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보수’ vs ‘진보’ 집회대결, 갈등 해법 없나?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진성준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 달 이상 조국, 조국 하던 정치권에서 마침내 내년 총선 얘기가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당에서 대표를 정면 비판하는 주장이 제기됐고 한국당에서는 패스트트랙 공천 가산점 파장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와의 한일 총리회담 이후의 한일관계를 전망해보겠습니다. 앞으로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 정상회담을 한다면 시기는 언제인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분석에서 확인된 지난 한주의 주요 이슈부터 정리했습니다.

성우 : KB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한 지난 한 주간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입니다. 정치 분야입니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자유한국당 의석을 향했지만 한국당 의원 대부분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어색한 상황이 연출됐다는 뉴스입니다. 문 대통령은 일부 한국당 의원들에게 다가가 악수를 나눴습니다. 경제 분야입니다. 친환경 수소차가 천연가스에서 뽑아낸 수소를 주로 사용한다며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이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 결과를 다룬 기사입니다.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상당량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사회 분야에선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다는 소식입니다. 수사의 정당성을 일정 부분 확보한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생활 분야에선 한국의 기업이 북미의 구전 동요를 각색해서 만든 동요 아기상어가 미국인들을 사로잡았다는 소식입니다. 베이비 샤크 라이브에 북미 도시 순회 공연이 매진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계 분야에선 영국의 한 컨테이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중국 국적자 39명이 영하 25도 상태의 컨테이너 안에서 최소 10시간가량 갇혀 있었다는 뉴스입니다. 한편 중국 언론은 이번 사건을 영국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이슈였습니다.

박태서 : 첫 순서로 정치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진성준 전 의원, 정태근 전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근 : 안녕하세요?

진성준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안녕하세요? 어제 다시 국회 앞, 그리고 광화문에서 대규모 군중 집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현장 그림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국회 앞 집회, 여의도, 그리고 오른쪽에 광화문 집회 같이 동시에 보고 계시는데요. 국회 앞 촛불집회에서는 검찰개혁, 그리고 공수처 설치를 촉구를 했고 한국당사로 행진을 했고요. 인근에서 맞불집회 열렸었는데 충돌은 없었다고 합니다. 광화문 우측 그림 보고 계시죠? 문재인 정권 규탄, 조국 구속을 외친 구호가 이어졌고요. 청와대로 행진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진 의원님, 정경심 교수 구속 이후의 첫 번째 국회 앞 촛불집회인데, 그러면 이게 공수처 처리 때까지 계속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진성준 : 검찰개혁이 실현될 때까지 하겠다, 그런데 그 가장 최종적인 관문이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인데. 민주당에서 패스트트랙의 요건이 되는 이상 반드시 공수처를 처리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달 말로 또 예고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주말마다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지속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태서 : 당분간 지속, 그런데 현재 분위기로 보면 공수처 설치,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될지, 또 된다면 그 시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습니까?

정태근 : 그렇죠 지금 물론 의장께서는 이달 말인 10월 29일 이후에 상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상정 일자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제 이전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합의를 볼 때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고 소위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처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선거법은 다음 달, 11월 27일이 지나야 상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안을 처리하고 12월 2일 날이 예산안 처리하는 날이고,

박태서 :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선거법 얘기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죠. 그러면 어제 있었던 집회 얘기는 일단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제, 어제는 광화문 집회가 있었습니다만 그제 기독교 보수단체 집회로 철야 집회가 아마 광화문에서 또 있었는데, 그 집회에 황교안 대표,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참석한 것을 두고 어제 정치권에서 꽤 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대변인 간에 얘기들이 나온 건데 그래픽 잠깐 보시고 설명을 드릴까요?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 얘기인데,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극우집회에 황교안 대표가 참석을 했는데 이거는 헌정파괴 전문가를 자임한 행위다, 라고 성명을 냈고요. 이에 대해서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이 반박 성명을 냈는데 야당 대표에 대한 민주당의 비난은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입막음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다, 라고 이렇게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정 의원님. 이게 제1야당 대표가 반정부 집회에 참석했다, 이거를 특별하게 문제 삼기는 그럴 것 같기는 합니다만 행사 주최가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고요. 주도하는 사람이 전광훈 전 목사라는 거죠? 물론 황교안 대표가 지금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한국당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정태근 :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익표 대변인이 여당, 집권당의 대변인으로 야당 대표를 비판할 수는 있는데 헌정파괴 전문가, 라고 얘기한 표현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지나쳤다고 보여지고요.

박태서 : 아마 계엄령 문건 때문에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정태근 : 그런데 그것도 이제 명확한 증거가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박태서 : 논란이 벌어지고 있기는 하죠.

정태근 : 지금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그날 나경원 대표도 아마 참석한 걸로 알고 있고 특히 황교안 대표는 새벽 5시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고육지책의 선택이지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육지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든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땐 소위 반 문재인 투쟁에 대한 대중적 열기를 좀 유지하자, 라는 생각도 있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뭔가 원내에서는 지금 공수처법 등등 해가지고 뭔가 밀리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도 받을 거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강경한 보수 세력들, 그리고 전광훈 목사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한테 우리가 투쟁을 열심히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은 한국당이 과연 그러면 결국에 있어서는 내년 총선에 승리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대중적 힘들을 모아 가야 되는데, 과연 한국당이 전략이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중도층이나 무당층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30%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 정부로부터 돌아서 있는 중도층, 무당층들을 자유한국당 지지층으로 가져갈 때 다음 총선의 승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상대적으로 강경한 보수한테 눈길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지금 예를 들면 일부 조사 같은 경우에는 중도층이 20% 이상 나오게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돌아서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총선에서, 어떤 선거도 마찬가지인데요. 선거에서 승리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중원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계속 우쪽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지금의 정세, 그리고 특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서 심판하고자 하는 대중들의 마음들을 못 읽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보면 광화문 집회 지난번에 10월 3일 때도 보면요. 한국당을 꼭 지지해서는 아니라 나라 걱정해서 나왔다, 라는 분들이 참 많은 이유가 그런 겁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예전에 한나라당 의원 출신인 정태근 전 의원께서 황교안 대표의 그제 집회 참석이 중도층이나 무당층 흡수에 별로 도움이 될지 고민해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진 의원님은 보십니까?

진성준 : 선거 전략적으로 볼 때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도부로서는 그런 유혹을 느끼죠. 핵심 지지층들, 또 전통적 지지층들을 강하게 결집시켜서 선거에 임하는 기본 베이스는 확보하고 가겠다, 라고 하는 전략적 의도가 작동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박태서 : 집토끼.

진성준 : 그렇죠. 이른바 집토끼. 그런데 이것이 그래서 상당히 정략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이 집회의 주최 측이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라고 하셨는데 그 집회 제목도 그렇습니다. 문재인 하야 촉구 3차 범국민대회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하야시키겠다, 또 하야시키자, 라고 주장하는 집회인데 이게 헌정 중단을 획책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이런 무리한 주장을 하는 집회에 제1야당 대표가 참석하고 함께 구호를 외쳤다면 그분들은 지금 무엇을 주장하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당장 끌어내리겠다는 것인가, 이게 헌정 중단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박태서 : 어쨌든 황 대표는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다는 부분들을,

진성준 : 아니 개인과 공인이 어떻게 구별이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신중치 못했고,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집회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민주당에서 2명의 총선 불출마 선언이 나왔죠? 이철희 의원이 있었고 표창원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총선 물갈이의 신호탄이 될 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철희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잇따라 센 발언을 지금 내놨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그래픽 보실까요? 민주당은 조국 정국에서 대통령 뒤에 숨기만 했다. 당이 무기력하고 활력 없는 책임은 당 대표에게 있다. 대표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계속 이렇게 갈 거면 나는 의원직도 버릴 각오다, 라고 한겨레 신문 인터뷰를 했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아마 유사 다른 언론들하고도 꽤 많이 했다, 라고 하는데. 조국 정국 전체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가 직접 책임지라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진성준 : 그러니까 조국 정국에 대해서는 당의 노선과 어떤 방침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철희 의원의 내면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근본적인 문제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다 제하고 그냥 아주 단순히 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 역시나 집토끼, 산토끼 논쟁의 연장 선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지지를 많이 광범위하게 획득하려면 중간에 있는 이른바 중도층들을 획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저 당의 논리에 입각해서 한사코 고집하게 되면 다 잃을 것 아니냐. 실제로 당은 집토끼를 우선 챙기겠다고 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강하게 엄호하고 또 조국 수석도 강하게 엄호해서 관철시키겠다, 라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그 결과로 어쨌든 이런 사태까지 왔고 또 지지율은 연일 추락하는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지적하는 것인 만큼 당에서도 경청해야 될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박태서 : 경청할 대목이 있다.

진성준 : 네.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당에서 선거를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선 전통적 지지층을 확고하게 결집시키고 중도로 나아가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는 논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런데요. 이철희 의원은 지금 불출마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불출마 선언하기 전에 대표한테 이렇게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또 반론도 있단 말이죠.

정태근 : 그렇죠,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는 거죠. 저같이 또 이제 집권당에서 소장파로서 많이 활동한 입장에서 보면, 집권당 내부에서 혁신의 기운이 일어나고 특히 집권당이라는 것이 청와대를 잘 뒷받침하기도 해야 되지만 청와대가 잘못 가면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사실은 집권당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의 과정들을 보면 이해찬 대표께서 청와대를 충실히 뒷받침하는 것하고 별개로, 예를 들면 그사이에도 인사 검증의 문제, 경제 정책의 문제,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무 얘기를 못했는 데다가 사실은 조국 사태 같은 경우는 국민 과반수 이상이 이반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몇몇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아주 일관되게 옹호하는 과정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의 여론의 악화로 나타나고 있는 측면이고, 그래서 저는 엊그제 교육개혁 입시제도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민주당 내에서 지금이라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철희 의원 같은 목소리가 나와서 청와대의 정책 중에, 청와대의 인사 중에, 그리고 당이 무기력하게 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소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와야만 민주당도 제 자리를 잘 잡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못하게 될 경우에는 아마 총선에 임박할수록 과연 지금 대표 체제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느냐, 라는 심각한 문제 제기가 될 겁니다.

박태서 : 어떻게 보세요?

진성준 : 다른 인터뷰도 보니까 이철희 의원도 반드시 이른바 중도층을 염두에 둬야 된다, 라는 하는 노선은 아니었던 게, 당이 그렇게 갈 수도 있고 또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수도 있었는데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후반에 이르렀을 때 당이 손을 놓은 측면이 있다. 한 번 노선을 결정했다고 하면 그 노선을 국민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정당적인 참여를 하든지 동원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서 뭔가 좀 될 대로 되라, 하는 사태 관망으로 돌아선 게 아니냐, 라는 아쉬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당 내부의, 또 집권층 내부에 그렇게 비판적인 견해가 있어야 되고 레드팀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균형을 잃지 않는 정책을 펴는 거죠. 그런데 내부적에서 그런 목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다 공개되지 않아서 그렇지.

박태서 : 그 얘기도 했죠.

진성준 : 네. 내부적으로 의사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그런 논의가 많이 있죠.

박태서 : 실제로 이철희 의원 인터뷰에 보면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꽤 많이 있는데, 지도부의 공천 뭐 이런 등등에 대한 눈치 보기, 이런 식에 대한 따가운 얘기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진성준 : 바깥으로 쏟아내지 않아서 그렇지 최고위원회라든지 그밖의 당의 회의를 통해서 그런 의원들의 우려나 걱정의 목소리가 있다고 한 건 다 듣고 있고, 그런 논의들을 함께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방침을 결정했으면 당이 언행을 통일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박태서 :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지금 당에서 보면 이철희 의원의 저런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만 그제 있었던 또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해영 청년최고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2030 세대를 비례대표에서 30% 이상 뽑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나름대로 쇄신 부분들에 대한 백가쟁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당내 건강성이 살아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분열 양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건?

정태근 : 그거는 당연한 시대적 요구의 반영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다음 총선이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민주당에 대한 평가의 의미를 중요하게 담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미래 시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기존 정치권 모두가 우리의 정치적 대변들을 해주고 못 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과제를 깊이 있게 고민하지 못한다. 심지어는 지금 막 복지를 하면서 재정을 쓰면서 미래 세대한테 떠넘기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들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민주당 내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세력이 다음 총선에 있어서 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는 결국은 정치는 타이밍인데, 민주당이 그 내부에서 이러저러한 목소리가 있었다는 거 하고, 결국은 조국 사태가 두 달까지 왔다는 거는 큰 차이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 정동기 민정수석을 감사원장을 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때 그걸 누가 좌절시켰냐면 바로 당내에 있는 소장파들이 좌절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막 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정치라는 것이 그 시점에 있어서 국민적 요구들을 제대로 반영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박태서 : 지금 실기했다?

정태근 : 그렇죠, 실기했죠.

박태서 : 실기했다고 보세요?

진성준 : (웃음) 적당한 때에 정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국 장관이 임명되면서 본격적으로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왔고, 그래서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해결되는 과제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아닌, 법이 아닌 시행령이나 또는 정책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검찰개혁의 여러 과제들을 조국 수석이 제기했고 그리고 현실화 시키기도 했죠. 청년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20~30대 젊은 층들은 우리는 국론의 분열이라고 우려합니다만 의견의 다양성으로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이 의견을 서로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서로 토론하고 대화, 타협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라고 젊은 층들은 학습해왔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도 그렇게 새로운 민주의식을 가지고 있는 청년층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할 필요가 있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민주당 분위기를 지금 이렇게 거론을 해봤습니다만 그러면 한국당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패스트트랙 수사받는 의원들에게 가산점을 주겠다는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 논란인데 황교안 대표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만 먼저 황교안 대표 발언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관련 녹취요. 어떻게 보세요? 헛발질 맞죠?

정태근 : 황교안 대표가 아직 정치적으로 좀 미숙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좀 의도를 갖고 얘기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상당히 비난이 오더라도 자기가 원내에서 확실한 책임성을 갖고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임기 문제도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상당히 이제 좀 하나 더 들어가서 봤었어야 되거든요. 물론 정당 내에서 정당 활동에 대한, 특히 자기 당내 활동에 대한 기여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그런데 그거는 공천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사실은 내밀하게 하면 될 문제이지, 마치 대중적으로 비난이 되는 내용까지도 아, 우리 당을 위해서 애썼으니까 그거를 칭찬해주겠다, 가점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과연 저 당이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정당인가, 라는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박태서 :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저거는요? 가산점 주는 거는.

정태근 : 그러니까 가산점을 어떻든 이런 때 무슨 패스트트랙으로 가산점을 주는 게 아니고.

박태서 : 아니, 공천 룰을 이를테면 만들 때.

정태근 : 예를 들면 당내 활동 기여도라는 걸 평가할 때,

진성준 : 정성적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정태근 :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공천 심사위원들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책임 당원을 경선을 하든 일반 국민경선을 하든 경선을 할 텐데, 그것을 이제 한 2~3배로 압축을 하거든요. 그리고 탈락시킬 사람은 탈락시킬 텐데,

박태서 : 그 과정에서 반영이 될 거다?

정태근 : 그런 데에서는 반영이 된다고 봐야죠.

진성준 : 어느 정당이나 정당 기여도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반영을 하는 법이죠. 그리고 어떻게 반영할 거냐, 하는 문제는 이제 주관적인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저렇게 입장을 바꾸려면 좀 궁색하더라도 정확하게 좀 입장을, 이유를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국민 여론이 따가워서 안 되겠다든지, 아니면 당내 비판 여론이 들끓어서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전날은 왜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너무나 궁색하죠.

박태서 : 하여간 어쨌든 지역에서 뛰는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현역들한테 가산점을 준다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정성적 평가에서 당에 기여를 많이 했다는 쪽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힘들다?

정태근 : 지금 한국당은 그 문제 이전에요. 사실은 아까 총선 전략 문제를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공천 관련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을 못 정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 방향을 정해야지 예를 들면 인적 쇄신 문제도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지금 평가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지구당을 평가하는 거, 그리고 앞으로 공천 때 어떤 점들을 더 반영하겠다, 이것을 합의를 거쳐서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이 문제만 불쑥 나와버리니까 당연히 이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더더군다나 내용 자체가 공감을 못 얻는 거죠.

진성준 : 황교안 대표가 공천의 원칙을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 승리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내보내겠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경제를 위한 공천을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혁신하는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패스트트랙의 범법 혐의를 쥐고 있는 의원들에게 가산점을 주겠다, 라고 하는 발상이 이 세 가지 공천 원칙에 부합하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성찰이 필요했죠.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 문제에 더불어서 이제 민주당과 야4당이 서로 공조해서 패스트트랙을 본격적으로 가동시켜서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면 또다시 이거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필요로 하거든요.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당 대표뿐만 아니라 원내대표들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그 대열의 이탈 없이 가열 차게 투쟁하려면 이런 얘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정략적인 판단이 먼저 앞섰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어요.

박태서 : 민주당에서는 패스트트랙 가산점도 가산점인데 조국 사태 관련된 공로 의원들한테 표창장을 준 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 안에서 조금 불쾌감, 그런 게 꽤 있었죠?

진성준 : 불쾌감 정도가 아니고 그건 정말로 조롱거리 아닙니까?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우리가 지금 자축파티 할 때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리고 장관 낙마 시킨 것을 뭘 그렇게 희희락락거리냐, 그 문제로 두 달간 이런 사태가 왔는데.

박태서 : 지금도 그 분위기 이어지고 있나요?

진성준 : 가장 큰 책임이라는 하면 뭐 집권 여당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야당도 절반 이하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이지 파티하고 금일봉 나눠 주고 이러니까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비판이 계속 있다고.

정태근 : 이 문제 잠깐,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박태서 :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책임론이 불거지는 게 나경원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태근 : 네, 네. 적절치 않은 행위죠. 사실은 야당에서, 민주당 집권당에서는 이건 기분 나쁠 수는 있어서 비난할 문제는 아닌데, 지금 광화문에 나갔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 광화문에 그렇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국당에 대한 지지 여부하고는 관계없이 정말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열기 때문에 결국은 조국 장관이 사퇴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사실은 청문회에 대해서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작년 연말에 있었던 운영위원회도 그렇고 이번 청문회도 그렇고 왜 한국당이 좀 더 잘하지 못하는가, 이런 마음들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한국당이 본인들의 성과 이전에 정말 국민들이 지금의 사태를 얼마큼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는 얼마큼 왜 믿지를 못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깊이 성찰해야 된다고 봐요.

박태서 : 그러면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 책임론을 말씀하셨는데, 일부에서 제기되는 게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가 12월달인데, 내년 총선 때까지 갈 수 있겠느냐, 연장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단 말이죠.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정태근 : 지금 임기는 12월 1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원에 보면 잔여 임기가 6개월 이내일 때는 의원 총회에서 추인받으면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박태서 : 새로 뽑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총선을 앞두고서. 당원당규에 따르면.

진성준 : 추인이 있어요. 6개월 이하 남았으면.

정태근 : 그렇죠. 추인이 되면 연장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새로 뽑을 수 있는데.

박태서 : 선거가 6개월 이전이면?

정태근 : 관건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중심 세력은 소위 친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친박을 중심으로 한 공천 구도에 기꺼이 도움이 되겠느냐, 근데 도움이 안 되겠다, 라고 하면 왜냐하면 최고위원하고, 원내대표하고 정책위의장이 최고위원 멤버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박 진영을 중심으로 한 대열에서 나경원 대표가 도움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를 판단할 것이고. 반대로는 어떻든 지금 한국당에는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속에서 어떻든 대중적 인지도는 굉장히 높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박태서 : 나경원 원내대표?

정태근 : 네. 그사이에서 고민을 할 텐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번 논란이 패스트트랙 정국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눈여겨볼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 시점상으로 이게 지금 어떤 인과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가산점 등등의 논란이 벌어지고 난 뒤에 민주당에서 사법개혁안, 선거법 개정안을 한국당을 빼고 다른 야당과 함께 가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선거법 사법개혁안에 대한 시급성?

진성준 : 그렇죠, 시급성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론 한국당을 제외한 채 다른 야당들과 함께 강행처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투 트랙으로 협상에 임하되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공수처를 저지할 것인가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공수처법 설치 등을 진지하게 논의하기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애시당초 다른 정당들과 함께 패스트트랙을 상정하기로 합의를 한 만큼 이 정당들과 함께 처리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박태서 : 원래 당초에는 그런데 사법개혁안을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부의가 가능하니까 처리 목표를 한다고 얘기가 나왔다가 최근에 나오는 거는 사법개혁안하고 선거법을 일괄 처리하겠다. 11월 27일부터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선거법이?

정태근 :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당초에 이제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의 합의 사항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월 2일까지는 또 예산안을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박태서 : 법정 시한이죠.

정태근 :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12월 2일을 넘겨서 할 텐데,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그래서 민주당하고 야3당의 공조를 위해서,

박태서 : 한국당을 뺀?

정태근 : 네. 의원수 증원 문제를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나머지 야당에서 내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들을 우려해서 반대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증원?

정태근 : 네. 그리고 당초의 합의도 한 30명 정도를 증원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박태서 : 10% 얘기하던데?

정태근 : 의석수가 줄어드니까요.

진성준 : 그러니까 300명의 10%니까 30명.

박태서 : 네, 네. 민평당도 그 얘기를 하고.

정태근 :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정말 국회들에서는 부심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박태서 : 절대 반대입니다.

정태근 :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 의원수를 증원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한테 용납이 안 된다고 보여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현행에 있는 의석수를 가지고 나머지 정당을 설득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지수라고 보여집니다.

진성준 : 저도 똑같이 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의석수 증원이라는 다른 야3당,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3당을 설득하기가 아주 쉬운 카드이고 그것이 보장된다면 아마 공수처법 등도 먼저 처리하자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먼저 검찰개혁법부터 처리하자고 하니까 그러면 뭔가 반대급부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의원 정수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그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지난번 패스트트랙 합의할 때의 합의, 4월 합의죠. 선거법부터 처리하고 검찰개혁법을 처리한다는 문제를 이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올라왔으니 이것부터 처리하자. 그리고 국회의 패스트트랙 일정에 볼 때도 검찰개혁법안이 먼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니 처리하자,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에 선거법이 합의되어서 여야 4당 공동발의로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법안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보증만 된다면, 저는 공수처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게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런데 이건 워낙 예민한 문제니까 의석수 증가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석수 증가분들에 대한 반대여론이 워낙 높기는 합니다만 민평당은 10% 지금 늘리자, 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세비나 이런 부분들을 줄이면서 전체 예산을 거기에 맞추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대안신당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역구 의원수는 현행대로 유지하자, 라는 거고.

진성준 : 네. 지역구를 줄이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결과적으로 늘리자는 얘기죠.

박태서 : 그렇죠. 지역구를 줄이지 말자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절충안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의 선거법 협상 부분들에 대한 양보가 없으면 사법개혁안 처리 부분들에 대한 합의가 가능할까요, 야3당과?

정태근 : 제가 이제 선거법 문제는 사실은 당초에 논의가 잘못된 것이요. 연동형 선거제도가 지고지순한 제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현 상태에서 그것이 그나마 한 차선 정도 되면 방안이라고 한다면, 그 외에 예를 들면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소선거구제하고 대선거구제를 결합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더 필요한 것은 이 법이 통과 안 되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 당연히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석패율제도를 도입하자는 게 이의가 없거든요,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또는 권역별비례대표를 하자는 건 이의가 없어요. 그런 내용들을 먼저 처리하면 되죠. 그런데 꼭 연동형만이 지고지순한 법안인 것처럼 모든 것을 걸어놓고 하면 나중에 이 선거법이 통과 안 되면 나머지 것도 다 안 돼 버려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연동형 하나에만 집착을 해가지고 정개특위가 진행됐는지 이해를 못 하겠고. 지금부터라도 적어도 기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잖아요, 예를 들면 석패율이라든지 지역별 비례대표를 할당하는 문제를,

박태서 : 먼저 정리하자?

정태근 : 그런 것부터 먼저 정리하면 돼요.

박태서 : 어떻게 보십니까?

진성준 : 아니 그런데. 그 가장 큰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이 선거법 개정논의나 또 공수처법 개정논의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 문제와 관련돼서 공수처 설치는 반대하지만 검경수사권을 완전히 조정해서,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그냥 기소만 전담하는 식으로 경찰분담을 해야 된다는 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논의판을 열어서 논의를 해야죠. 그런데 논의를 원천봉쇄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 민주당과 다른 군소정당들, 이들은 그냥 연동형비례대표에 굉장히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논의가 되니까 그것만 논의되고 있을 뿐이죠. 자유한국당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하여간 정치권에서 그동안 두 달여 이상 조국 사태로 가려져 있을 뿐이지 정치권의 선거법만큼 예민한 이슈가 또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언론사, 특히 기자들도 선거법 취재하느라 앞으로 더 바빠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태서 : 이어서 일요진단 라이브의 여론조사입니다. 지난 7월 일본의 수출 보복조치 이후에 지금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열기는 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제 불매운동에 지금도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82%에 달했습니다. 한일관계 현주소에 대한 조사결과, 함께 보시죠.

성우 : 일왕 즉위식 참석과 아베 총리와의 회담 등 이낙연 총리의 방일 행보가 향후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응답이 4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응답도 41%로 조사됐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는 응답은 7%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양국 가운데 어느 나라가 경제적 타격을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일본이라는 답변이 42%로 우리나라라는 답변 20%보다 많았습니다. 양국이 비슷하게 타격을 받았다는 의견은 34%였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현재도 참여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참여하고 있다는 답변이 82%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14%에 그쳤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한일관계의 개선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한일관계가 개선된 이후에도 불매운동이 지속될 것이라는 답변이 49%, 반면에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종료될 것이다는 44%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