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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불법 숙박영업 여전…합법화해도 문제
입력 2019.10.24 (21:52) 수정 2019.10.25 (03:01) 뉴스9(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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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공유 숙박'이라는 이름으로
주거용 아파트에서
불법 숙박 영업을 하는 곳이 많은데요.
제도가 개선돼 허용되더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박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단풍과 스키로 유명한
대관령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일반 아파트지만
전체 4백여 세대 가운데 삼 분의 일은
사실상 숙박업소처럼 이용됩니다.

한 업체가
아파트 일부 세대를 빌려
투숙객을 받는 겁니다.

성수기면 몰려든 관광객들로
빈방을 찾기 어렵습니다.

홍승완/ 아파트 주민[인터뷰]
"그분들이 이제 밤에 자기네끼리 술 마시고
떠들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청소하면서 시끄럽게 하는 것. 그런 문제 때문에 집 팔고 나가겠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주거용 아파트는
숙박업소로 활용할 수 없지만,
행정당국은 단속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해당 업체가
숙박업이 아닌 단기 임대업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업체 관계자 (음성변조)[녹취]
"우리는 보면 장기임대계약서도, 소유주들이 우리한테 준 계약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손님들한테 받은 회원 계약서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불법 숙박을 하면 우린 벌금을 물어요."

공유 숙박 합법화 목소리도 높지만,
고민거리가 적지 않습니다.

신현실/ 속초시 공중위생팀[인터뷰]
"공용 엘리베이터, 복도, 로비 등의 공간을
입주민들과 같이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그 곳에서 안전사고, 화재 등의 일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지의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서."

아파트 등 주거 공간에서 이뤄지는
공유 숙박을 허용하더라도,
주민들 불편과 안전사고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뉴스, 박상희입니다. (끝)
  • 아파트 불법 숙박영업 여전…합법화해도 문제
    • 입력 2019-10-24 21:52:07
    • 수정2019-10-25 03:01:15
    뉴스9(강릉)
[앵커멘트]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공유 숙박'이라는 이름으로
주거용 아파트에서
불법 숙박 영업을 하는 곳이 많은데요.
제도가 개선돼 허용되더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박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단풍과 스키로 유명한
대관령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일반 아파트지만
전체 4백여 세대 가운데 삼 분의 일은
사실상 숙박업소처럼 이용됩니다.

한 업체가
아파트 일부 세대를 빌려
투숙객을 받는 겁니다.

성수기면 몰려든 관광객들로
빈방을 찾기 어렵습니다.

홍승완/ 아파트 주민[인터뷰]
"그분들이 이제 밤에 자기네끼리 술 마시고
떠들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청소하면서 시끄럽게 하는 것. 그런 문제 때문에 집 팔고 나가겠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주거용 아파트는
숙박업소로 활용할 수 없지만,
행정당국은 단속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해당 업체가
숙박업이 아닌 단기 임대업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업체 관계자 (음성변조)[녹취]
"우리는 보면 장기임대계약서도, 소유주들이 우리한테 준 계약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손님들한테 받은 회원 계약서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불법 숙박을 하면 우린 벌금을 물어요."

공유 숙박 합법화 목소리도 높지만,
고민거리가 적지 않습니다.

신현실/ 속초시 공중위생팀[인터뷰]
"공용 엘리베이터, 복도, 로비 등의 공간을
입주민들과 같이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그 곳에서 안전사고, 화재 등의 일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지의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서."

아파트 등 주거 공간에서 이뤄지는
공유 숙박을 허용하더라도,
주민들 불편과 안전사고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뉴스, 박상희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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