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 이탈?…농민 강력 반발

[앵커]

한국이 WTO 세계무역기구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가 오늘 가려집니다.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벗어나면 그동안 유리한 입장이었던 쌀 관세율 등이 조정되기 때문에 농민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늘 오전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WTO 내 한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해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등 관계 장관들은 오전 9시 합동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에서 벗어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WTO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쌀 관세율이나 정부 보조금 지원 등에서 선진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부유한 나라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압박하면서, 현재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지 결정할 시기를 맞게 됐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개도국 제외 요건은 'OECD 가입국'이거나 'G20 회원국', '세계은행이 분류한 고소득 국가', '상품무역 비중이 0.5% 이상인 국가'를 가리키며, 우리나라는 네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합니다.

농민들은 개도국 지위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업 지원 대책으로 특별위원회 설치와 농업 예산 증액,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는 오늘 회의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강력 저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