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전략硏 “北, ‘통미봉남’ 전환 가능성 대비해야”

북한이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미국과는 대화하고 남한은 배제하는 이른바 '통미봉남' 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오늘(24일) 속초에서 개최한 북한정세 토론회 자료에서 올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북한이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면서, 근거로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관계 중단 지시와 북미협상 장기화 가능성, 견고한 대북제재 등을 들었습니다.

연구원은 다만 북한이 한미 관계를 벌려놓은 뒤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미국을 압박하는 '이남압미(以南壓美)' 정책, 혹은 반대로 북미 관계와 남북관계의 선순환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통남통미(通南通美)' 정책을 쓸 가능성도 있다며 이에 대비해 한국이 새로운 역할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최근 스톡홀름에서 개최됐다 결렬된 북미 간 실무협상은 상호 탐색전 성격으로 합의 도출에 한계가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은 미국이 실무회담 정례화 제안 등 협상 동력 유지와 상황 관리에 치중했고 북한은 이를 미국의 선거용 상황관리로 인식해, 실질적인 의제 협의도 하지 못한 채 협상이 끝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미국의 제안이 기대에 못 미치자 하노이 회담 결렬을 되갚는 방식으로 사전에 준비된 듯 즉각 결렬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은 향후 실무협상 재개 전망에 대해, 미국은 상황 관리 차원에서 협상 동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북한도 추가 협상 없이 곧바로 '새로운 길'을 선택하기에는 부담이 있어 연말까지 1~2차례 북미 실무협상이 더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은 본격적인 대선 국면을 앞두고 가시적 외교성과 도출이 절실한 상황이어서 북한에 유인책을 제공할 것이고 북한 역시 김정은의 중점 사업과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추진을 위해서도 우호적인 대외환경 조성이 중요해 협상에 나서려 할 것이라고 연구원은 전망했습니다.

다만 올해 실무협상이 무산되고 내년 한미연합훈련 실시가 가시화하면 북한이 핵 능력 고도화와 핵무기 양산 및 실전배치 등 강압 전략을 구사하거나 경제총력집중노선에서 탈피해 강경한 전략노선을 표방하는 등의 '새로운 길'을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고 연구원은 관측했습니다.

연구원은 북한이 내년 노동당 창건 75주년과 경제발전 5개년 전략 결산을 앞둔 만큼 올해 말부터 내년 초 사이에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어 내부 긴장감을 높이고 대미 협상과 관련한 압박성 통첩을 예고하는 기회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