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소환 임박…검찰 수사 전망은?

어제 한 언론에 찍힌 조국 전 장관의 모습입니다.

조 전 장관이 어제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면회하러 간 상황입니다.

조 전 장관은 구치소 접견 원칙에 따라 정 교수를 약 10분 정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 혐의 일부에 조 전 장관이 관여한 의혹이 있는 만큼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조 전 장관, 어떤 조사를 받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혐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모펀드 의혹,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증거인멸 방조 의혹 등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사모펀드 의혹은 지난 2018년 초 정 교수가 자신의 동생 이름을 빌려서 미공개 정보로 주식 투자를 한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이 개입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주식 투자 당시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천만 원 정도가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돈이 차명 주식 투자에 사용됐는지를 밝혀야 하고, 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는 지가 핵심입니다.

차명주식이 사실로 확인 되고 이를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다면, 조 전 장관에게 공직자의 직접 투자 등을 금지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주식 투자를 할 때 특정회사로부터 싸게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만약에 이 회사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보고 정 교수에게 주식을 싸게 팔았다면 뇌물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하지만 그동안 펀드와 관련한 의혹은 이렇게 계속 부인해왔습니다.

[조국/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지난 9월 2일 : "사모펀드 구성이든 운용이든 등등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조 전 장관이 공익인권법센터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조 전 장관 딸은 이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었죠.

조 전 장관, 이 역시도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증거인멸 방조 의혹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즉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그 일을 조 전 장관이 방조한 의혹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 전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 재학 당시 특혜성 장학금 받았다는 의혹 등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예상대로 정치권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에 대한 당 차원의 언급은 물론 구속된 정 교수 관련 발언과 공식 논평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검찰 개혁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과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재판을 지켜보겠습니다. 동시에 검찰 개혁이라는 국민의 절대 명령을 받들고..."]

자유한국당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이른바 몸통은 조 전 장관이라면서 정 교수 구속은 사필귀정이라고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조국 게이트 수사가 이제야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진실 규명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한편 공개 소환 전면 폐지에 따라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소환될 경우,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