직원이나 테러리스트들에게도 일시적 휴가가 인정돼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NSA 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헌재는 23일(현지시간) 심리를 열어 이들이 다른 조직범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가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1980∼1990년대 마피아 조직원들에 의한 살해·납치·테러 등의 흉악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들을 겨냥한 엄격한 종신형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마피아 출신 재소자의 경우 다른 조직원들이 저지른 범죄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휴가를 일절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다른 조직원들과 지속해서 접촉하며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 잠시라도 바깥세상을 허락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러한 조치가 재소자 인권 차원에서 지나치게 가혹하고 다른 재소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다만, 이들에게 휴가를 주기에 앞서 자신이 속한 조직과 완전히 관계를 끊고 교도소 내 재교육을 통해 충분히 교화됐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는 점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정치권은 관련 법 규정을 수정·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의회 내에서는 헌지 결정을 부정하는 의견이 많아 법 개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내각의 관할 부처인 법무부도 헌재 결정에 부합하는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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