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슬래그 괜찮다더니…슬그머니 복구명령

[앵커멘트]
거제에서
철강 슬래그 매립으로
어민들이 어업 피해를 주장하며
갈등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낙동강환경청의 조사 결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을 어기고
철강슬래그를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된 민원에도
1년이 넘도록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거제시는
뒤늦게 조치에 나섰지만
안일한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거제시 둔덕면의
한 농지조성 공사 현장.

최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곳에 묻힌
철강 슬래그를 들어내라고
거제시와 시공사에
명령했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때는
시공사가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묻겠다고 했는데
실제 철강 슬래그를 묻었던 겁니다.

원종태 사무국장/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인터뷰]
"우수한 농지를 조성할 목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산 흙을 넣기로 했거든요. 당초에. 산 흙을 넣었으면 이 사태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봐요."

시공사가
철강 슬래그를 매립할 수 있었던 것은
거제시가 철강 슬래그 매립이
가능하다고 공문으로
답을 줬기 때문입니다.

거제시는 여전히
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거제시 관계자(음성변조)[녹취]
"폐기물관리법이나 자원 재활용 지침에 의해서 보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거제시장은
협의 내용을 이행했는지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반한 건지 거제시가 몰랐던 겁니다.

주재민 팀장 낙동강유역환경청[인터뷰]
"승인기관(거제시)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런 역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협의 내용도 관리할 책임은 일차적으로 승인기관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민원에도 철강슬래그 매립이
문제가 없다고 밝혔던 거제시.

뒤늦게 시공사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근 어민들은 뒤늦은 조치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김영채/거제시 둔덕면 어민[인터뷰]
"1년 6개월 동안 공문 내려오기 전까지 제가 수없이 전화하고 민원을 제기해도 전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었거든요. 거제시에서 하는 말은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런 가운데
'철강슬래그 침출수의
어업피해 영향조사 결과'는
내년 1월쯤 나올 예정입니다.

KBS뉴스 최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