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종합감사…‘촛불 계엄령 문건’ 황교안 연루 의혹 여야 설전

입력 2019.10.24 (20:10) 수정 2019.10.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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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촛불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24일)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을 수사한 합동수사단의 '불기소 결정서'를 언급하며 황 대표와의 연관성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한 부분을 보면, 비상계엄 선포 등 권한 대행의 서명이 문건에 포함돼 있고, 탄핵 소추가 인용될 경우 계엄선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인 데다, 당시 황 대표 참여 행사에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4회 참석하는 등 조현천이 황 대표에게 계엄 문건을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것이 혐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조현천의 진술을 들어봐야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데, 조현천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황교안 대표를) 참고인 중지 한 것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서울 중앙지검 자료를 보면, 피의자 황교안이라고 돼 있다"며 "유죄, 무죄가 결정된 게 아니라 입증할 수 있는 조현천 증언이 확보되지 않아 수사를 중단한다는 것"이라며 관련자가 있다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지난해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할 때 엄중 수사를 지시해 합수단이 구성됐고, 200명을 조사하고 90군데 이상 압수수색을 했지만, 수사 결과 별 것이 없었다"며 "마치 황 대표를 봐주기 위해 부실를 수사했다는 식의 언급을 (여당이) 하고 있지만, 그 (조사) 당시 대표도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도 아닌 당시 '황교안 자연인'을 봐주기 위해 부실 수사를 했다는 논리를 누가 이해하겠느냐"며 민갑룡 경찰청장을 향해 "빨리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검거해 진상을 밝히는 게 수사기관이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도 "난데없는 제1야당 대표 흠집 내기"라며 "조국 사태와 경제, 외교·안보 실정 등 여러 가지 국민 비난 여론이 커지자 이슈를 전환해 보려고 철 지난 얘기를 꺼내는 것 아닌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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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촛불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24일)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을 수사한 합동수사단의 '불기소 결정서'를 언급하며 황 대표와의 연관성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한 부분을 보면, 비상계엄 선포 등 권한 대행의 서명이 문건에 포함돼 있고, 탄핵 소추가 인용될 경우 계엄선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인 데다, 당시 황 대표 참여 행사에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4회 참석하는 등 조현천이 황 대표에게 계엄 문건을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것이 혐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조현천의 진술을 들어봐야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데, 조현천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황교안 대표를) 참고인 중지 한 것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서울 중앙지검 자료를 보면, 피의자 황교안이라고 돼 있다"며 "유죄, 무죄가 결정된 게 아니라 입증할 수 있는 조현천 증언이 확보되지 않아 수사를 중단한다는 것"이라며 관련자가 있다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지난해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할 때 엄중 수사를 지시해 합수단이 구성됐고, 200명을 조사하고 90군데 이상 압수수색을 했지만, 수사 결과 별 것이 없었다"며 "마치 황 대표를 봐주기 위해 부실를 수사했다는 식의 언급을 (여당이) 하고 있지만, 그 (조사) 당시 대표도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도 아닌 당시 '황교안 자연인'을 봐주기 위해 부실 수사를 했다는 논리를 누가 이해하겠느냐"며 민갑룡 경찰청장을 향해 "빨리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검거해 진상을 밝히는 게 수사기관이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도 "난데없는 제1야당 대표 흠집 내기"라며 "조국 사태와 경제, 외교·안보 실정 등 여러 가지 국민 비난 여론이 커지자 이슈를 전환해 보려고 철 지난 얘기를 꺼내는 것 아닌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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