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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 시설 느는데...학대 예방 사각지대
입력 2019.10.24 (22:40) 수정 2019.10.24 (22:46) 뉴스9(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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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청주 요양 시설
80대 노인 폭행사건 등
갈수록 요양 시설 수용자에 대한
비위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고령화가 되면서
요양시설은 증가하고 있지만
요양 시설 형태에 따라서는
노인 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지자체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청주지역의 한 요양원,

직원이 둔기를 들고 나오더니
서 있던 노인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던 남성이 말려보지만,
속수무책.

직원의 폭행은 그 뒤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전화) 요양 기관 관계자(음성변조) [녹취]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치매를 앓고 있던 83살 A 씨는
이 폭행으로 머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피해자 아들 [녹취]
기억력이 굉장히 안 좋으신데도, 그거는 기억하시더라고요. 맞은 건 기억을 하시고,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잘못한 거 없는데" 그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폭행이 발생한 요양 시설은
재가 장기요양기관.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 요양 기관으로,
노인 복지시설엔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곳만
노인 복지시설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선
노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해마다 실태 조사를 벌이지만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복지 시설이 아니다 보니,
조사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따라서 점검을 통한 관리나
사전 예방이 불가능합니다.

(전화) 청주시 관계자 [녹취]
(노인 복지시설은)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사회 복지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별도의 지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충북 지역의 노인 요양 시설은
모두 850여 곳.

이 중 60%가량이
재가 장기요양기관입니다.

청주의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노인 복지시설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충북의 노인 요양 시설 절반 이상이
학대 예방 사각지대에 놓인 셈입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 노인 요양 시설 느는데...학대 예방 사각지대
    • 입력 2019-10-24 22:40:25
    • 수정2019-10-24 22:46:01
    뉴스9(청주)
[앵커멘트]

최근 청주 요양 시설
80대 노인 폭행사건 등
갈수록 요양 시설 수용자에 대한
비위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고령화가 되면서
요양시설은 증가하고 있지만
요양 시설 형태에 따라서는
노인 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지자체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청주지역의 한 요양원,

직원이 둔기를 들고 나오더니
서 있던 노인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던 남성이 말려보지만,
속수무책.

직원의 폭행은 그 뒤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전화) 요양 기관 관계자(음성변조) [녹취]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치매를 앓고 있던 83살 A 씨는
이 폭행으로 머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피해자 아들 [녹취]
기억력이 굉장히 안 좋으신데도, 그거는 기억하시더라고요. 맞은 건 기억을 하시고,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잘못한 거 없는데" 그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폭행이 발생한 요양 시설은
재가 장기요양기관.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 요양 기관으로,
노인 복지시설엔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곳만
노인 복지시설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선
노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해마다 실태 조사를 벌이지만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복지 시설이 아니다 보니,
조사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따라서 점검을 통한 관리나
사전 예방이 불가능합니다.

(전화) 청주시 관계자 [녹취]
(노인 복지시설은)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사회 복지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별도의 지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충북 지역의 노인 요양 시설은
모두 850여 곳.

이 중 60%가량이
재가 장기요양기관입니다.

청주의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노인 복지시설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충북의 노인 요양 시설 절반 이상이
학대 예방 사각지대에 놓인 셈입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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