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한일 총리 회담, 한일관계 ‘변곡점’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 전공 교수,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장

박태서 : 이어서 한일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진단해보겠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사흘 전에 아베 일본 총리를 만난 이후에 지금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긍정적 분석이 있는가 하면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는 비관론도 꽤 나옵니다. 일본 문제 전문가,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양기호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고맙습니다. 양 교수님, 먼저 이번 한일회담 전체적으로, 총리회담이죠. 어떻게 평가하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양기호 : 나름대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 또 일본이니까요. 거기에 30년 만에 찾아온 일왕 즉위식. 또 태풍으로 인한 많은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 친서를 가지고 우리 측에서 위로하고 또 축하하고 또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우리 측의 어떤 제안 같은 것도 담겨 있는 그런 친서를 나누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또 따지고 보면 거의 1년 만에 고위급 회담이거든요. 총리급 회담은 모처럼입니다. 그래서 대화의 물꼬를 다시 한번 트고, 또 대화의 복원력, 모멘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박태서 : 굉장히 긍정적이다?

양기호 : 그리고 이제 특히 일본 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한 어떤 긍정적이지 못한 그런 감정도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신오쿠보 갔을 때는 한류 팬들이 이낙연 총리를 환영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또 그다음에 일본 정재계들과의 다양한 인사들과의 만남, 또 일본 게이오 대학에서의 대학생들과의 어떤 만남,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일본 국민들과의 스킨쉽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박태서 : 김 박사님. 아베 총리 입에서 한일관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라는 얘기가 나온 거는 평가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김숙현 : 그렇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방적으로 반응이 없는, 그런 약간 무시하는 전략으로 나갔다고 한다면요.

박태서 : 일본에서?

김숙현 : 그렇죠. 지금은 이제 총리가 이번에 이낙연 총리하고 회담을 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양국 관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그다음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한미일이 서로 협력, 연대를 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강조를 했기 때문에 향후 대화를 한다, 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본 언론, 우리 국내 언론하고 비교해서 한번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대체로 국내 언론들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얘기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배적인 흐름인 것 같은데. 일본 언론들은 그런데 좀 뜨악한 얘기도 좀 있고요.

양기호 : 네, 냉담한 반응이었죠.

박태서 : 네, 냉담한 얘기들도 있고, 이걸 어떻게 보세요?

양기호 : 그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약간 좀 관심이 높았던 데 비해서 일본 언론은 상대적으로 약간은 반응이 좀 신통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태서 : 어떤 배경이라고?

양기호 : 그러니까 이제 일본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한일 정상급 회담에서 한국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해가지고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무 간의 타협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도 원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이게 정상급 회담을 하지만 말하자면 한일관계를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은 나오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직까지 좀 갈 길이 멀다, 라는 그런 반응이었고.

박태서 : 아, 그래요?

양기호 : 끝나고 나서는 한일 양국 간에 역시 좀 의례적인 회담이었다, 또는 약간의 평행선을 달린 그런 부분도 없지 않다는 그런 조금 뭐랄까, 차가운 반응도 있었습니다.

박태서 : 그런 거군요? 김 실장님은 오시기 전에 일본에서 중요한 보좌관도 역임을 하셨고요. 소문난 일본통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일본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숙현 : 사실 우리의 보도를 보면요. 한국에서 일본을 보도하는 비중에 비해서는 일본 내에서 한국을 보도하는 비중은 훨씬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아베 총리 집권 이후부터는 특히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냉담한 그런 반응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이낙연 총리가 일본을 방문하는 그런 거에서도 상당히 보도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

박태서 : 비중?

김숙현 : 그렇죠.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사실 이낙연 총리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박태서 : 일본 안에서?

김숙현 : 그렇죠. 왜냐하면 이낙연 총리는 이제 동아일보 특파원도 역임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지일파이고 또 한일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이런 사람으로 인식이 많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이낙연 총리가 이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거에서는 한계가 있다, 이런 발언을 할 때마다 일본 언론이나 일본 정치계 내에서는 상당히 좀 실망감을 금하지 못하는 그런 반응이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박태서 : 아, 그래요? 당초에 기대가 컸는데 이낙연 총리의 원론적인 답변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실망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자, 이낙연 총리 얘기 나왔으니까 총리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먼저 이낙연 총리가 한일 총리회담을 마치고 귀국길에 했었던 발언, 잠깐 먼저 보시겠습니다. 공식화됐다, 라는 부분들이 저는 좀 눈에 띄네요. 어쨌든 지일파, 일본을 아는 몇 안 되는 한국 정치인, 대통령 바로, 총리의 어쨌든 방일에 대해서 일본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로서는 내놓을 수 있는 최적의 카드 아니었나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기호 : 맞습니다. 아까 김숙현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일 특파원, 또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하면서 아마 한국 내의 정치인치고는 가장 일본 정재계에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사실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연말로 예정된 일본 전범기업들의 자산 처분도 있고 해서 한일 양국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타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고위급 회담 또는 특사, 또는 장관급 회담이 수차례 열렸지만 아직까지는 한일 양국이 해법을 도출할만한 지점까지는 못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은 톱다운 방식의 이런 말하자면 정상급 회담에서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런 기대가 한일 양국에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낙연 총리의 역할에 대해서 일본 국내에서 기대가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단은 한일 양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것의 그런 아베 수상의 발언이 있었고. 어떤 대화의 모멘텀을 만든 것 자체는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태서 : 대화의 모멘텀을 만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평가할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 그러면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시적인 합의나 어떤 결론이 난 부분들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제일 궁금해 하는 게 역시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란 말이죠? 김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는지, 한다면 언제 하는지?

김숙현 : 글쎄요. 한일 정상회담 굉장히 많이 언제 열리는가에 많이 주목들을 하는데요. 사실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그 안에 적어도 강제징용 대법원판결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합의점을 도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협상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은 한국에서는 사법부의 판단도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피해자 중심에서 또 봐야 되고, 그다음에 한일 미래지향적인 관계까지 다 염두에 두는 그런 협상안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저희가 우리 측에서 낸 안을 일본이 수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지난번 6월 19일처럼 우리가 냈던 안을 일본이 거절하는 그런 형식이 될 경우에는 사실 한일 정상회담은 차라리 안 열리니만 못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태서 : 아, 그렇게 보세요?

김숙현 :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협상을 충분히 진행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정상회담을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협상을 해야 된다는 게 김 박사님 설명인데 교수님?

양기호 : 저는 지금 약간은 진전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24일 날 강경화 장관께서 그런 발표를 했는데요. 한국의 사법부의 어떤 프로세스 과정을 준수를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는 것까지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물론 우리는 이 문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작년 10월에 대법원판결이 났거든요.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년 동안 끌고 온 일본의 전범기업들과 강제동원 피해자들 간의 민사소송이거든요. 민사소송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한국 정부가 기금을 출연해가지고 받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일본 측은 65년의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완전히 끝났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입장이거든요.

박태서 : 그렇죠, 네.

양기호 : 그런데 그 접점을 찾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은 대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난 20일에도 차관급 회담이 일본 도쿄에서 있었던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1+1, 그러니까 한국 기업하고 일본 기업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어떤 담보를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하면서 어느 정도 제공을 할 수 있느냐. 물론 이제 그 안이라는 것은 우선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한국, 일본 양국 정부와 국민이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해법이지만 지금은 상당히 제가 보기로는 약간의 대화 가능한, 또는 테이블에서 논의 가능한 수준까지 상당히 진전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기대하고 싶습니다.

박태서 : 꽤 진전이 있을 거라는 해석을 우리 양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이낙연 총리가 귀국길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분이 수사에 능하신 분이니까.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은 흐른다, 나름의 기대감을 표시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표면적으로 나오고 있는 일본의 반응을 보면 하여간 반대쪽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일본이 지금 저러고 있는 게 실제로 우리 쪽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건지 아닌 일종의 외교적 수사인 건지, 기싸움인 건지 잘 판단이 안 됩니다. 김 박사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김숙현 : 저는 전반적인 불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일종의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검토를 제일 먼저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베 총리나 총리 관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아까 우리 양기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담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뭐라고 그럴까, 이게 합의를 해주는 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게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 합의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히려 더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보증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양 교수님 말씀하셨던 1+1, 그러니까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식과 관련해서 현재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가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김 박사님 보시기에는 현재 지금 1+1은 일단 일본이 분명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1+1+알파, 그러니까 한국, 일본 기업이 내고 우리 정부가 선 보증하는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서 나오는 어떤 기류나 반응들에 대해서 김 박사님 들으신 것 있으십니까?

김숙현 : 글쎄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기업이, 물론 이것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해야 된다, 라고 우리는 주장을 하지만 일본 정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 라는 부분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합의 도출은 약간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태서 : 어떻게 보세요?

양기호 : 지금 이제 대원칙으로는 이제 이 문제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완전한 주최로서 나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일 간의 어떤 이런 청구권 협정이 있고, 거기에는 우리 정부도 일종의 당사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책임이 완전히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정부가 제안한 1+1, 한국 기업, 이거는 이제 포스코 등 청구권 자금으로 수혜를 받아서 성장한 16개 우리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측의 전범 기업들, 이미 보상 판결이 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제철 후지코치라든지. 이 부분에서 모금을 하고 그것을 완전하게 종료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말하자면 그런 환경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보장이 가능하도록 어느 선까지 기여를 하는 것, 그것까지는 저는 한국 정부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자금을 내는 것은 그것은 일본에서 어떤 보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렵다. 한국 정부가 환경 조성은 가능하지만 직접 개입은 쉽지 않다, 그것이 지금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박태서 : 한국 정부의 환경 조성은 가능하지만 직접 개입, 그러니까 직접 돈을 내는 부분들은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양기호 : 그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맞습니다.

박태서 : 자, 그런데 강경화 외교장관이 최근에 국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수정안이 지금 오고 갔는지는 얘기할 수 없고 현재 설익은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안보다는 나름의 수정안이 지금 아마 오가는 것 같아요. 김 박사님 보시기에는 일본 쪽에서 받을 수 있는 안이라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다면?

김숙현 : 글쎄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안이라고 하기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한일 간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합의를 도출을 했을 때 더 이상 이것이 최종적이고 더 이상 불변한, 그런 합의를 도출해낸다, 라고 하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 정부가 앞에 나서기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일본 정부를 끌어들이기 위한 거라고 일본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서로 상호 조절을 해야 하는 그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

박태서 : 어떻게 보세요?

양기호 : 저는 지금 문제는 일본 기업이 보상에 참여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측은,

박태서 : 일본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양기호 : 안 된다는 겁니다. 일본 측은 이제 1965년에 다 끝났기 때문에 일본 정부나 기업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 측은 반드시 대법원판결이 이행돼야 되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 반드시 들어와야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과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본 측은 일본 기업이 실제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 한은 일본의 타협은 가능하다는 그런 입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일본 기업이 보상금의 기금 안에 들어오는 것은 그 자체가 완전히 충돌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어떤 좀 지혜를 짜는 방법이 좀 새롭고 창조적인, 제3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한일 양국이 좀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태서 : 그런데 지금 임박한 고비들이 한 두어 개가 남아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22일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시한이란 말이죠? 이대로 넘길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김숙현 : 저희 정부는 거의 종료하려고 하는,

박태서 : 종료를 기정사실화?

김숙현 : 네. 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약간 좀 온도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강제징용에 대한 문제로 사실 지소미아까지 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면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수출규제,

박태서 : 무역보복?

김숙현 : 그렇죠. 수출규제, 무역보복에 대한 대응 카드로 지소미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율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박태서 : 가능하다고 보세요?

양기호 : 이건 이낙연 총리께서 정경분리를 이번에 가서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요. 사실 일본 측의 지금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소미아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인데 이것은 계속 재연장하자고 그러고, 또는 한국에 대해서 수출규제를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안보상의 이유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했다는 거거든요. 자체 충돌하는 겁니다. 이게 논리성이 발견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일본 측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김 박사님 말씀대로 사실은 한일 간에 강제징용 해법을 전체적으로 해결을 한다면, 해법을 도출할 수 있다면 나머지 지소미아라든지 수출규제는 사실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태서 : 지소미아를 부수적인 문제로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양기호 :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시기적으로 본다면 11월 22일, 지소미아가 완전히 종료되는 시점이 먼저 오거든요. 그 이후에 강제징용에 대한 전범기업에 대한 자산 처분의 인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태서 :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11월 1에 지금 아세안 정상회의가 있고요. 중순에 APEC 정상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일 정상 간에 뭔가 가시적인, 아니면 그전에 물밑 접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아마 얘기가 나오는 게 아마 지소미아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맞죠?

김숙현 : 맞습니다. 아까 양기호 교수님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본에서는 사실 지소미아 종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반대를 한다, 라고 방위청장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결국은 한국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전가시키겠다, 지소미아를 종료를 한 다음에는 역시 우리는 종료하고 싶지 않았지만 한국 정부가 이거를 일방적으로 추진을 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박태서 : 해왔죠, 또.

김숙현 : 네. 해왔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지소미아 문제는 결국은 한국의 문제다, 라고 이런 쪽으로 몰고 갈 것 같습니다.

양기호 : 전체적으로 본다면 신뢰 회복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11월 22일 지소미아가 종료되기 이전에 한일 간의 해법을 찾고,

박태서 : 그게 제일 좋죠.

양기호 : 그 이전에 원상복귀를 시키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수출규제 화이트 국가를 다시 철회하면서 한일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2번의 정상회담의 기회를 좀 활용하고 한일 양국이 양보하면서 좀 지혜를 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박태서 : 그래요? 김 박사님 그러면, 지금 이거 어떻습니까? 지금 남아 있는 또 중대고비 가운데 하나가 국내 일본 기업의 자산처분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대단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김숙현 : 네. 글쎄요, 지금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금화하는 것을 일단 좀 동결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국회에서의 김부겸 의원의 발언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게 지금 아주 최근에 나오는 얘기기는 합니다만 구상권,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 사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역시 일본에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할 거고 그다음에 또다시 경제보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현금화 조치는 어떻게든지 그전에 막거나 좀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태서 : 양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양기호 : 저는 이제 한일 양국 기업이 먼저 모금을 하고 그 기금을 만드는 것까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기금을 만든 후에 일단 대법원판결이 난 부분이 32명, 56억 원 정도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상을 하는 겁니다. 피해자를 구제하고 나서.

박태서 : 기금으로.

양기호 :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또는 만약에 일본 기업이 들어온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봅니다.

박태서 : 기금으로 지불한다면 강제집행이 필요없는 거 아니에요?

김숙현 : 그렇죠.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죠.

양기호 : 네, 필요 없는 거죠.

박태서 : 그건 충분히 해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양기호 :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지금은 일본 정부의 책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기업은 전혀 기금에 참여할 수 없다, 라는 100% 그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지금,

박태서 : 미쓰비시도 뭐.

양기호 : 네. 일본 정부 완전히 중간에 나서가지고 65년에 끝났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거듭하고 있고요. 굉장히 고집이 강합니다. 지금은 이제 사실은 한국은 수차례 제안을 했고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어느 정도는 수용하고 타협의 여지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박태서 : 네, 네. 개인적인 궁금증 하나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짧으니까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할 것 같은데, 지금 징용배상 판결도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한일관계를 지금 풀어가는 데 있어서 위안부 이슈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화해치유재단 해산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종의 복원 가능성이랄지, 어떻게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양기호 : 저는 그것은 상당히 한일 간의 신뢰가 서로 손상되기 시작한 게 위안부 문제거든요.

박태서 : 처음에, 네.

양기호 : 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입니다. 일본 측에서 뭐냐 하면 한국의 말하자면 일본과 동의가 없이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했다는 것인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사실은 아닙니다. 작년, 올해 들어서가지고 우리가 100억 원을 내기로 한 거니까 이 부분은 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유엔에 있어서 전시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에 한일 공동으로 펀딩하자, 라는 것도 제안을 한 바 있고. 그런 점에서는 일본이 지나치게 이 위안부 문제의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식으로 잘못 왜곡하는 부분도 있고. 화해치유재단은 이전에 충분히 한국에서,

박태서 : 일본의 부당한 공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양기호 : 맞습니다. 수차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이 신뢰를 지키지 않는다는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너무 지나치게 나쁜 쪽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박태서 : 할 얘기는 일본한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양기호 : 맞습니다.

박태서 : 어떻게 보세요, 김 박사님?

김숙현 : 그렇죠, 맞죠. 양기호 교수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상호신뢰가 좀 바탕이 되고 이야기가 좀 더 오고 갔었으면 좀 별개의 문제인데 사실 일본 측에서 강하게 항의를 하고 반발을 하는 것은 한국이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 상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 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해치유재단 해산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정상 간의 신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의 협상이나 협의에 있어서 상호 소통,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태서 : 외교 라인 통해서는 지금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하여간 이번 문제는 단기간에 갈등을 지금 봉합하는 게 우선인지, 아까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법을 근본적으로 모색하는 게 우선인지, 우리 정부의 차분하고도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네요.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기호 : 감사합니다.

김숙현 : 감사합니다.

박태서 :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휴일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