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조기 집행에도…남은 2달 전망은?

입력 2019.10.24 (21:27) 수정 2019.10.2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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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올해도 두달 밖에 남지않았습니다.

성장률 2%가 위협받고 있는 올해 우리 경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부 오수호 기자 나와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진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기자]

네, 모두 4번인데 본격적인 산업화가 진행된 1960년대 이후엔 3번 입니다.

제2차 석유파동이 벌어졌던 1980년, 외환위기가 닥친 1998년, 그리고 금융위기가 온 2009년입니다.

하나같이 갑작스런 악재가 우리 경제를 덮쳤던 때입니다.

[앵커]

올해는 그 정도로 충격적인 악재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기자]

갑작스럽진 않지만 전 세계 경기에 계속 부담을 준 악재가 있었죠, 바로 미·중 무역 갈등입니다.

곧 타협이 이뤄질 것이라는 당초 전망과 달리 점점 상황이 악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 그만큼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또 반도체 경기가 초호황을 지나 꺾이면서 투자 등에 악영향을 줬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미중 무역갈등 때문에 수출 감소로 성장률이 0.2%, 투자, 소비 감소로 0.2% 포인트가 하락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성장률이 1.9%, 2%면 0.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하나요?

[기자]

성장률 1.9%와 2% 차이는 GDP 규모로 18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차이로 상징적인 의미가 달라집니다.

1%대를 기록한다는 건 '경제가 진짜 심각한 가 보다', 혹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나 보다' 이런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럼 가뜩이나 위축된 민간 소비나 투자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정부가 재정을 대대적으로 투입해 경기를 살리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된겁니까?

[기자]

정부는 돈을 쓸 만큼 썼는데 민간 부문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기관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7년만 해도 정부 GDP 증가율은 3.5%, 민간은 3.1%로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3분기까지를 보면 정부가 6.4%를 끌어 올렸는데 민간은 1.1%로 턱없이 모자랍니다.

상황이 갈수록 더 안 좋아질거란 생각에 가계나 기업들이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으로선 기댈 데는 정부 재정밖에 없어 보이는데, 쓸 수 있는 돈은 많이 남아 있습니까?

[기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추경이 있기 하지만 규모가 5조 8천억 원으로 작았죠.

이미 절반 정도는 현장에서 썼습니다.

본 예산까지 합쳐서 이미 쓴 돈을 빼면 102조 원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4분의 1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남김 없이 써달라고 설득하고 기금에 공공기관 투자까지 유도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간 부문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은 없습니까?

[기자]

다행히 지금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벌이면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작은 합의라도 이룬다면 확전을 막았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 수출규제의 악영향도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변수가 많다보니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내수가 워낙 부진한 상황이라 수출이 살아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 수출 주력인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기자]

네, 오늘(24일) SK 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1년 전보다 매출이 40%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올랐거든요.

시장에선 실적이 나쁠 건 예상했다, 하지만 앞으로 전망은 더 좋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본격적인 회복은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지만 4분기에 바닥을 다지고 반등한다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선 우세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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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재정 조기 집행에도…남은 2달 전망은?
    • 입력 2019-10-24 21:31:57
    • 수정2019-10-24 22: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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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올해도 두달 밖에 남지않았습니다.

성장률 2%가 위협받고 있는 올해 우리 경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부 오수호 기자 나와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진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기자]

네, 모두 4번인데 본격적인 산업화가 진행된 1960년대 이후엔 3번 입니다.

제2차 석유파동이 벌어졌던 1980년, 외환위기가 닥친 1998년, 그리고 금융위기가 온 2009년입니다.

하나같이 갑작스런 악재가 우리 경제를 덮쳤던 때입니다.

[앵커]

올해는 그 정도로 충격적인 악재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기자]

갑작스럽진 않지만 전 세계 경기에 계속 부담을 준 악재가 있었죠, 바로 미·중 무역 갈등입니다.

곧 타협이 이뤄질 것이라는 당초 전망과 달리 점점 상황이 악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 그만큼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또 반도체 경기가 초호황을 지나 꺾이면서 투자 등에 악영향을 줬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미중 무역갈등 때문에 수출 감소로 성장률이 0.2%, 투자, 소비 감소로 0.2% 포인트가 하락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성장률이 1.9%, 2%면 0.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하나요?

[기자]

성장률 1.9%와 2% 차이는 GDP 규모로 18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차이로 상징적인 의미가 달라집니다.

1%대를 기록한다는 건 '경제가 진짜 심각한 가 보다', 혹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나 보다' 이런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럼 가뜩이나 위축된 민간 소비나 투자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정부가 재정을 대대적으로 투입해 경기를 살리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된겁니까?

[기자]

정부는 돈을 쓸 만큼 썼는데 민간 부문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기관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7년만 해도 정부 GDP 증가율은 3.5%, 민간은 3.1%로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3분기까지를 보면 정부가 6.4%를 끌어 올렸는데 민간은 1.1%로 턱없이 모자랍니다.

상황이 갈수록 더 안 좋아질거란 생각에 가계나 기업들이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으로선 기댈 데는 정부 재정밖에 없어 보이는데, 쓸 수 있는 돈은 많이 남아 있습니까?

[기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추경이 있기 하지만 규모가 5조 8천억 원으로 작았죠.

이미 절반 정도는 현장에서 썼습니다.

본 예산까지 합쳐서 이미 쓴 돈을 빼면 102조 원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4분의 1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남김 없이 써달라고 설득하고 기금에 공공기관 투자까지 유도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간 부문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은 없습니까?

[기자]

다행히 지금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벌이면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작은 합의라도 이룬다면 확전을 막았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 수출규제의 악영향도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변수가 많다보니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내수가 워낙 부진한 상황이라 수출이 살아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 수출 주력인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기자]

네, 오늘(24일) SK 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1년 전보다 매출이 40%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올랐거든요.

시장에선 실적이 나쁠 건 예상했다, 하지만 앞으로 전망은 더 좋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본격적인 회복은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지만 4분기에 바닥을 다지고 반등한다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선 우세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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