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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공정위에 구글 고발…“유튜브 ‘노란 딱지’ 지위 남용”
입력 2019.10.24 (19:26) 수정 2019.10.24 (19:51) 정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유튜브가 약관을 위반하는 콘텐츠에 붙이는 '노란 딱지'와 관련해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24일) 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유튜브 노란 딱지의 쟁점과 개선방안 긴급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 행사에 참석한 공정위 관계자에게 직접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윤상직 의원은 "구글을 상대로 질의를 해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것 같지가 않아서 오늘 고발장을 직접 제출한 것"이라며 "유튜브 내의 사업자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등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행태가 심각하게 우려되므로 헌법재판소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구글코리아 존 리 대표에게 일부 보수 유튜브 콘텐츠에 약관에 위배 시 붙이는 노란색 아이콘을 가리키는 일명 '노란 딱지'가 붙어 광고가 제한되는 점을 거론하며 편향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윤상직, 공정위에 구글 고발…“유튜브 ‘노란 딱지’ 지위 남용”
    • 입력 2019-10-24 19:26:46
    • 수정2019-10-24 19:51:48
    정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유튜브가 약관을 위반하는 콘텐츠에 붙이는 '노란 딱지'와 관련해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24일) 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유튜브 노란 딱지의 쟁점과 개선방안 긴급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 행사에 참석한 공정위 관계자에게 직접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윤상직 의원은 "구글을 상대로 질의를 해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것 같지가 않아서 오늘 고발장을 직접 제출한 것"이라며 "유튜브 내의 사업자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등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행태가 심각하게 우려되므로 헌법재판소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구글코리아 존 리 대표에게 일부 보수 유튜브 콘텐츠에 약관에 위배 시 붙이는 노란색 아이콘을 가리키는 일명 '노란 딱지'가 붙어 광고가 제한되는 점을 거론하며 편향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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